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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생아 특례 대출, 출시 후 3주간 3.4조 신청…“시중 대비 금리 1.88%p 낮아”
    신생아 특례 대출, 출시 후 3주간 3.4조 신청…“시중 대비 금리 1.88%p 낮아”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출을 지원하는 '신생아 특례 대출' 출시 후 지난 16일까지 약 3조4000억 원 규모의 대출 접수가 몰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을 개시한 이후 대출접수 건수와 금액이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6일 기준 대출접수는 총 1만3458건, 대출 규모는 3조3928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대환대출 접수는...
    2024-02-21 11:00
  • 2700개 영농조합, 등록확인서 안 내 납부한 법인세 돌려받는다
    2700개 영농조합, 등록확인서 안 내 납부한 법인세 돌려받는다
    권익위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에서 영농조합법인을 법인세 면제요건으로 하고 있는 점 △A 영농조합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점 △대법원도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제출은 협력 의무에 불과하고 법인세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에 세법상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A...
    2024-02-21 10:00
  • IBK기업은행, 1조 규모 '성장유망 중소기업 금융지원 특례 프로그램' 시행
    IBK기업은행, 1조 규모 '성장유망 중소기업 금융지원 특례 프로그램' 시행
    IBK기업은행은 정책금융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총 1조 원 규모의 '성장유망 중소기업 금융지원 특례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혁신가치 보유기업(혁신품목 영위기업, 기술력 우수기업 등) △산업가치 보유기업(소재·부품·장비 산업기업, 뿌리산업 육성기업 등) △사회가치...
    2024-02-21 09:18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기부는 국외 창업기업을 별도로 정의함으로써 향후에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등 다른 법률에서도 이 규정을 인용해 국외 창업기업에 대해 더욱 다양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 시 한국인과 국내 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국외 창업기업 중 국내에서 고용과 매출 등 부가가치를 창출해 우리나라...
    2024-02-20 14:44
  • "창업해볼래"...경과원. ‘경기창업 공모’ 예비·초기 창업자 모집
    "창업해볼래"...경과원. ‘경기창업 공모’ 예비·초기 창업자 모집
    최종 입상팀에게는 시상금 외에도 경기창업 지원시설에 입주 시 가점, 특례보증 혜택 등 경과원이 주관하는 창업지원 사업에 대한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아울러 본선 이상 진출 30개 팀에게는 3개월간 멘토링과 데모데이 등 액셀러레이팅 지원을 통한 투자유치 기회도 제공한다. 강성천 경과원 원장은 “창업공모전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스타트업의 성장을...
    2024-02-20 11:55
  • 국회, 수은법·금투세 논의 착수…“현물출자 과도” vs “한도 50조까지”
    국회, 수은법·금투세 논의 착수…“현물출자 과도” vs “한도 50조까지”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모든 상장주식에 과세하는 금투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총 81개 안건을 상정했다. 수은의 정책지원금 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원에서 30조원으로 늘리는 수은법 개정안을 비롯해, 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 확대,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 일몰 연장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2024-02-19 17:35
  • 중견련 “기업 생존 위협하는 부가가치세 면세 확대 재검토 필요”
    중견련 “기업 생존 위협하는 부가가치세 면세 확대 재검토 필요”
    이번 건의는 R&D·통합투자 세제 지원 대상 중견기업 범위 확대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보완,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업종 확대, 가업승계 연부연납 시 비상장 주식의 납세담보 허용 등 총 8건의 개선 과제로 구성했다. 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은 “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기존보다 0.1%p 낮춘 2.2%로 제시하는 등 여전히 경제 회복을 쉽게 장담할 수...
    2024-02-19 10:56
  • 한덕수 "의료개혁은 의사들을 위한 것, 더 좋은 대안 언제든 수용"
    한덕수 "의료개혁은 의사들을 위한 것, 더 좋은 대안 언제든 수용"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제정해 의사들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도 개선한다"며 "지방에서도 안정적인 진료환경이 구축되도록 다양한 제도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의사 단체가 지금이라도 집단행동 계획을...
    2024-02-19 09:42
  • 삼정KPMG, ‘2024년도 개정세법 설명회’ 22일 개최
    삼정KPMG, ‘2024년도 개정세법 설명회’ 22일 개최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 받는 경우 여러가지 특례가 적용되는데,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목적으로 특례한도까지 10%의 고정세율만 적용하고 다른 자산과 합산 과세하지 않도록 개정됐다. 연부연납 기간도 기존 5년에서 15년으로 확대했다. 또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이 중분류 내 업종변경 가능에서 대분류 내 가능으로 업종...
    2024-02-19 09:32
  • [종합] 한덕수 "의사 수 확보 안 되면 의료개혁 절대 성공할 수 없어"
    [종합] 한덕수 "의사 수 확보 안 되면 의료개혁 절대 성공할 수 없어"
    한 총리는 "각 대학이 과목별 교수를 늘리고 필수 의료와 실습 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전력을 기울여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또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마련해 발표했다"며 "이 패키지에는 의료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개혁 정책이 폭넓게 담겨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공의들의 근무여건을...
