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가맹계약서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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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수상-상생협력부문] KGC인삼공사, 매출 확대 지원 등 가맹점 상생 노력 [2024 소비자 유통대상]

2004년부터 정관장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한 KGC인삼공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마련한 ‘표준가맹계약서’를 전면 도입해 공정계약의 기틀을 마련하고 가맹점사업자와 공정한 사업관계가 유지되도록 법적 장치를 갖추고 있다. 또 프로모션 분담에 대한 ‘사전 동의 제도’ 시행으로 개정된 가맹사업법도 성실히 준수하고 있다. KGC인삼공사는 가맹점사업자...

2024-03-28 20:03
가맹점주에 수수료 전가·12시간 영업 강요?…bhc ‘상생협약’ 조항 논란

이와 관련 bhc 측은 “기본계약서에서 모호한 내용을 표준에 맞춰 규정하고 이에 따라 실천해가겠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가맹점주들은 해당 조항들이 ‘상생 협약’에 담길 내용이 맞느냐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사모펀드 소유 가맹본부를 중심으로 단기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가맹점주에 각종 비용을...

2024-02-20 19:2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화) △노무제공자 표준계약서 발표 △노사법치주의 확립으로 안정적 노사관계 구축 27일(수) △고용부 장관 09:00 당정협의(국회), 13:00 국군장병 위문(강원도 철원) △고용부 차관 10: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2023년 여성경제활동백서 발간(석간) △식품 제조기계 등 반복되는 산재사망 사고 관련 안전조치 강화 및 산업안전 규제 합리화(석간) △농림어업...

2023-12-25 08:29
“400만원씩 챙겼는데…경쟁 점포 들어오자 매출 반토막” [커피공화국의 역설②]

점주들이 가맹계약을 맺을 때 본사와 작성하는 ‘커피전문점 표준가맹계약서’도 무용지물이다. 점포 인근에 또 다른 점포를 개설하지 않기로 계약을 맺지만, 상권별로 예외 조항을 둬 사실상 인근에 같은 브랜드 점포가 들어서는 것을 막기가 힘들다. 특히 같은 브랜드에만 해당돼 경쟁 브랜드의 출점을 막을 수도 없다. 가맹점주 협의회 관계자는...

2023-05-19 05:0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국회) △㈜케이지할리스에프엔비의 가맹계약서상 불공정 약관 시정 31일(화) △설명절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결과 발표 △‘일회용 기저귀’ 비교정보 생산 결과 2월 1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기업결합 온라인 신고·심사시스템 개편 2일(목) △공정위 위원장 14:00...

2023-01-29 09:1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6일)

업종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고용노동부 2일(월) △고용부 장관 09:00 정부 시무식(부서울청사), 16:00 경제계 신년 인사회(코엑스), 17:30 30인 미만 사업장 현장방문(서울 금천구) △고용부 차관 09:00 정부 시무식(정부서울청사), 15:10(현충원 참배(대전현충원) △’22년 겨울방학 학교 석면해체·제거작업 현장 감독(석간) △2023년 정부 일자리사업 예산...

2023-01-01 08:5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발령 △’22년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주요사항 발표 △기업결합 신고‧심사 법제 개편방안 발표 △3개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시정요청 30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3개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시정요청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관련 개정 과징금 고시 시행 ◇고용노동부 26일(월) △고용부 장관 14...

2022-12-25 09:13
소상공인 10명 중 7명 “플랫폼 수수료‧광고비 부담”

응답 업체 10곳 중 6곳(59.2%)은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수수료 부과기준과 판매대금 정산방식 등의 내용을 포함한 표준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플랫폼 시장 공정화를 위해 ‘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10곳 중 4곳(40.2%)이 동의했다. 이 밖에 △입점업체에 온라인 플랫폼 대상 단체협상권 부여(24.2%) △자사 가맹 제품...

2022-10-23 12:00
공정위, 가맹점 1.2만 곳 대상 '갑질 피해' 실태조사

구체적으로 가맹본부의 조사항목은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점포환경개선 실시 현황, 위약금 부과현황, 가맹금 수령 방식, 온라인 판매 및 필수품목 현황 등이다. 가맹점의 경우 본부의 법위반 혐의 실태, 법령 개정사항 및 제도 인지도, 불공정관행 개선 체감도, 정책만족도, 온라인 판매 및 필수품목 현황 등의 조사가 이뤄진다. 공정위는 "이번...

