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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가맹금 판결에 프랜차이즈 ‘소송 도미노’…로펌 전담팀도 가동

법무법인 동인, 전담팀 구성·참여 점주 모집…최선도 반환 소송 진행法 “차액가맹금 수취엔 구체적 합의 필요…묵시 합의 인정 신중해야” 차액가맹금 수취에 관한 구체적 합의가 없으면 부당이득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온 이후 유사한 계약 구조를 둘러싼 법률 상담과 소송 검토 요청이 늘고 있다. 일부 법무법인은 전담팀을 꾸리고 브랜드별 공동 대응을

2026-02-10 11:24
의료민영화 논쟁에 ‘데이터 소유권’ 이견까지 [빗장 걸린 디지털헬스]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의 핵심 요소인 데이터를 둘러싼 정부, 의료계, 시민사회의 견해차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보건의료데이터를 미래 헬스케어 산업 육성에 활용할 주요 자원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의료계는 의료데이터 생산에 필수인 전문성과 인프라 구축 주체로서 권리를 강조한다. 환자단체와 시민사회계는 개인 건강정보의 영리적 활용을 경계한다.

2024-12-12 05:01
[특허, 톡!] 상표공존동의제 활용하기

5월 1일부로 상표공존동의제도가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유사한 선행상표가 있어도 선권리자의 동의서가 있으면 등록이 가능하다. 특허청은 지난 4월 상표공존동의제도의 시행에 따라 상표공존동의서 서식과 제도 안내 리플릿을 배포했다. 상표공존동의서 서식에는 출원인 정보, 선등록(출원) 상표권자의 정보 및 공존동의를 받는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정보가 포함된다. 동

2024-05-23 05:00
트위치TV, 이용자 콘텐츠 일방적으로 삭제 못 한다

앞으로 트위치TV는 자사 플랫폼을 사용하는 개인 동영상 스트리밍 사업자들의 콘텐츠를 일방적으로 삭제할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게임 전문 1인 미디어 플랫폼인 트위치TV의 서비스 약관을 심사해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트위치TV는 게임 등의 콘텐츠를 실시간 스트리밍 동영상으로 제작·방송하는 1인 미디어

2020-04-19 13:11
공정위 ‘유튜브 불공정약관’ 시정요구에 백기 든 구글

동영상 중계 플랫폼인 유튜브(YouTube) 운영사인 구글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유튜브 저작권 침해 불공정약관 시정요구를 수용했다. 공정위는 올해 3월 시정권고 후 구글이 제출한 불공정약관 4개 조항 시정안에 대해 공정위의 권고취지에 맞게 수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회원 저작물에 대한 광범위한 이용허락 간주 조항 △사업자의 일방적

2019-05-30 12:00
'선불폰 고객정보 무단사용' SK텔레콤 벌금형 확정

국내 이동통신 시장점유율 1위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고객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해 선불폰 요금을 임의로 충전한 SK텔레콤에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텔레콤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SK텔레콤

2018-07-11 15:58
임종룡 "인터넷보험가입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

인터넷 보험 가입절차가 간소화되고,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도 폐지된다. 또 오픈플랫폼을 이용하는 핀테크 기업이 고객에게 일일이 개인정보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된다.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8일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본점에서 열린 ‘핀테크 1년, 금융개혁 현장점검 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공개했다. 이날 임 위원장은 “지난 1년 간의 성과와 향후

2015-12-08 14:44
검찰, 고객 15만명 정보 무단사용 SKT…벌금 5000만원 구형

검찰이 휴대전화 가입자 개인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SK텔레콤에 대해 벌금 5천만 원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SK텔레콤이 가입 회선 수를 부풀려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일시 정지상태에 있던 선불폰(요금을 미리 내고 쓰는 휴대전화)에 자사 비용으로 불법

2015-05-01 12:36
손전등앱 만 개인정보 유출?...어떤 앱도 예외는 없어 '충격'

'손전등앱' '손전등앱 개인정보 유출' 몇몇 무료 손전등앱을 사용할 경우 사용자의 각종 개인정보가 유출된다고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사용자의 전화 번호는 물론 사용자의 위치와 유심 칩 고유번호 등은 물론 개인이 직접 작성한 개인일정 등과 같은 소소한 개인정보 역시 유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쓰이는 손전등앱에서 개인정보가

2014-11-06 17:02
신제윤 “비대면영업 제한 고용공백 최소화…다른 금융사 흡수 지도”

