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새해부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생활폐기물을 땅에 바로 묻는 '직매립'이 전면 금지된다.
다만 재난이 발생하거나 소각 시설이 고장 나는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면 예외적으로 직매립이 허용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과 '생활폐기물을 바로 매립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고시' 제정안
-문화복지위, 현장 체감 복지·생활 밀착 보건·문화행정 주문-경제환경위, 반도체·탄소중립·농업·폐기물 등 미래·생활경제 전방위 점검-도시건설·자치행정위, 안전·도시계획·재정·행정 신뢰도 강화 대책 제시
용인특례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4개 상임위원회가 각각 강평을 통해 시정 개선 과제와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복지·문화·보건부터 반도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BTO-a) 등 8개 공공사업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제5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회의를 하고 총 8개 안건, 3조4000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BTO-a)은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과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구간(10.2km)을 연결하
황미상 용인특례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용인환경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근본적 개선을 촉구했다.
21일 열린 행정사무감사 4일차 자원순환과 감사에서 황 의원은 “운영구조가 불투명하고 근로환경은 열악하다”며 수당체계·계약절차·원가산정·근로환경 전반의 재정비를 요구했다.
황 의원은 먼저 소각시설 근무자에게 지급되는 혐오수당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 지방공무원
쓰레기소각장 주변 지역지원사업으로 조성된 강서레포츠센터의 운영권을 명지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가 직접 확보하고, 협의체 소속 대책위원들이 참여한 법인에 위탁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공정성 훼손과 이해충돌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해당 사업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촉법)'에 따라 추진되며, 소각장 인근 주민 편익 증진을
전남도 순천시 민심의 향방이 대척점에 선 공공자원화시설(소각장) 소송 선고가 다가오면서 지역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폐기물 처리 행정에 미칠 영향뿐 아니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척점에 서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과 무소속 노관규 순천시장 사이 지역 패권 다툼의 관점에서 정치적 의미에도 무게가 실린다.
17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을 둘러싸고 인천시의회 내에서 격론이 벌어졌다.
20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제304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이관 촉구 결의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찬반 의원 간 의견 충돌이 이어졌다.
결의안은 김유곤 의원(국민의힘·서구3)이 대표 발의했으며, 2015년 환경부·인천시·서울시·경기
부산시가 30여 년간 이어져 온 생곡마을 갈등의 매듭을 풀기 위해 추석 연휴 직후 마을 철거에 착수한다.
25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 자원순환과는 지난 15일 생곡폐기물처리시설대책위원회(생곡대책위)에 공문을 보내 “추석 명절 이후 철거 공사에 돌입하겠다”며 주민 협조를 요청했다.
2022년 합의, 이제 실행 단계로
부산시와 생곡대책위는 지난 2022년
허석 전 전남 순천시장이 순천시의 '쓰레기 소각장' 추진에 잇따라 공개적으로 쓴소리를 하고 나섰다.
최근 허 전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쓰레기 소각장을 해당 지역 주민이 반대한다면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그는 "모든 정책은 시민에게서 나오고 시민과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시민이 반대하는 정
전남 순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순천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사업과 관련해 입지 선정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동욱 전남도의원은 최근 전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선정된 입지 인근이 인구 밀집 지역이지만 '논밭'으로 허위 표기해 평가점수를 조작했다"고 전했다.
이어 서 의원은 "시험으로 따지면 부정행위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또
환경부가 경기 진작 목적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재원 마련을 위해 전기·수소차 보조금 등 무공해차 보급사업 4673억 원 등 일부 사업의 여건·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총 5473억 원을 지출 구조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반면 물사회기반시설 정비 등 9개 사업에 2437억 원을 증액 편성해 결과적으로 본예산에서 약 3000억 원이 깎였다.
환경부
소각장 문제를 두고 서울시와 마포구가 또다시 충돌하며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시가 현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기한을 20년에서 시설 폐쇄 시까지로 변경하려 하자 마포구가 절대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30일 서울시청에서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협의 관련 약식브리핑을 열고 “마포자원회수시설은 2001년 착공 당시부터 마
대우건설이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시공사를 맡으면서 앞으로 유럽은 물론이고 중동·아시아지역에서도 원전 건설 사업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대우건설은 원전 관련 최고 기술력을 갖춘 국내외 기업과 협력해 글로벌 원전시장 진출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한국수력원자력 주관 팀코리아의 시공 주관사로 참여해 체
용인특례시는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안전을 위해 펼친 적극 행정을 심사해 신규 생활폐기물 소각장 입지 선정 문제를 해결한 사례를 가장 우수한 적극행정으로 선정하는 등 7건을 심사했다고 28일 밝혔다.
심사 결과 생활폐기물 소각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신규 소각장 입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던 문제를 해결한 '소각장 더 이상 혐오시설이 아니다'가 가장
어린이통학버스 등 특정 용도가 있는 차량이 대체자동차로 전환이 어려울 경우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 대상에서 예외로 하는 근거 등을 담은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대기관리권역법) 등 14개 환경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섰다.
환경부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 등이 담긴 14개 환경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은 폐기물 매립시설 운영기술 개선 및 검사제도 고도화를 위해 산·학·연·관 전문가와 함께 간담회를 열고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했다고 12일 밝혔다.
KTL은 28년간 국내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정기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런 자리를 정례화해 전문성을 키운다는 방침이다.
엠젠솔루션이 자회사인 현대인프라코어를 통해 성신양회 단양 2공장에 인공지능(AI) 화재탐지진압 시스템 ‘알파샷’을 공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AI 기반 자동화 화재 대응 시스템을 도입해 사전 감지 및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됐다.
회사 측에 따르면 최근 지자체, 공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등 다양한 수요처에 시스템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지난해 5200여 건의 불합리한 기업 규제애로를 발굴하고 이 중 5100여 건을 처리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선건수는 2200여 건이다.
전년 대비 발굴건수 1600여 건(43.3% 증가), 처리건수 1500여 건(43.5% 증가), 개선건수 900여 건(76.2% 증가)이 각각 증가했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현장 중심의 기업 규
"트럼프, 큰폭 정책전환 예고…신속·체계적 대응""'민관 합작' 국가AI컴퓨팅센터 2027년 개소 추진""마약류 온라인 전담수사팀 보강…위장수사 제도화""운영종료 매립장 용도확대…주요사건 법관 신변보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미국 신정부가 행정명령을 통해 발표한 에너지 정책 변화, 전기차 우대조치 철폐 등이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