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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진국 파산·면책은 신속?⋯한국이 더 빠른 사례도 [빚 탕감의 경제학]
    한국 면책 결정 통상 6~8개월미국 최장 5년ㆍ독일 3년 등재기 지원ㆍ남용 방지책 병행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선진국보다 국내 절차가 어렵고 느리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개인파산ㆍ면책 절차를 간소화해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독일·영국 등 주요국의 개인파산·면책 제도를 비교해 보면 한국의 절차가 선진국보다 특별히 느리다고
    2026-07-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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