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하심위, 올해 상반기 하자 판정 공개기능 불량 18%ㆍ들뜸 및 탈락 15% 차지
국토교통부가 최근 6개월간 공동주택 하자 판정 건수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을 공개한 가운데 10대 건설사 중에서는 대우건설만 이름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1위는 세부 하자 건수 249건을 기록한 순영종합건설이었고 대우건설은 17건으로 공동 13위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가 20일 올해 하반기 공동주택 하자판정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공개는 지난해 9월 이후 다섯 번째로 하자 발생이 잦은 건설사 명단도 함께 발표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는 올해 8월까지 총 3118건의 하자분쟁 사건(하자심사·분쟁조정·재정 포함)을 처리했다. 연말까지는 4500건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최근 6개월 기준으로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 하자 판정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공급 규모가 50가구 미만인 소규모 건설사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4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 신청된 공동주택 하자 처리 현황과 올해 상반기(4차) 하자판정 결과 상위 건설사 현황을 공개했다.
기간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을 기준으로 한다. 먼저 하자판정
국토교통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에 신청된 공동주택 하자 처리 현황과 주요 건설사별 하반기(3차) 하자판정 결과를 공개한다고 15일 밝혔다.
하심위는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 판정 등 하자와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여 입주자의 불편해소와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하심위는
민주당 장경태 의원 발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현행 아파트 하자 문제 해결제도인 조정제도보다 신속하고 강제성을 더한 ‘재정제도’가 도입된다. 준사법 절차인 재정제도 도입 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결되는 사례가 증가할 전망이다.
24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하자보수 관련 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
아파트 하자분쟁 조정절차가 신속·구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하자분쟁의 신속한 해결, 도시형생활주택 최소면적 기준 상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안에 분과 위원회를 5개 이내로 신설해 매년 급증하는 하자분쟁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