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추진한 법령과 사업 등에 성별 특성을 반영해 개선한 사례가 44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전보 제한 규정에 육아를 예외 사유로 추가하거나 여성 근로자의 신체 특성에 맞는 안전장비를 지급하는 등 일상과 밀접한 분야에서 개선이 이뤄졌다.
성평등가족부는 25일 국무회의에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를
25일 시도교육청 예산과장 회의도 보이콧일방 개편 강행한다면 대응 수위 높일 것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반발한 전국 16개 시도교육감이 전국 학부모에게 개편안의 영향을 알리는 서신을 보내는 등 공동행동에 나선다. 시도교육청 예산과장 회의를 보이콧하고 국회 협력을 요청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5일 국회에서
학교·학급은 학생 수만큼 줄지 않아 ‘고정비 부담’시설개선·기초학력·돌봄 등 투자 여력 줄어드나
정부가 55년간 유지해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기로 하면서 일선 학교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관심이 쏠린다. 교육계에서는 교부금 증가 폭이 둔화하면 시설 개선이나 각종 교육사업에 쓸 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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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향에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내국세의 20.79%를 초·중등 교육재정에 연동하는 현행 구조를 없애는 것은 교육투자의 안정성을 흔드는 일이라며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직격했다.
특히 영유아·고등·평생교육 재원을 확대한다는 명분으로 초·중등 재정의 몫을 조정하는 방식을 “아
새 산식 적용해 전년보다 줄면 차액 보전…법에 안전장치 명시교육·인재계정 초중등 상시 지원은 빠져…교육계 “재정 축소” 반발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으로 자동 배분하는 연동제가 55년 만에 폐지되는 가운데 정부가 교부금이 전년보다 줄 경우 차액을 보전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보전 기준은 전년도 교부금 총액으로,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20.79% 연동 방식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하자 교육계가 즉각 반발했다. 교육주체와 충분한 논의 없이 50년 넘게 이어진 교육재정 구조를 바꿨다며 개편안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전국 354개 교육·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21일 오전
교원·학부모 등 교육계가 20일 청와대 관계자와 만나 정부의 일방적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 방식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교육재정 당사자들과 충분한 협의 없이 제도 개편이 추진되고 있다며 공론화를 요구했다.
교원·학부모·교육공무직·교육행정직 등 범교육계 354개 단체가 참여하는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이날 청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교육계의 대응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긴급회의를 열고 정부·국회 대응 방안과 교원·학부모·교육시민사회 등과의 공동 대응 여부를 논의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19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을 위한 긴급 화상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16개 시·도교육감이 참여해 정부가 검토 중인 교부
부산시교육청이 초등학생 자녀와 학부모가 함께 체험하고 소통하며 가족 간 유대감을 높일 수 있는 ‘가을 가족체험교실’을 운영한다.
부산시교육청은 다음 달 5일부터 19일까지 매주 토요일 3차례에 걸쳐 부산진구 전포동 놀이마루와 사상구 삼락생태공원에서 가족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6월 운영한 가족체험교실이 학부모들로부터 호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교육계와 시민사회가 공동 대응에 나섰다. 교원단체와 교육노동단체, 학부모·시민사회 등 306개 단체는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을 줄여서는 안 된다며 정부에 교부금 개편 중단을 촉구했다.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21개 교육·시민단체, 교부금 개편 중단 촉구교육부 “양 부처 기존 입장 반복…계속 협의 중”
교육계가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자동 배분하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려는 정부 움직임에 집단 반발했다. 학생 수 감소만을 근거로 교육재정을 줄일 경우 기초학력과 돌봄, 특수교육, 급식 등 공교육 전반이 위축될 수 있다며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촉
국가교육위원회가 학교시민교육의 방향과 원칙을 담은 국가 기준 초안을 마련하고 국민 의견수렴에 나선다. 사회적 쟁점은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가르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국교위는 이달 20일부터 31일까지 국가교육위원회 누리집 국민의견플랫폼을 통해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 초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국민
"아빠랑 이런 시간을 보내는 건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18일 오전 경남 양산시 대운산 자락에 위치한 공립 힐링 체험관 '숲애서'. 부산시교육청이 마련한 '아버지교실' 중등 과정에 참가한 중학생들은 아버지와 함께 숲길을 걸으며 평소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를 이어갔다.
이날 프로그램에는 중학생 자녀와 아버지 34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체험복으로
성평등가족부가 가족구성원 간 건강한 소통을 돕고 자녀 양육 역량을 높이기 위해 ‘가족관계교육’ 활성화에 나선다.
성평등가족부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매월 셋째 주를 ‘가족관계교육 주간’으로 운영하고 가족관계교육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와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이달 20일부터 26일까지 전국 가족센터에서 가족관계교육 주간을 운영한다.
교권침해 경험 교사 93.3% 신고 안 해민원·신고 우려에 생활지도·교육활동 위축“법 넘어 학교 구조 개선·신뢰 회복 필요”
교권보호 5법 개정 등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제도가 잇따라 마련됐지만 학교 현장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잠재적 교권침해’가 상당한 데다 민원과 신고에 대한 우려로 교사들이
학교운동부 전수 점검 착수…차별·혐오 표현 예방교육 확대학생선수·학부모 등 80여명 광주일고 방문 후 5·18민주묘지 참배
서울시교육청이 5·18 민주화운동을 희화화하는 응원 구호로 논란을 빚은 배재고 야구부 사태를 계기로 학교 운동부 전반에 대한 특별점검과 역사·인권교육 강화에 나선다. 논란의 중심에 선 배재고 야구부는 오는 6일 광주를 찾아 광주제일고
부산광역시교육청이 아버지의 자녀 교육 참여를 확대하고 가족 간 소통을 돕기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바쁜 일상에 쫓겨 자녀와 충분한 시간을 보내기 어려운 아버지들을 위해 자연 속에서 함께 걷고 이야기하는 ‘아버지교실’을 운영한다.
부산시교육청은 오는 7월 초등학생·중학생 자녀와 아버지가 함께 참여하는 ‘아버지교실’을 경남 양산 ‘숲애(愛)서(徐
경기도교육감 선거의 양자구도가 본격 가동됐다. 재선에 나선 임태희 현 교육감과 진보단일후보 안민석 전 의원이 후보 등록 후 첫 주말인 17일 경기도 각지를 누비며 표심 공략에 나섰다.
26일에는 선거 전 유일한 방송토론이 예정돼 있어, 160만 학생의 교육방향을 놓고 벌이는 진검승부가 임박했다.
1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임태희 후보는 이날 오후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예비후보가 이번에는 'AI 교육'이 아니라 '생활 속 교육복지'를 전면에 꺼냈다.
무상교육 확대를 넘어, 학부모의 실제 부담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로 선거 프레임을 옮기겠다는 전략이다.
김 예비후보는 어버이날인 8일 부산진구 선거캠프에서 2차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가족처럼 힘이 되는 따뜻한 행복교육’을 핵심 기조로 한 교육복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정책 수립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500명 규모의 국민참여위원회를 새로 꾸리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는 23일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 별관에서 제2기 국민참여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국민참여위원회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설
조부모는 손주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삶의 지혜를 들려주는 역할을 맡는다. 동서양과 시대를 막론하고 그랬다. 다만 세월이 흐르면서 조부모의 역할과 모습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다양한 조부모의 모습을 통해 좋은 조부모로서 갖춰야 할 자세가 무엇인지 살펴보자.
‘당신은 어머니의 형상을 한 천사였어요. 내가 넘어질 때면, 당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