    2024-02-18 15:10
  • 손세희 한돈자조금관리위원장 “농가 줄도산 위기…해외서 돌파구” [이슈&인물]
    손세희 한돈자조금관리위원장 “농가 줄도산 위기…해외서 돌파구” [이슈&인물]
    그는 “사료비 부담완화 대책으로는 올해 양돈용 특별사료구매자금을 신설해 대출금리 1%의 특례보증 한도를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기존 사료구매자금 지원을 받은 농가에서 상환 기간을 추가 연장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손 위원장은 “현금 유동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현행 금리 1.8%, 2년 거치 일시상환에서 금리 1.0...
    2024-02-16 06:00
  • 금감원, ‘금융회사 해외진출 가이드북’ 개정 발간
    금감원, ‘금융회사 해외진출 가이드북’ 개정 발간
    금융감독원이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금융회사 해외진출 가이드북’을 개정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2018년 7월 개정판 이후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등 법규개정과 신고 서식 변경 등이 반영된 가이드북에는 금융회사 해외 점포 설립 등과 관련한 금융업권별 법규와 외국환거래법규상 국내 신고요건과 절차 등이...
    2024-02-16 06:00
  • 5년 한시였던 원샷법, 상시법으로 전환…중·장기 지원 강화
    5년 한시였던 원샷법, 상시법으로 전환…중·장기 지원 강화
    이와 함께 신산업 진출 시에 배제됐던 상법·공정거래법 특례를 모든 사업재편으로 과감히 확대해 사업재편 속도를 올린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대기업에 동반성장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를 통해 협력 생태계를 촉진한다. 특히, 사업재편이 활발한 자동차 부품기업의 경우 올해 7월 시행될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을 바탕으로 미래차 전환을 본격...
    2024-02-16 06:00
  • 최상목 "中企, 역동경제 핵심 축…상반기 성장사다리 구축안 발표"
    최상목 "中企, 역동경제 핵심 축…상반기 성장사다리 구축안 발표"
    그러면서 "기재부∙산업부∙중기부 공동 연구용역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 후 세제·재정·규제특례가 급격히 축소되지 않도록 지원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 마련을 포함해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들이 담긴 ‘(가칭)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상반기 중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2024-02-15 14:00
  • 기재차관 "300억 투입해 농축수산물 최대 50% 할인 지속"
    기재차관 "300억 투입해 농축수산물 최대 50% 할인 지속"
    다만 경제정책방향과 민생토론회 정책과제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지원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민생법안들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김 차관은 "각 부처는 2월 임시국회에서 소관 민생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에...
    2024-02-15 08:49
  • 용인특례시, 소상공인 금융·보증지원
    용인특례시, 소상공인 금융·보증지원
    사업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창업 및 운영자금을 최대 5000만 원까지 5년간 무담보로 빌릴 수 있도록 돕고 시에서 연 3% 범위에서 1년간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특례보증을 받기 위해 소상공인들이 부담해야 하는 보증수수료도 시가 1년간 지원해 준다. 대출은 7개 협약 은행(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새마을금고)에서 받을 수 있다....
    2024-02-14 13:00
  • 복지부 "의료정책 백지화? 무조건 반대 말고 대안 제시를"
    복지부 "의료정책 백지화? 무조건 반대 말고 대안 제시를"
    박 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전면 백지화라면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와 수가 공정성 제고 등 필수의료를 지원하는 모든 정책을 중단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필수 패키지 정책은 의료계에서 요구해 온 내용을 담고 있다. 필수 분야 사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안’을 제정하기로 했고...
    2024-02-14 11:33
  • 고흥 우주발사체·울진 원자력수소 산단 예타 면제…첨단산단 신속 조성 지원
    고흥 우주발사체·울진 원자력수소 산단 예타 면제…첨단산단 신속 조성 지원
    LH의 국가산단 조성 관련 비용ㆍ손실 등 재무성과에 대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수의 국가산단 사업에 참여 중인 LH가 손실이 발생하면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아 사업비 부담 등으로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와 함께 전력·도로·용수·폐수 등 첨단특화단지 기반시설의 재정지원 횟수 제한(현재...
    2024-02-14 08:00
  • DGB대구은행, 포항시 소재 소상공인ㆍ영세 자영업자 금융지원에 15억 원 특별출연
    DGB대구은행, 포항시 소재 소상공인ㆍ영세 자영업자 금융지원에 15억 원 특별출연
    DGB대구은행이 포항시 소재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대상 자금 지원에 나선다. 대구은행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포항시 희망동행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포항시, 경북신용보증재단과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협약은 어려운 경제상황 속 소상공인 ∙ 영세 자영업자 등 금융 취약계층에 신속히 자금을 지원해 상생금융을 실현할 목적으로 마련됐다. 대구은행과...
    2024-02-13 16:06
  •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도로ㆍ철도 연내 발주…북항 2단계 재개발 착수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도로ㆍ철도 연내 발주…북항 2단계 재개발 착수
    이를 위해 세제 감면, 금융 지원, 창업기업 및 인재양성 지원, 임시허가·실증특례 등 다양한 혜택을 마련할 계획이다. 부산시가 기본계획을 수립ㆍ제출하면 정부는 중앙행정기관 협의 및 도시개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사업이 최대한 빨리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2024-02-1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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