2022-07-18 10:47
공정위, '가맹점주 사전동의제' 도입 추진...과도한 판촉비 전가 차단

가맹점주에 대한 과도한 비용 전가를 막기 위함이다. 또 온라인쇼핑몰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해 납품업자에 대한 경영간섭 금지조항을 추가한다. 공정위는 14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가맹·유통 분야 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한 사건 업무 개선 및 제도 보완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2022-01-14 14:30
화장품 온라인판매 증가로 가맹점 폐업 시 위약금 부담 완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장품·건강기능식품·기타 도소매업 등 3개 도소매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표준가맹계약서는 본사보다 협상력이 약한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공정위가 보급해 사용을 권장하는 계약서다. 3개 업종 제.개정 계약서에는 본사의 온라인 판매 확대로 가맹점주가 폐업할 경우 위약금 부담을...

2022-01-10 13:5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0일~14일)

업종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 11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2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난방텐트 비교정보 생산결과 △현대자동차 등 2개사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제재 13일(목) △공정위 위원장 10:30 대한상의 정책 간담회(대한상의) △공정위 부위원장 10:30...

2022-01-09 09:34
이재명, 온플법 좌초되자 “플랫폼 수수료 공개하고 적정성 점검”

온플법은 심의 중인 안 기준 매출액 1000억 원 또는 중개거래액 1조 원 이상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검색 조작이나 강매, 거래 손해 전가, 부당한 거래조건 변경 등 갑질을 금지하고 표준계약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각기 지난 24·25일 심의됐지만 업계 반발로 중단된 상태다. 이에 이 후보가 재차...

2021-11-28 14:42
가맹본부, 직영점 1년 이상 운영 후 가맹점 모집해야

정보공개서를 공정위 또는 시·도지사에 등록,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 가맹금을 제3의 금융기관에 예치 등을 의무화했다. 지자체장(서울·인천·경기·부산)이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예상 매출액 정보 미제공, 가맹계약서 미보관 행위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규정은 지자체의 법 집행 준비 시간을 고려해 내년 5월부터 적용된다.

2021-11-18 09:40
[2021 국감] 공정위 "대한항공ㆍ아시아나 M&A 심사 연내 완료"

대·중소기업 간 상생을 위해선 하도급·가맹·대리점 표준계약서 도입업종을 확대하고, 하도급업체의 하도급대금 협상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 조정협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연내에 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에 가격표시제를 도입하고, 렌터카 사고 시 수리비 과다 청구를 막기 위해 정비 명세서 제공 의무화를 추진한다.

2021-10-05 10:3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1. ) 심의 예정 6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 회의(대회의실)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백화점, 대형마트 등) 개정 △7개 스마트학습지 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시정(조간) ◇고용노동부 2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14:30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2021-08-01 09:2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5~9일)

업종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 9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대회의실) △2021년 상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공개 ◇고용노동부 5일(월) △고용부 장관 10:30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일산 킨텍스), 15:00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반기 시상식(세종청사) △2021년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행사 개최(석간) △2020년 일자리사업...

2021-07-04 09:2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간 계약서 점검 추진 △‘세탁세제’ 비교정보 생산결과 31일(수) △공정위 위원장 08:30 코로나19대응 중대본회의(세종청사),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시제도 개편 관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애플코리아(유) 및 소속 임원의 조사방해 행위 제재 4월 1일(목) △공정위 위원장 10:30 공정거래 40주년 행사...

2021-03-28 09:37
"설날에도 편의점 불 켭니다"…귀포족ㆍ밸런타인데이 겨냥

이 업체는 지난해 초 표준가맹계약서 개정안을 반영해 명절 당일 휴점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이 제도 도입 전에는 가맹점주가 지역영업본부와의 협의를 통해 명절 당일 휴무를 결정했지만 지난 추석부터 새로 도입한 ‘자율 휴무 신청 제도’를 통해 가맹점주는 점포내 전산시스템(POS)으로 신청만 하면 쉴 수 있게 돼 절차가 훨씬 간편해졌다. GS25의...

2021-02-08 06:30
가맹점 평균 영업기간 알려야…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 최소 1년 확대

하도급업체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시행된다. 새 표준하도급 계약서에 따라 수급사업자는 부당하게 깎인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통한 납품대금 조정 신청 요건도 완화된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원사업자가 하도급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할 경우, 과징금을 최대 30%까지 깎아 줘 자율적인 피해구제를 유도하기로 했다.

2021-01-0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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