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 착수를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11일 윤 장관은 엑스(X) 계정에 "임 청장에 대해 감찰에 착수할 것을 중수청에 지시하겠다"면서 "임 청장은 중수청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윤 장관은 " 공직부패와 경제, 사이버, 마약범죄
중수청, 정원 66.1%인 1900명 규모로 개청수사 지휘 ‘5급 이상’ 신청자도 정원 33.7%불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조직을 지휘할 수장인 청장이 임명되지 않은 채로 개문발차한다. 일선 수사를 지휘·담당할 수사관도 임용 정원에 미달해 수사 공백이 우려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중수청은 본청과 서울청이 들어선 서울 중구 르네스퀘
서울지방중수청장에 최재민, 광주지방중수청장에 임은정정원 66.1%로 출범...공소청 인력 추가 특례 임용 검토할 예정
2일 개청을 앞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1900명 규모로 출범한다. 청장이 임명되지 않은 수장 공백 상황에서 중수청 차장과 각 지방중수청장을 내정했다.
1일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초기 총정원 2874명의 66.1%인 1900명을 충원해
검찰청 폐지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책임 공방도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검찰 개혁의 완성’으로 내세웠지만, 국민의힘은 새 기관의 수장과 인력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제도를 밀어붙였다고 비판하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검찰청은 다음 달 2일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다. 국회는 지난
감축 규모는 공소청 출범 후 외부기관 분석 거쳐 확정검찰수사관 규모 2986명 -> 938명 대폭 축소
검사정원을 감축하는 내용의 공소청 직제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당초 검사 정원을 그대로 두는 직제안을 한 차례 수정한 것이다.
22일 법무부는 “사회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마련한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이
다음 달 2일 출범을 앞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1·2차 특례 임용에 총정원의 68.3%인 1962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이달 15일부터 20일까지 검사와 7급 이상 검찰 직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2차 특례 임용에 총 201명이 지원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진행된 1차 모집에서는 초기 신청자 2376명 가
10월 2일 중수청 개청을 앞둔 가운데 검사 및 검찰청 직원을 대상으로 2차 특례임용이 실시된다.
15일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단장 김민재)은 “중수청의 원활한 출범과 조기 업무 안착을 위해 실무경험을 갖춘 검찰청 인력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례임용 신청대상은 검사, 검찰직렬·마약수사직렬 7급이상 공무원, 일
10월 중수청 개청을 앞두고 특례임용을 신청한 인원이 1761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신청 인원 중 600여명은 신청을 철회했다.
1일 행정안전부(행안부)는 "금번 중수청 특례임용 신청자는 총 1761명으로 확정됐다"면서 당초 신청자 2376명 중 615명이 철회했다"고 밝혔다. 신청 인원 중 25.9%가 지원 의사를 뒤집은 것이다. 다만 검사와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특례 임용에 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 등 2375명이 지원했다. 중수청 전체 정원의 82.6%에 해당하는 규모로, 정부는 다음 달 임용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은 이달 7일부터 20일 오후 6시까지 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중수청 특례 임용 희망 신청을 받은
중수청이 전국 18개 지검을 순회하며 임용설명회를 진행하는 가운데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는 중수청에서 맡게 될 구체적인 역할과 향후 경력 설계를 염두에 둔 눈치싸움이 벌어질 것이라는 시각이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이날 오전 10시 부산지검·고검, 오후 4시 창원지검, 광주지검·고검에서 소속 검사 및 직원을 대상으로 중수청 임용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