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해서는 안 됩니다. 또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해 녹음한 자료는 재판의 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최근 가로 7.4m, 세로 6.4m 규모의 사무실에서 직장 상사가 사람들 모두 들리도록 한 직원에게 폭언한 것을 다른 직원이 몰래 녹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다른 직원도 대화 참여자로 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국민의힘이 각종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민주당에 대응하는 가운데 미디어 특위에서는 '편성 규약을 어기면 처벌한다'는 조항을 이유로 최 의원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최 의원은 이에 대해 "가짜뉴스를 살포하면 안 된다. (해당 조항은) 고민정 민주당 의원과 이훈기 민주당 의원 법안에 들어있는 부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편성 규약을...
올해 4회를 맞아 범국민 차원의 시설안전 강화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안전특별존을 조성했다.
공사는 이번 전시회에서 '전기안전 50년!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을 주제로 공사의 50년 역사와 미래에너지 사업에 관한 역할과 준비 과정을 소개하고, ESS 통합관리시스템 원격감시 시연을 펼쳤다.
박지현 전기안전공사 사장은 "디지털 기반 안전관리...
대책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검찰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밝힌 연어술파티 진술조작과 관련해 교도관들이 밀착 감시하기 때문에 공범들이 한 방에 모이거나 술파티 같은 일은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관계자의 증언과 폭로에 따라 검찰청 안에서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을 비롯한 공범들이 수시로 만나 진술을 조작한 정황에 대한 조사와 수사가...
그는 "대북전단 살포 예상 지역에 즉시 특별사법경찰관들을 출동시켜 순찰하고 감시를 강화하도록 하겠다"면서 "이와 같은 경기도의 조치는 단순히 대북전단에 대한 대응의 차원이 아니라 도민과 국민의 안전 그리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는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에 단호히 대처하면서 도민 안전을 지키겠다...
우리는 상호 신뢰, 연대 및 유사한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양측 간 파트너십의 특별함에 기반하여 한국과 아프리카가 새로운 차원의 전략적 협력을 구축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
3. 우리는 국제 정세의 급속한 변화 및 기후변화, 식량 불안정, 분쟁, 보건 위기, 에너지 위기, 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을 포함한 복합적 도전과제의 부상으로...
압수한 물량은 총 160억 원 상당으로, 식약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사상 최대 규모다.
식약처는 4일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내 허가된 발기부전치료제 14종을 불법 제조·판매한 60대 형제 2명을 적발해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라남도 무안군의 인적이 드문 농가에 제조 공장 2곳을 구축하고 2020년 9월경부터 무허가...
또 22대 국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을 최우선 입법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기로 했다. 관계 전문가, 피해자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게 당정의 설명이다.
시장 안정화의 지름길이 ‘주택공급 확대’에 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그를 위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등을 당정이 함께 최우선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잇따라 훈련병...
29일(현지시각) 리플은 미국의 가상자산 관련 특별정치활동위원회(Super PAC·슈퍼팩) 중 하나인 페어쉐이크(Fairshake)에 2500만 달러에 달하는 정치 후원금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 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이번 리플의 후원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페어쉐이크를 포함한 가상자산 업계의 후원 규모는 1억1000만 달러를 넘어섰다.
이와 관련해 브래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첫 의원총회에서 “국회의 입법권을 포함한 국정 감시 권능을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며 “야당에 국회 운영의 막중한 책임을 부여해 준 총선 민심이 원(院) 구성에서부터 제대로 반영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채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해내고, 민생회복지원금을 시작으로 민생위기 극복에 필요한 입법...
회사가 만기 전 전환사채 등 취득 시 주요 사항보고서를 통해 취득 및 처리계획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해 시장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강화했다.
전환가액 조정(refixing) 역시 합리화한다. 현재 시가 변동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한도는 원칙적으로 최초 전환가액의 70% 이상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주주총회 특별결의 또는 정관을 통해 70% 미만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간은 주로 호르몬 대사에 관여하며 해독작용과 살균작용, 면역감시 작용, 담즙산 분비 등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는 주요 장기다. 하지만 어느 정도 병이 진행되기 전에는 특별한 징후를 나타내지 않는다.
간 종양은 무엇보다도 초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강아지의 간 종양 진단의 가장 정확한 방법은 영상검사를 해보는 것이다. 영상검사 방법인 초음파, 방사선, CT와...
지난해 BNP파리바(A사)와 HSBC(B사)에서 최초로 불법 공매도가 적발된 후 금감원은 11월 공매도특별조사단을 출범시킨 후 국내 외국인 공매도 거래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글로벌 IB 14사를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최초로 적발된 BNP파리바와 HSBC에는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과징금 265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하는 등...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정권은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감시 및 비판으로 언론의 책무를 다하려는 이들에게 '가짜뉴스'라는 오염된 표현으로 헌법이 보장한 언론 출판의 자유를 박탈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언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많은 언론인들과 시위하고...
한편 이번 호에는 삼일PwC 지배구조선진화연구회 위원인 김종대 인하대 명예교수가 ‘ESG와 지속가능경영?거버넌스의 전략적 활용’을 주제로 작성한 특별 기고문도 게재됐다. 기고문에는 ESG 투자와 경영에 대한 동향과 미래에 대한 전망, 거버넌스에 관한 논의 등이 담겼다.
김 명예교수는 “거버넌스는 그 자체가 성과가 아니라 기업의 경제, 환경, 사회적 성과를...
바흐 위원장은 이들과 통화에서 러시아·벨라루스 선수의 2024 파리 올림픽 출전 적정성을 판단할 특별 패널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바흐 위원장은 “IOC 차원에서 인터넷, 언론, 공개 성명을 모니터링하는 특별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며 “문제 되는 발언을 한 러시아나 벨라루스 선수들은 올림픽에 참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전체 1위를 차지한 임이자 의원은 ▲코로나19 특별조치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운영법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 ▲산업전환시 고용안정지원법 ▲기후변화감시·예측법 ▲금강수계물관리법 등 9개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들은 이번 국회 임기 내 대안반영폐기 내지 수정가결됐다.
전체 2위이자 야당·전남 1위를 차지한...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2024년, 조지 오웰의 시선과 백남준의 답변이 동시대에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감시와 통제에 길들여진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가치가 무엇인지 두 특별전을 통해 사유할 수 있다.
첫 번째 특별전 '일어나 2024년이야!'는 '굿모닝 미스터 오웰'이 궁극적으로 지향했던 세계 평화의 가치에 주목하며 과거의 장면들을 통해 현재를...
다올투자증권은 "회사 감시 등 이사 역할을 열심히 했기에 다른 이슈라 생각한다"며 "개인별 자격이나 요건, 활동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 충분히 회사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반박했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해 4월 'SG증권발 폭락 사태'로 다올투자증권 주가가 폭락하자 집중적으로 회사 지분을 사들여 2대 주주 자리에 올랐다.
이후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