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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조 신분증 청소년에 술·담배 판 자영업자 구제"…대통령실, 국민제안 정책화 추진
    "위조 신분증 청소년에 술·담배 판 자영업자 구제"…대통령실, 국민제안 정책화 추진
    #식당을 경영하는 A 씨는 최근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으로 690만 원을 물어야 했다. 분명 신분증을 확인했지만, 위조 신분증이었던 것이다. A 씨는 미성년자를 철저히 가려내기 위해 온 신경을 썼지만, 위조 신분증을 내미는 청소년에게 손쓸 여지가 없었다. 대통령실은 20일 위조 신분증을 제시해 성인인 것처럼 점주를 속인 청소년에
    2023-12-20 16:55
  • [단독] 교육부 고위공무원도 학생지도비 등 부정 수급
    [단독] 교육부 고위공무원도 학생지도비 등 부정 수급
    교육부 고위공무원도 국립대 재직 시절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등을 부정 수급했다가 교육부 감사에서 일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해당 대학의 감사처분은 경고와 주의 등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3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립대학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특정감사 세부
    2022-10-03 10:53
  • 국립대 교직원 3400여명 '학생지도비' 부당 수령…36억원 회수
    국립대 교직원 3400여명 '학생지도비' 부당 수령…36억원 회수
    교육부가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교연비)'를 부당 수급하거나 이에 관여한 국립대 교직원 3401명에 대한 징계 요구를 확정했다. 회수 등 재정상 조치 금액은 총 36억6000만원이다. 7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립대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특정감사 최종 결과를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교육부는 지난 1월 제23차 교육신뢰회복
    2022-09-07 16:45
  • [종합] 교육부, 쌈짓돈 전락했던 국립대 학생지도비 고위공무원 지급 제외
    [종합] 교육부, 쌈짓돈 전락했던 국립대 학생지도비 고위공무원 지급 제외
    교육부와 국립대가 일부 직원의 쌈짓돈으로 전락한 학생지도비를 간부들에게 지급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마련했다. 본지 기사 참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립대학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특정감사 결과 및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국립대학 ‘교육･연
    2022-01-25 16:06
  • [속보] 교육부, 국립대 학생지도비 고위공무원 지급 제외
    [속보] 교육부, 국립대 학생지도비 고위공무원 지급 제외
    2022-01-25 15:37
  • [단독] 교육부, 국립대 학생지도비 고위공무원 지급 제외 ‘가닥’
    [단독] 교육부, 국립대 학생지도비 고위공무원 지급 제외 ‘가닥’
    전수 감사 소명 길어지며 개선안 도출 지연…"학생들만 피해"국·공립대 학생지도비 운영 개선 방안, 부당수급 원천 봉쇄해야 교육부와 국립대가 일부 직원의 쌈짓돈으로 전락한 학생지도비를 간부들에게 지급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교육부와 국립대 측이 학생지도비 감사결과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개선안의 연내 발표가 불발
    2021-12-30 09:55
  • [단독] 계속된 비위 의혹에도 영전ㆍ승진…교육부 인사시스템 '구멍'
    [단독] 계속된 비위 의혹에도 영전ㆍ승진…교육부 인사시스템 '구멍'
    지방 부교육감 등 방역수칙·청탁금지법 위반 골프모임 충남대 특정감사교육부 "권익위 적발, 의혹만으로 승진 대상자 배제 못 해"정경희 "부실ㆍ부적합 인사 시스템 전반적인 개혁 필요" 교육부가 최근 국정감사에서 비위 의혹이 제기된 고위공무원 등에 대한 특정감사에 착수한다. 이들 교육부 직원은 앞서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조사에서 학생지도비 부당 수
    2021-11-04 13:40
  • [단독] 비위 직원 승진 시킨 교육부
    [단독] 비위 직원 승진 시킨 교육부
    교육부가 정부기관 실태조사에 비위 행위가 적발된 일부 직원을 승진시키거나 영전 인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 인사위원장은 정종철 차관이다. 18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최근 교육부는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국립대학 학생지도비 실태조사’에서 부당 수급 행위가 적발된 충남대 사무관 A 씨를 다른 국립대학 서기관으로 승진시켰다. 국립대 서
    2021-10-18 10:03
  • 교육부, 24일부터 전체 국립대 학생 지도비 특별감사
    교육부, 24일부터 전체 국립대 학생 지도비 특별감사
    교육부가 다음 주부터 전체 국립대학을 대상으로 학생 지도비 특별감사에 착수한다. 교육부는 18일 "교육대를 포함해 38개 전체 국립대가 최근 3년간(2018∼2020년) 지급한 학생 지도비 전 영역에 대해 24일부터 7월 16일까지 특별 감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특별 감사에서 멘토링·학생 안전 지도 등 허위 실적 기재 여부와 활동
    2021-05-18 15:34
  • 교육부, 국립대 학생 지도비 집행 특별감사
    교육부, 국립대 학생 지도비 집행 특별감사
    교육부는 전체 38개 국립대의 학생 지도비 운영 실태에 대한 특별 감사에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표본조사 결과 일부 국립대가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94억 원을 부당 집행한 사실이 확인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권익위가 국·공립대 12개교에 대한 표본 조사를 한 결과, 10개 국립대가 학생지도비 심사·관리를
    2021-05-11 11:19
  • 내년 서울형 혁신학교 40곳 선정
    서울시교육청이 2011년 혁신학교 40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30일 확정․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서울형 혁신학교 도입을 통한 교실 수업 혁신과 책임교육 실현, 교육 격차 해소 사업 강화, 친환경 무상급식을 포함한 무상교육 확대, 학생 인권 보장 및
    2010-12-3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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