제공, △파리협정 재탈퇴, △자원개발 규제 제거, △모듈형 원자로(SMR) 투자 확대 등의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트럼프 공약이 시행될 경우 우리에게 미칠 영향은 두 가지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미국과의 경제교류에 미칠 영향이다. 트럼프 1기엔 우리의 대미 무역흑자가 커서 한미 FTA가 개정되고, 태양광패널 세탁기 철강 알루미늄 등에 고율관세가...
통상협정 협상 개시 선언식
△한-EU FTA 무역위원회 개최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부기관장 회의
△수소경제, CCUS, 핵심광물 등 호주와 에너지 공급망 협력강화 논의
△집단에너지 열공급시설 안전확보로 올겨울을 따뜻하게
△한미 적층제조 산업 발표회
△제21회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 개최
△초격차 산업 근간, '계량측정'이 함께 뛴다
△휠체어그네...
“법 조항이다 보니 유연성 적용 한계 있어FTA 덕분에 다른 국가보단 한국이 우위”한미 FTA 개정 가능성도 열어둬
지난해 미국이 시행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해 한국 기업들이 요구해오던 전기자동차 배터리 핵심광물 요건 완화가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기준을 변경하기 어렵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크리스 윌슨 USTR 한국·일본...
세계무역기구(WTO)협상, 한미 간 쌀 협상, 한미 FTA 등 양자나 다자간 통상 협상에서 쌀이 주요한 협상 이슈가 됐다. 국제협력과장과 통상협력과장, 주미대사관 농무관으로 필자는 미국 대표들과 수차례 쌀 협상을 했고 우여곡절도 많았다. WTO 협정에 의거해 5만1000톤에서 시작한 쌀 최소 시장 접근 물량(MMA)은 두 차례의 관세화 유예로 급격히 늘어 2014년에는 40만8000톤으로...
우리가 한미 간 자유무역협정을 타결했을 때 국민의 지지도는 굉장히 낮았지만 결과적으로 한미 FTA가 대한민국의 어려운 대내외 사정을 극복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는 건 명백해 보인다"며 "한일 관계가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고 미래를 향해 더 잘 발전해 동북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기여하는 한일 관계를 만들겠다"고 했다.
한 총리의...
이어 "한국은 미국산 전기차를 국내산 전기차와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IRA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의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대표는 특히 지난달 국회에서 IRA 차별조항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통과된 사실과 IRA 차별조항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는 미국...
이어 “IRA가 북미산 전기차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 통상 규범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면서 “한국산 전기차, 배터리, 배터리 소재 및 부품에도 미국산과 같은 대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조지아주 상·하원의원과 주(州) 정부 차원에서 IRA 개정을 촉구한 것과 더불어 래피얼 워녹 상원 의원의...
미 의회의 법 개정 없이는 문제해결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 무엇보다 현대차·기아의 100억 달러 이상 투자에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 바이든 대통령의 신뢰가 무너졌다. 한미FTA의 무역질서도 크게 훼손한다. 정상회담에서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양국 간 심각한 통상 마찰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미국 달러의 슈퍼 강세 또한 한국 경제 불안을 증폭시킨다. 외환시장이...
한미간 무역질서의 기본인 FTA와도 정면으로 어긋난다.
양국이 후속 대책 논의에 나서기로 한 것은 미국도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한 때문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해결이 쉽지 않다. 미 의회의 법 개정 없이는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불이익 해소가 어렵다. 더구나 미국의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국들의 반발에도 아랑곳없이 IRA를 통한 지지율 제고에...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기반한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세제지원 촉구 결의안'을 상정, 재석 261명 중 찬성 254명으로 가결했다.
IRA에는 전기차에 한해 최대 7500달러(약 1016만 원)의 세금 공제를 제공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지원 대상에서 한국산 전기차가 제외돼 피해가 예상된다.
결의안은 "정부가 미국 정부와 협의해 향후...
보고서는 “일부 이해당사자들이 (협정) 갱신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 FTA가 개정이나 갱신을 통해 이득을 볼 수 있는지, 이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보고서는 “한국과 관련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서 미 의회의 우선 사항은 무엇”이고 “그것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KAMA는 의견서에서 "한국산 제품과 미국산 제품을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한미 FTA에 따라 한국에서 제조 또는 조립된 부품이 사용된 배터리가 탑재된 한국산 전기차에도 세제 혜택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은 한미 FTA에 일치되도록 미국산 수입 전기차에도 보조급을 지급했다"며 "한국 자동차업체들은 지난 30년간...
공정거래위원회가 외국인도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보류 됐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 최혜국 대우 조항 위반 가능성 등으로 미국과의 통상 마찰을 배제할 수 없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관계부처의 의견에 따른 것이다.
31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8월 초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10:00 한미FTA공동위 결과 브리핑(세종청사)
△산업부 1차관 16:00 국가표준 60주년 기념식(조선H)
△제14회 반도체의 날 기념식 개최(석간)
△한-우즈베키스탄 무역협정 제2차 공식협상 개최(석간)
△국가표준 그린·디지털 대전환으로 그려가는 새로운 대한민국
△2021 대한민국 에너지전환 컨퍼런스 개최
△전기설비기술기준 워크숍 SETIC 2021 개최
23일(화)...
14:00 한미 FTA 공동위(서울)
△산업부 2차관 11:00 울산비축기지 준공식(울산)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석간)
△울산 비축기지 준공식 개최(석간)
△중형조선 발전전략 간담회 및 중형선박설계경쟁력강화사업 최종 성과 보고회(석간)
△중견기업 디지털 혁신 성과보고회 개최
△기술패권 경쟁의 시대, 산업기술보안 대응...
이광재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군사동맹에서 시작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무역동맹으로 진화한 한미동맹이 글로벌 기술경쟁이 전개되고 있는 현재에는 기술동맹으로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지적재산권 보호, 기술표준화 등에서의 한미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양국의 참석자들은 코로나19 이후 급속히...
(국회)
△장관급 한미 에너지협의체 출범 공동성명(석간)
△제4차 통상법포럼 개최(석간)
△제35회 섬유의 날 기념식 개최
△더 나은 미래, 산업단지 그린화와 함께
△2021년 10월 ICT 수출입 동향
△통상교섭실장, 중남미 최대 시장인 멕시코와 FTA 네트워크 확대 방안 논의
△제5차 대학생 통상정책 토론대회 결승전 개최
△국내외 로봇 기술·표준...
![[논현로] 美대선 시나리오별 대비책 세워야](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90183.jpg)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43704.jpg)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28507.jpg)
![[논현로] 식탁 외교와 K-푸드 열풍을 기대하며](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79515.jpg)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7일~11일)](https://img.etoday.co.kr/crop/200/125/1717667.jpg)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2일 ~ 26일)](https://img.etoday.co.kr/crop/200/125/1688786.jpg)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https://img.etoday.co.kr/crop/200/125/1681086.jpg)
![유튜브서 봤던 그 게임 '라스트워: 서바이벌', 좀비보다 사람이 더 무섭네? [mG픽]](https://img.etoday.co.kr/crop/85/60/2033612.jpg)
![[안 되는 이유] 임플란트 후 누런 콧물이?…당장 병원에 가야 하는 이유](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34271.jpg)
![우원식 국회의장, 첫 원내대표 회동 '무산'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34256.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