신제윤 위원장이 비대면영업 제한에 따라 고용 공백이 불가피한 관련 종사자를 다른 금융회사로 흡수되도록 지도한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10일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열린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에서 “그간 문자메시지(SMS), 이메일 등 비대면영업이 과도하게

2014-03-10 11:06
[개인정보 보호 대책] 고객 필수수집 정보 최대 10개 항목으로 제한

앞으로 금융회사가 수집할 수 있는 고객정보가 최대 10개의 필수항목으로 제한된다. 또한 결혼기념일, 종교, 배우자 및 가족 정보 등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는 정보수집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

2014-03-10 09:00
신용카드 발급시 1장 짜리 요약설명서 제시 ... 부가서비스 5년 축소 못해

하반기 부터 카드사는 신용카드를 발급 할때 회원이 꼭 알아야 할 주요 내용을 1장짜리 정리한 요약 설명서를 통해 회원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또 마일리지, 할인 혜택 등 부가 서비스를 5년간 축소하지 못하고, 고객에 불리한 포인트 적립 및 사용 제도도 전면 개편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올해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한 소비

2014-02-23 12:10
신제윤 “개인정보 제공 동의 안 해도 서비스 제공 받도록 할것”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13일 카드사의 대량 정보유출 사태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나면 해당 금융사는 문 닫을 각오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개인정보 유출 관련 국정조사에서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이 “금융 사고를 낸 회사들은 문을 닫을 정도의 대책이 마련돼야 앞으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2014-02-13 18:28
[기자수첩]정보유출, 진짜 2차 피해는? -박엘리 금융부 기자

사상 최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지기 전부터 누군가 우리의 개인정보를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누군가 열어본 것 같은데 단지 확인이 안 됐지만 이번 카드 회원 정보 유출 사고로 국민들은 분노했다. 그러나 찜찜하고 기분 나쁘지만 소의 뿔 모양을 바로 잡으려다 소를 죽이는 우를 범할 수는 없지 않나 싶다. 우리는 1000원짜리

2014-02-13 10:59
박 대통령 ‘귀국’…‘카드사태·AI’ 책임추궁 고삐 죌 듯

박근혜 대통령이 23일 인도·스위스 방문을 마치고 돌아옴에 따라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과 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 관련 부처 장관들에 대한 문책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해외 순방 기간 중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에 전화를 걸어 카드사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유출 경로를 철저히 파악하고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한다”며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2014-01-23 23:43
현오석, 정보유출 정부책임론에 “어리석은 사람”… 거센 후폭풍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어리석은 사람” 발언이 거센 후폭풍에 휩싸였다. 현 부총리는 22일 카드사 개인 금융정보 대량유출사태 관련 기자회견에서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위원장도 책임지고 사퇴해야 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어리석은 사람은 무슨 일이 터지면 책임을 따지고 걱정만 하는데, 현명한 사람은 이를 계기로 이런 일이 이어지지 않도록

2014-01-23 13:18
현오석 “정보제공 동의 발언, 소비자에 책임전가 의도 없어”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카드사 정보유출에 대한 일부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다는 식의 발언에 대해 “이번 사고의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현 부총리는 2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새해 첫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소비자 정보제공에 대해 일부 언론에 제가 언급한 내용은 인터넷 사이트 가입시 현재 금융소비자의

2014-01-23 10:12
[정보유출대책] 제3자 정보 제공 고객 동의 필수…마케팅 목적 활용 금지

앞으로 고객 동의가 있어야 제3자에 대한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 또한 정보 활용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하고 마케팅 목적 활용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금융회사‘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 을 발표했다. 정부는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방식 범위 등을 점검하고 포괄적 동의를 원칙적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2014-01-22 17:37
[정보유출대책]금융회사 제3자 정보제공, 마케팅 목적 활용 제한

금융회사가 고객 정보를 제공받을 때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하고 동의를 받고 있으나 이 때 마케팅 목적의 정보 활용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포괄적 동의를 얻는 방식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정부는 22일 관계장관회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이같이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제3자 취득정보의 활용기

2014-01-22 14:37
[상보]개인정보 유출 카드사 3개월 영업정지…경영진 해임

정부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일으킨 KB국민카드와 농협, 롯데카드사에 대해 3개월 영업정지를 처분을 내린다. 또 카드사 전·현직 경영진에 대해서도 해임 권권 등 중징계 방침을 확정했다. 영업정지 3개월은 법령상 부과 가능한 최고한도 수준의 제재다. 금융보안에 대한 경각심 환기를 위해 최고한도의 행정제재를 추진한 것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2일

2014-01-2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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