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규제학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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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연, 중소벤처기업연구 통합학술대회 개최…AI 시대 성장전략 논의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25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모두의 성장, K-중소벤처기업의 혁신 전환’을 주제로 제4회 중소벤처기업연구 통합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중소벤처기업이 직면한 산업환경 변화를 진단하고 현장과 학계, 정책을 연계한 미래 성장전략과 정책 아젠다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업가정신학회,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한국경제법학

2026-06-25 17:36
[AI와 규제②-2] “희망 고문에 불과해요”...‘면피용’으로 전락한 규제샌드박스

규제샌드박스는 기존 법에 막힌 신산업이 규제를 피해 안전성을 검증받도록 기회를 주는 제도다. 그러나 현실은 혁신 기업을 고사시키는 제도로 전락했다. 우선 실증특례 허가 자체가 넘기 힘든 벽이다. 산업융합촉진법상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규제부처의 장이 이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최성락 한국규제학회 상임이사는 “한국에서 관계

2025-03-06 05:00
[AI와 규제1-①] 거침없는 中 AI굴기...韓신산업은 '낡은 규제'에 제자리

한국 경제가 생존 기로에 놓였다. 낡은 법이 새로운 산업을 옥죄면서 혁신에 실패한 탓이다. 서울시는 올초 ‘규제철폐’를 선포하고 100일 대장정에 올랐다. AI 시대,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의 민낯을 살펴보고 해법을 모색하는 시리즈를 3회에 걸쳐 싣는다. “딥러닝의 불씨를 지핀 것은 서구이지만, 불붙은 인공지능(AI)이 만들어내는 열기의 최대 수혜자는 중

2025-03-05 05:00
중진공, ‘2024 APEC 중소기업 규제혁신 포럼’ 개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13일 호텔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APEC 역내 중소기업의 규제혁신을 위한 성장 경험과 각 국의 정책을 공유하기 위한 ‘2024 APEC 중소기업 규제혁신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공동 주최, 중진공 주관으로 현장 참석과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추진됐다. 이날 포럼은 ‘규제혁신

2024-06-13 09:47
의원 발의 규제 입법 만연… 한경협 “규제영향평가 의무화해야”

규제 위해 법 만드는 등 입법 남발 초래‘총량관리ㆍ영향평가’ 실효성 확보해야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는 무분별한 규제 입법을 막기 위해 의원 발의 법안에 대한 사전 규제영향 분석과 심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규제개혁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 한국규제학회와 공동으로 14일 서울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국회 규제 입법 현황과 입법

2024-02-14 16:36
한경협 “규제입법 만연…규제영향평가 도입 시급”

법안 10건 중 8~9건 의원발의규제 남발…별다른 심사 없어규제영향평가 의무화 해야 경제 현실과 맞지 않고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는 무분별한 규제 입법을 막기 위해 의원발의 법안에 대한 사전 규제영향 분석과 심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규제개혁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 한국규제학회와 공동으로 14일 서울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국

2024-02-14 14: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7일~11월 11일)

◇기획재정부 7일(월) △부총리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국회) △제15회 '아시아 고위공무원 금융정책 연수' 실시 △신외환법 국민 의견제안 공모전 개최 △KDI 경제동향(2022. 11) 8일(화) △부총리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예산결산

2022-11-06 09:29
무역협회, ‘무역산업포럼’ 발족…무역 위기 극복 논의한다

월 1회 무역산업포럼…각 분야 위기 극복 위한 논의수출·수입 모두 확대…적자 비중은 규모상 크지 않아노동유연성, 규제 혁파 등 6대 과제·20개 정책 제안 한국무역협회가 17일 ‘무역산업포럼’을 발족하고 무역·투자 위기 극복을 위한 6대 목표와 20대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국내 수출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주제로 개최된 제1회 포

2022-10-17 14:39
“덩어리 규제 확 걷어내겠다”...與 규제개혁추진단 본격 가동

환경·섬유·소재·화학·건설·농림·벤처 등 각 분야 기업인 민간위원으로 임명주호영 “기술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규제혁신이 뒷받침돼야”성일종 “추진단, 현장 목소리를 담아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제거해야”홍석준 “규제개혁, 선택적 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여야가 함께 하는 국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 구성 추진2차 회의 10월 중...입지규제와 중소기업 관련 문제,

