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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사, 안전성 입증되지 않은 시술 의사에 보험금 반환 청구할 수 있을까
    보험사, 안전성 입증되지 않은 시술 의사에 보험금 반환 청구할 수 있을까
    대법원 공개변론..."가능" vs "환자 무자력 충족해야"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시술로 실손보험금이 지급됐다면 보험사가 의사에게 직접 보험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공개변론이 열렸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7일 A 보험사가 의사 B 씨를 상대로 낸 실손보험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A 사는
    2022-03-17 20:24
  • 개성공단 中企인들 “남북경협 복원해야” 한 목소리
    개성공단 中企인들 “남북경협 복원해야” 한 목소리
    개성공단기업피해대책위원회가 개성공단기업 정상화와 남북경협 복원을 촉구하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개성공단 장례식 퍼포먼스를 거행하며 부활을 기원한다는 것이 골자다. 개성공단피대위는 민주실현주권자회의와 함께 국회의사당 앞에서 ‘개성공단기업 정상화와 남북경협 복원을 염원하는 장례식’을 지내고 최순실씨가 개성공단 폐쇄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와 처벌을
    2016-11-23 18:33
  • 개성공단기업 피대위, 개성공단 폐쇄 의혹으로 최순실 고발
    개성공단기업 피대위, 개성공단 폐쇄 의혹으로 최순실 고발
    개성공단기업 피해대책위원회와 민주실현 주권자회의는 22일 최순실을 ‘개성공단 폐쇄, 남북경협 중단의 배후세력’으로 규정하고 최씨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씨 비선 모임의 논의의 중심이 개성공단 폐쇄 등 정부 정책이었다는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의 증언이 지난 달 있은 후 시민단체와 정치권의 의혹 제기가 잇따른 바 있다. 피대위는 고
    2016-11-2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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