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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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ㆍ전기생활용품 등 80개 품목, KC 인증 없으면 해외직구 금지

인천공항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해외직구가 급증함에 따라 위해제품 반입 등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3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TF(팀장 국무2차장)를 구성해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2024-05-16 12:00
기업이 받는 인증만 257개, 189개 개선 추진…기업부담 1527억 경감

정부는 2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인증규제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국조실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법정인증은 인증 소관 부처 25곳에서 257개에 달한다. 이는 일본(14개), 중국(18개), 유럽연합(EU)(40개), 미국(93개)과 비교해 지나치게 많은 수준이다. 기업은 인증을 취득·유지...

2024-02-27 10:30
‘디지털안전상황실’ 신설…행정전산장애 통합 모니터링

정부는 3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4회 국정현안 관계장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 행정서비스 국민 신뢰 제고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특히 범정부 차원에서 장애 상황 관리를 총괄하고, ‘사전 예방-상황 대응-재발 방지’로 이어지는 환류(Feedback) 체제를 갖춰 장애 대응 기반을 강화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종합대책은 △철저한 상시...

2024-01-31 18:00
한 총리 "전년도 고물가ㆍ고금리 등 여파, 당분간 우리 경제 강하게 압박"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현재도 소비와 수출이 부진한 상황이다. 하반기로 갈수록 다소 나아지겠지만, 가계와 기업이 느끼게 될 체감경기는 작년에 못지않게 상당히 매서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새벽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2023-02-02 10:26
식약처, 규제혁신으로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진출 힘 싣는다

식약처는 28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제기준을 선도하는 식의약 행정 혁신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라 △신기술 유망분야 맞춤형 혁신 △속도감 있는 규제지원 체계로 전환 △현장 체감형 규제혁신 점검체계 상시 운영을 주요 전략으로 추진한다. 먼저 첨단바이오의약품 분야에서는 차세대 플랫폼(mRNA, 바이러스벡터 등)...

2022-07-28 13:30
'국정과제 확정' 尹대통령 "기득권 저항 예상되지만…개혁 불가피"

이어 "그러기 위해선 정부의 의사결정도 이념이 아닌 실용과 과학, 객관적 사실과 데이터에 기초해 이뤄져야 하고 늘 국민과 소통해야 할 것"이라며 "저 역시 민생 현안을 직접 챙기고 현장 점검을 하고 있지만 장·차관님들께서도 늘 현장을 가까이 하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부처가 함께 국정목표를 공유하고 부처 입장을...

2022-07-22 19:34
"제2의 수원시 사태 없도록"...개인정보위, 공공 개인정보 안전조치 강화

개인정보위원회(개인정보위)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의 추진이 확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수원시 공무원, 2019년 N번방 등 늘어나는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2차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우선 공무원의 개인정보 고의 유출에 따른 제재를 강화한다. 개인정보위 조사에 따르면...

2022-07-14 12:00
한덕수 총리 “인재양성위해 지방엔 자원 더 지원·정원은 수도권 지방 비슷하게”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5개 부처가 한팀이 돼 과학 인재 양성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학 정원은 지방과 수도권 비슷한 숫자로 늘리되 지방엔 재정을 더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경제부총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까지 5개 부처가 한 팀이 돼서 첨단산업 인재 양성에 관한 방안을...

2022-06-09 1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