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을 두고 재무적투자자(FI)들의 투자금 회수(엑시트)에도 불확실성이 생겼다는 분석이 나왔다. 구주 매각·배당 결정에 노동조합이 노동쟁의라고 판단하면 파업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달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됐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수주 갈증을 겪고 있는 조선업계에 악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크레인 사고로 노동자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가 하면, 임금 및 단체협상(이하 임단협) 갈등도 좁혀지지 않고 있다.
지난 1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는 크레인 충돌 사고로 노동자 6명이 사망하는 인명사고가 났다. 사고 직후 거제조선소 전야드의 작업을 전면 중단한 삼성중공업은 6일 오후부터
하청 중소기업과 원청 대기업이 협의해 납품단가를 조정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을 위한 벌률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통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도입'을 골자로 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곧 이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