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지역의 환경활동가가 태양광이 건설되면서 멸종위기종 등이 위협받고 있으니,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민원을 주셨다. 이와 관련해 환경 연구자와 논의하던 중 전문가께서 ‘자연이 인간보다 훨씬 더 대단한 일을 함에도 그것을 생각 못하고 산다’라는 메시지를 주셔서 의미있다 여겨서 기록으로 남겼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선거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전국 1800여 개의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민간검사소) 중 부정검사 의심을 받는 187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시행한 결과 25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정부와 지자체는 자동차 민간검사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2017년 하반기부터 연 1회, 2018년부터 연 2회 실시하고 있다. 불법·부실검사를 근절해 차량의 안전성을...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 종합정책질의에서 “무조건 몇십조 원을 짜내라는 건 불가능한 요구”라고 선을 그었다.
전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보건복지위는 추경 예비심사에서 각기 24조9500억 원과 15조 원을 증액시키는 안을 의결했다. 소상공인 코로나19 방역지원금 인상과 손실보상 확대, 보건복지부와...
이와 관련해 최 전 원장은 "원래 지지하기로 한 거니깐 새로 큰 의미는 없다"며 "상임고문이라는 게 특별한 역할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홍준표 의원은 윤 후보와 회동에서 최 전 원장의 종로 공천을 요구한 바 있다. 이후 구태 정치라는 지적이 이어졌고, 윤 후보가 사실상 거절하면서 홍 의원과 갈등을 보였다. 최 전 원장 역시...
기존단지 개념이 아니라 파리 샹젤리제 거리처럼 된다고나 할까요."
그간 광운대역 근처는 물류기지 물류부지 내 시멘트 저장시설이 있어 주민 민원이 이어졌었다. 특히 사업 초기에는 약 15만㎡ 부지의 토지 매각가와 인허가 부담, 초기사업비 과다 등으로 민간사업자 공모가 두 차례 유찰되는 일도 겪었다. 오 구청장은 이곳에 노원의 미래가 있다는 일념으로...
보험사기대응단은 보험조사가 필요한 민원을 처리하고 관리하는 곳이다. 보험회사 등 외부에서 온 파견 직원이 많은 부서이기도하다. 그런데 수석부원장 직속으로 들어가면 금감원 본 부서와 상하관계로 업무를 봐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해 상충이 생길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던 것이다.
주목할 점은 수석부원장직은 금감원 출신이 맡는 자리가 아니란 점이다....
14일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 익산국토관리청은 지난해 9월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공사 현장에 대한 특별·불시 점검에서 ‘물 고임’ 현상을 발견하고 시정 조치했다.
익산국토관리청은 차량 및 근로자가 출입하는 1번 게이트 앞 노면(100㎡)에 당일 내린 우수로 물 고임 현상이 발생했다며 호우경보 등 폭우 대비 양수 용량을 재검토해 단지 내 물...
적법한 민원 제기에 대해 행정공무원들의 해태 행위가 확인될 시에도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건축 건설 현장 사고방지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이용섭 시장이 직접 본부장을 맡아 광주 시내 모든 건축 건설 현장 일제 점검에 나설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HDC 현대산업개발 측에서도 13일부터 이틀간 전국 현장 65곳의 공사작업을 중단하고 특별 안전...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육성·보호할 수 있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1일 국회를 통과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5월 ‘K-반도체 전략’ 수립 이후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왔으며, 약 8개월간의 논의 끝에 국회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확정됐다고 이날 밝혔다.
특별법은...
이 기간 서울시 산하기관 발주 공사의 공사 대금, 노임·자재·장비 대금 등 체불을 해결하고 체불되지 않도록 예방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집중 신고 기간 중 다수 민원이 신고됐거나 반복적으로 민원이 제기된 현장은 긴급 점검반을 편성해 특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3년간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는 민원 721건을 접수해 체불액 약 81억 원을 해결한 바 있다.
29일 광주식품의약품안전청 등에 따르면 여수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9일 여수 출신 연기자 A씨가 운영하는 전남 여수 소재 식품업체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송치했다.
이 식품업체는 지난 2012년 HACCP 인증을 받았으나, 2019년 법령상 기준 미달로 인증이 취소된 뒤에도 수개월 동안 김치류를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배추김치는 해썹 인증...
22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 청주 모 지구대 소속 A 경사는 성폭력특별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A 경사는 자신이 근무하는 지구대 내 남녀 공용 화장실에 몰라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7일 화장실을 찾은 여경 B씨가 해당 카메라를 발견하며 A 경사의 범행이 드러났다.
지구대는 카메라를 발견한 직후 충북경찰청...
그는 동료들과 회식을 마치고 경찰서로 돌아와 대리 운전기사를 기다리다가 경찰서 내 직원 주차장에서 민원인 주차장까지 20~30m가량 차를 몰았습니다.
당시 경찰서 상황실 근무자는 CCTV로 C 경위가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고 음주운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초소에 있던 당직 근무자는 상황실의 연락을 받고 C 경위의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했으나...
정직 기간 전공의에 대한 욕설, 폭행 민원이 계속 제기되자 병원 특별인사위는 2019년 A 씨의 겸직해제 요구안을 의결해 대학 총장에게 통보했다.
이후 A 씨는 특별인사위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위반해 각 신고 사실을 직원들에게 유출했고 병원장으로부터 사직을 권유받았으며 관련 허위 사실이 유포돼 집단 따돌림을 당했다면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원상회복...
한국환경공단 통계에 따르면 2019년 층간소음 민원이 226건, 2020년 670여 건으로 크게 늘어난 가운데 올해도 8월 말까지 480건 넘는 민원이 접수됐다고 해. 층간소음 문제로 칼부림이 일어나는 등 잔혹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지.
해당 글쓴이는 샤워 제한 규정이 과하다는 반응을 접한 뒤 민원을 넣어볼 계획이라고 밝혔어.
“공채 불합격자 80여 명에 단체 메일로 통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 지사의 측근인 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과 장형철 경기연구원 경영부원장, 화천대유에 근무했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 등이다.
해당 단지는 2018년 12월 미계약과 계약 취소로 잔여가구 142가구가 발생했고, 이들은 무순위 청약을 통한 예비 당첨 등으로 분양받았다. 정 실장과 장 부원장은 97가구 대상 무순위 청약을 통해, 박 전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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