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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가 없이 폐기물차 늘렸다고 유죄 선고했지만...대법 "심리 충분치 않아" 파기환송
    허가 없이 폐기물차 늘렸다고 유죄 선고했지만...대법 "심리 충분치 않아" 파기환송
    법원이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업주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심리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 "형벌법규 해석은 엄격해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16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벌금 50만 원의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 A 씨가 제기한 상고를 받아들여 대법관 4인 일치 의견으로
    2024-09-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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