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이 지난 3월 폐교된 부산진구 개금동 주원초등학교 부지 매각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
시교육청은 11일 "해당 부지의 입지조건과 활용 가능성을 검토한 끝에,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매각 요청을 수용해 매각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원초 부지는 도심권에 위치해 접근성과 개발 잠재력이 뛰어난 부지로, 그동안 교육청은 자체 활용 여부를 우선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청년 세대(19~34세)가 국유재산을 임차할 때 대부료율이 5%에서 1%로 낮아진다. 물납주식 우선매수제도 신청 기간은 물납허가일로부터 1년에서 3년으로 확대되고, 신청 요건도 완화해 가업승계 상속인이 물납주식을 보다 쉽게 재매입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러한 내용의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