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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車 후진해 사람 치면 특수상해?⋯법원이 따진 ‘위험한 물건’ 기준 [수사와 재판]
    車 후진해 사람 치면 특수상해?⋯법원이 따진 ‘위험한 물건’ 기준 [수사와 재판]
    자동차를 후진하다가 뒤에 있는 사람을 들이받아 다치게 했다면 어떤 죄가 성립할까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일부러 차를 움직였거나 상대방이 다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했다면 상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이 무겁게 규정된 특수상해죄까지 적용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자동차가 사용됐다는 사실만으
    2026-10-03 07:00
  • 생방송 중 벌어진 난투극...30대 유튜버, 흉기로 남친 찔러 시청자가 신고
    생방송 중 벌어진 난투극...30대 유튜버, 흉기로 남친 찔러 시청자가 신고
    인터넷 생방송 중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유튜버가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김포경찰서는 29일 특수상해 혐의로 30대 여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8일 오후 8시경 김포시에 위치한 자택에서 남자친구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음주 방송을 하던 중 B 씨와 몸싸움을
    2024-01-30 10:07
  • ‘2ℓ짜리 생수병’으로 폭행…대법 “위험한 물건 아냐”
    ‘2ℓ짜리 생수병’으로 폭행…대법 “위험한 물건 아냐”
    2리터(ℓ) 용량 생수병으로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대법원이 생수병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상해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A(47‧남) 씨는 2021년 8월 부산의 본인 집에서 연인 관계인 피해자 B(46‧여) 씨
    2023-09-12 12:00
  • 표예림 학폭 가해자 중 1명 입 열었다…“폭로, 도가 지나치고 억울”
    표예림 학폭 가해자 중 1명 입 열었다…“폭로, 도가 지나치고 억울”
    12년간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고백한 표예림(28)씨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받은 이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안녕하세요 더 글로리 사건 A 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현재 육군 군무원으로 근무 중인 가해자 A씨는 “우선 저는 학창 시절 소위 말하는 ‘노는 무리’가 맞았다. 실제 누군가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2023-04-24 17:29
  • 검찰, '죽전역 칼부림 사건' 30대 여성 구속 기소
    검찰, '죽전역 칼부림 사건' 30대 여성 구속 기소
    경기도 용인시 수인분당선 죽전역 전동차 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들에게 상해를 입힌 3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혁수)는 수인분당선 죽전역 인근을 달리던 전동차에서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 3명에게 중상을 입힌 여성 A 씨(35)를 특수상해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A 씨는 전동차로 이동
    2023-03-22 16:59
  • [출근길] 민주노총 파업에 3만4000여 명 참여…전체의 약 3% 수준·부산지하상가 폭행 남성 특수상해 혐의 적용 外 (사회)
    [출근길] 민주노총 파업에 3만4000여 명 참여…전체의 약 3% 수준·부산지하상가 폭행 남성 특수상해 혐의 적용 外 (사회)
    '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연예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민주노총 파업에 3만4000여 명 참여…전체의 약 3% 수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5일 코로나19 3차 유행에도 불구하고 전국 동시다발 집회를 강행했습니다. 해당 인원은 약 3만4000
    2020-11-26 06:00
  • 경주 스쿨존 사고, 국과수 "운전자 고의성 있다" 결론…특수상해 혐의 적용
    경주 스쿨존 사고, 국과수 "운전자 고의성 있다" 결론…특수상해 혐의 적용
    경주 스쿨존 사고와 관련, 운전자에게 고의성이 있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다. 18일 경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추돌 사고 당시 운전자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감정 결과를 최근 경찰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조만간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운전자 A(41)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앞서
    2020-06-18 17:25
  • 유튜버 김재석, 가해자 처벌 국민청원 게시…"김재석父 찾아가 '장애인 아들둬서 좋겠다" 모욕까지
    유튜버 김재석, 가해자 처벌 국민청원 게시…"김재석父 찾아가 '장애인 아들둬서 좋겠다" 모욕까지
    심장으로 인해 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유튜버 김재석이 지인으로부터 무차별 폭행당하는 영상이 공개돼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가해자를 처벌해달라는 국민 청원 글이 게시돼 2만 명 가까이 동의한 상태다. 지난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유튜버 김재석 10분 동안 폭행, 가해자 처벌 강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는 "유튜버 김
    2020-03-16 11:00
  • ‘코인법률방’ 19금 먹방 BJ, 전 여친에 폭행+유사강간…“스팀다리기로 화상까지 입혀”
    ‘코인법률방’ 19금 먹방 BJ, 전 여친에 폭행+유사강간…“스팀다리기로 화상까지 입혀”
    ‘코인법률방’을 통해 드러난 19금 먹방 BJ의 만행이 충격을 주고 있다. 30일 방송된 KBS조이 ‘코인법률방 시즌2’에서는 중년 여성이 출연해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해 충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딸에 대해 고민을 털어놨다. 이날 중년 여성은 딸이 전 남자친구에게 이틀에 한 번씩 폭행을 당했다고 털어놓으며 지압 기능이 있는 훌라후프를
    2019-02-01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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