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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3분의 1 최소 보장⋯11월 13일 시행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3분의 1 최소 보장⋯11월 13일 시행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공매 등을 통해서도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국가가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가 다음 달 13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5월 개정·공포된 전세사기특별법 시행에 필요한 세
    2026-10-06 12:58
  • [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장급 전보 △청년정책기획관 방진아 △청년정책협력관 이순아 △정무기획비서관 손진욱 △디지털소통비서관 이화원 ◇국장급 파견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 자살예방총괄국장 박용우 △행정안전부 국민생명안전기획단 안전관리국장 김종진 ◇과·팀장급 전보 △평가관리팀장 송호근 △청년정책지원과장 최서락 ◇과·팀장급 파견 △행정안전부 국민생명안전기획단 피해지원총괄과장 최
    2026-08-09 15:31
  • [인사] 국토교통부
    ◇과장급 인사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장 백승록 △주거복지정책과장 최정민 △물류정책과장 김완국 △광역급행철도기획과장 허경민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단 기획총괄과장 문종민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단 피해보상지원과장 유상철
    2025-08-19 15:11
  • 전세사기 피해보증금 회복률 78%…“매입사업 효과 가시화”
    전세사기 피해보증금 회복률 78%…“매입사업 효과 가시화”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사업에 따라 피해주택 매입 및 배당금･경매차익 산정 등까지 완료된 44가구의 피해보증금 대비 평균 피해 회복률은 78% 수준이라고 1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은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 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해 주거 안정을 지원하
    2025-04-01 11:00
  • 대학가 찾는 전세사기 예방 교육 개시…“전국 확대 추진”
    대학가 찾는 전세사기 예방 교육 개시…“전국 확대 추진”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 발생 대응을 위한 ‘찾아가는 교육’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관계기관 업무협약(MOU)을 통해 2023년부터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소’를 운영해 왔다. 올해는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상담을 넘어 전세사기 피해 비중이 높은 청년층이 전세계약 시 스스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사
    2025-02-12 11:00
  • “재정 투입 ‘긍정적’ㆍ야당안 포함 ‘갑론을박’”…전세사기 피해 지원 정부안 첫 토론회
    “재정 투입 ‘긍정적’ㆍ야당안 포함 ‘갑론을박’”…전세사기 피해 지원 정부안 첫 토론회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경매차익을 활용한 지원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민간에선 긍정적 평가가 이어졌다. 특히, 전세사기 지원에 일부 재정을 투입하는 안이 포함된 것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다만 학계에선 ‘선(先) 구제’ 방안이 포함된 야당 안과 정부 대안을 동시에 시행하는 것을 제안했지만, 정부 측은 정부 대안 단독 추진을 거듭 강조했다.
    2024-06-03 16:23
  •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목전…"피해자 보호 역부족, 성급한 개정 안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목전…"피해자 보호 역부족, 성급한 개정 안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28일 본회의 통과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본회의까지 개정안이 가 있는 상황이라면 법 실행 가능성이 국회 심의 절차에서 당연히 논의되고 조율돼야 했지만, 현재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어서 안타깝습니다.(이장원 국토교통부 피해지원총괄과 과장) 전세사기 피해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식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2024-05-23 16:00
  • HUG "전세사기 선순위 후회수, 기준 모호ㆍ제3자 재산권 침해 등 문제…숙의 필요"
    HUG "전세사기 선순위 후회수, 기준 모호ㆍ제3자 재산권 침해 등 문제…숙의 필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우선 매입해 보상한 뒤 구상권을 통해 자금을 회수하는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식이 제3자 재산권 침해 및 HUG의 재정 부담 심화 등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단 주장이 나왔다. HUG는 30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전
    2024-04-3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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