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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시 '남산 곤돌라' 사업 항소심서도 제동...서울시 "60년 독점·시민 불편 방치" 유감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서울시의 ‘남산 곤돌라’ 사업공사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시는 "60년간 고착된 민간 독점 체제와 시민들의 심각한 이동 불편을 방치하는 판결"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17일 오후 서울고법 행정7부(권순형 부장판사)는 '남산 곤돌라' 공사가 위법하다며 남산 케이블카 민간 운영업체인 원고 한국삭도공업이 피고 서울시에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2026-09-17 14:27
서울시 '남산 곤돌라' 설치 두고 법정 2차전..."시행령은 재량규정” VS “법규 명령”

서울시가 '남산 곤돌라' 공사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남산 케이블카 민간 운영업체와 항소심에서 다시 맞붙은 가운데, 1심 패소의 근거가 됐던 공원녹지법 시행령을 두고 ‘재량규정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남산 곤돌라 사업이 해당 시행령에 구속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인데, 원고 한국삭도공업 측은 ‘시행령도 엄연히 법규명령’이라며 맞섰다. 7

2026-05-07 15:45
서울시, 남산 곤돌라 제동에 "즉시 항소"⋯"시행령 개정으로 사업 추진"

서울시 "공익성 배제된 판결"⋯항소와 시행령 개정 병행 추진5·16 군사정변 직후 허가받아 64년⋯3대 세습 독점 구조 지속서울시, 시민 불편·안전 문제에 남산 곤돌라 사업 계획 법원이 남산 곤돌라 사업을 위한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취소하면서 남산 곤돌라 사업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시는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시행령 개정으로 사업 돌파구를 뚫

2025-12-19 15:12
법원, '남산 곤돌라' 사업 제동…"서울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위법"

법원, 용도구역 변경 처분 취소⋯"공원녹지법 요건 충족해야""사업 독점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론 원고적격 부정할 수 없어" 법원이 남산 곤돌라 설치를 위한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추진해 온 곤돌라 사업의 재개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아 부장판사)는 19일 한국삭도공업이 서울시를 상대

2025-12-19 15:00
남산 케이블카 ‘64년 독점’ 막 내리나?…국회 ‘허가 유효기간 20년’ 제한법 의결 ‘초읽기’

궤도운송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본회의 통과 땐 한국삭도공업, 2년 내 재허가 심사받아야 19일 서울시-업체 간 ‘곤돌라 소송’ 선고 서울 남산 곤돌라 독점 운영 체제가 64년 만에 해체 갈림길에 섰다. 국회에선 남산 케이블카 독점 구조를 해소할 궤도운송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영구적’이었던 운영권에 기한이 바뀔 가능성이 커졌다. 또

2025-12-18 10:00
서울시, 남산 종합 재정비 착수…곤돌라·360도 전망대·생태 복원 추진

서울시가 남산 재정비에 나선다. 남산은 연간 1100만 명이 찾는 대표 명소임에도 접근성 불편, 시설 노후, 생태 훼손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만큼 시는 남산을 “세계인이 찾는 남산, 더 즐겁게 더 푸르게”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2일 서울시는 ‘더 좋은 남산 활성화 계획’ 발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창규 서울시 균형

2025-12-02 15:24
서울고법 "남산 곤돌라 공사 집행정지 유지"...서울시 "즉시 재항고"

서울시가 남산 곤돌라 공사 집행정지 항고 기각과 관련해 즉시 재항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법원에 따르면 28일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서울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시의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 등은 시의 곤돌라 사업에 맞서 지난해 9월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2025-03-31 17:34
남산 곤돌라 공사 집행정지 유지…고법, 서울시 항고 기각

서울시의 남산 곤돌라 공사를 중단해 달라며 케이블카 운영사가 청구한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졌다. 31일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부장판사 윤강열)는 이달 28일 서울시가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 등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집행정지 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지난해 9월 한국삭도공업 등은 시의 곤돌

2025-03-31 10:39
[마감 후] '사즉생' 다져야 할 서울시

서울시가 추진 중인 역점 사업들이 줄줄이 ‘존폐’ 기로에 놓였다. 남산 곤돌라 설치와 마포 쓰레기 소각장 건립은 법적 분쟁에서 패해 제동이 걸렸고, 반포 덮개공원과 잠실마리나 사업은 규제부처인 한강유역환경청(한강청)에 ‘퇴짜’를 맞고 멈춰 섰다. 서울시는 서둘러 항소와 해명에 나서며 ‘설욕’을 다짐하고 있지만, 후유증은 적잖다. 사업 지연은 불가피해졌고,

2025-02-13 19:17
‘10억 vs 100만 원’…남산 곤돌라 둘러싼 ‘쩐의 전쟁’

한국삭도공업, 소송 수임료로 10억 원 부담서울시는 100만 원…중요사건 돼야 3000만 원“자본논리로 시 행정 발목 잡아” 비판도 제기市, ‘곤돌라 공익성’ 강조하며 법적 대응 남산 곤돌라 설치를 두고 한국삭도공업 측과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서울시가 소송비용의 한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18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시의 곤돌라 설치 공사를

2024-11-18 14:42
[마감 후] 한강·남산 운영사의 기이한 ‘독점 장사’

한강 리버버스 사업이 기이한 형태로 굴러가고 있다. 공동 운영사 ㈜이크루즈가 투자를 못 하겠다고 버티면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부담이 커졌다. 초기 투자비용 약 717억 원 중 270억 원을 부담한 SH공사는 이크루즈 몫인 260억 원까지 조달해야 하는 압박을 받고 있다.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뒤늦게 합류한 SH공사에 ‘불똥’이 튄 것이다. 이크루

2024-11-13 18:54
[카드뉴스] '54년 독점' 남산케이블카 대표 연봉 6억원… 공공기여 전무

박슬기 결혼 발표·예비신랑 공개… “남자스타들 저 시집간다고 울지 마세요” ‘그것이 알고싶다’ 대학 군기문화, 강간 상황극에 가짜 정액까지 ‘충격’ 은행원에 “일할 땐 웃어라” 강요한 30대 구류 5일 처분 슈퍼맨이 돌아왔다 양동근, 딸 조이와 첫 출연…딸바보 된 힙합전사 [카드뉴스] '54년 독점' 남산케이블카 대표 연봉 6억

2016-04-25 1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