2022-09-27 15:33
경제 규제혁신 TF 공동팀장에 김태윤 한양대 교수 위촉

기획재정부는 29일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의 공동팀장으로 김태윤 한양대 교수를 위촉했다. 추경호 부총리와 TF 공동팀장이었던 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가 24일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의 신임 민간위원장으로 위촉된데 따른 후속 조치다. 김 공동팀장은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 공공정책대학원에서 정책학을 전공했고 2001년부터 한양대학교 행정학

2022-08-29 10:00
변호사 위촉 시 우리지역 출신 우대..지자체 경쟁제한 조례 손본다

고문 변호사 위촉 시 지역 내 연고를 두고 있는 인사를 우대하는 등 경쟁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이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규제학회에 의뢰한 연구용역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등에 대한 운영실태' 결과를 7일 공개했다. 연구용역에 따르면 경쟁제한적 조례·규칙은 광역자치단체 236건, 기초자치단체 436건 등 총 672건으로

2021-12-07 11:1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1일~6월 4일)

◇기획재정부 31일(월) △부총리 19:00 OECD 각료이사회(비공개) △2021년 4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21년 4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석간) △OECD 경제전망(Economic Outlook) 발표 △홍남기 부총리, 2021년 OECD 각료이사회 참석 △KDI 북한경제리뷰(2021.5) 6월 1일(화) △부총리 10:00

2021-05-30 09:29
'기업하기 좋은 지역' 전국 1위는 목포ㆍ남양주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기업 만족도 1위로 전남 목포시, 경제활동 관련 제도의 기업 친화성 1위로는 경기 남양주시가 꼽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228개 지자체와 지역 소재 기업 6000여 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0년 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는 지자체 행정에 대한 기업의 주관적 만족도를 묻는 ‘

2020-12-16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6일 ~ 10일)

◇기획재정부 6일(월) △부총리 15:00 연합뉴스TV '뉴스큐브' 출연(연합뉴스TV) △기재부 1차관 14:00 규제자유특구위원회(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6:00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세종청사) △2020년 경제통계 통합조사 실시(석간)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 7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15:00 한-

2020-07-05 09:33
성남시, 기업이 뽑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 1위 선정

경기도 성남시가 기업들이 뽑은 기업환경 최우수지역에 꼽혔다. 기업하기 가장 좋은 조례를 갖춘 지자체는 경기 남양주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8800여 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9년 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평가는 두 부문으로 나눠 진행됐다. 지자체의 행정업무에 대한 기업의 주

2019-12-23 09:06
“현장 눈높이에 맞게 규제 완화”…중기 옴부즈만, 기업 속풀이 대토론회

“업계 분들을 만나면 ‘너희가 움켜쥔 권한 때문에 피눈물 흘리는 것을 아느냐’고 하신다. 그분들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오늘 자리인 것 같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그간 권한, 예산이 부족한 조직을 추슬러 가며 전국을 다니셨다.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하고, 고쳐보고자 노력할 것이다.” 13일 행정안전부와 중소기업

2019-03-13 15:56
혁신벤처단체협의회, '규제개혁 10대 과제' 채택…"정부규제, 혁신스타트업 성장 걸림돌"

정부의 지나친 규제로 인해 국내 혁신스타트업의 성장이 가로막힌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민국 혁신생태계 완성을 위한 범 혁신단체 모임인 혁신벤처단체협의회(이하 혁단협)는 18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관실에서 (사)한국규제학회,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함께 ‘혁신성장과 규제개혁 대토론회’를 개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선 국내 산업계의 규제개혁에

2019-02-18 14:57
"규제샌드박스, 실효성 높이려면 신산업 분야부터 도입해야"

규제샌드박스(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제품과 서비스를 법망에 포함하고 창구를 일원화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중소‧벤처기업혁신성장위원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30여 명의 위원과 규제 관련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혁신성장 저해 규제완화 정책 실효성

2018-06-27 15:59
김동연-박용만, 규제혁신 머리 맞댄다…대한상의 정책건의서 전달

기획재정부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청사 부총리 접견실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혁신성장의 핵심과제 중 하나인 규제혁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건의사항을 대한상의 박 회장이 김 부총리에게 직접 제언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재부에 따르면 대한상의는 그간 사회적 의견대립

2018-06-15 08:20
정부, ‘혁신성장 걸림돌’ 핵심 규제 발굴 나선다

정부가 혁신 성장을 가로막은 핵심 규제 파악을 시작으로 본격적 규제 혁신에 나선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혁신 성장과 관련해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질타를 받은 바 있어 우선 규제 개혁을 포함한 산업·기술 혁신뿐 아니라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혁신 인재 양성에 정책 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4일 대한상공회의소와 중

2018-06-0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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