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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업 활력 제고 통한 건설경기 회복 등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 마련

최근 건설경기 회복 지연, 대내외적 불확실성 증가 등 내수경기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정부가 기업 활력 제고를 통한 건설 경기 회복 등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무역보험공사에서 김윤상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제8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 △조달 특례 성과점검체계 구축 및 강화방안 △혁신제품

2024-12-20 11:00
금융당국·은행권, 자영업자·소상공인 연착륙 방안 쏟아낸다 [자영업자 빚 뇌관 터지나]

1분기 자영업자 대출액 1033조연체율 0.35%↑ 8년 만에 최고당국, 저리 대환 프로그램 내놔은행, 분할상환·채무조정 마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출 상환유예 종료에 따른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빚 뇌관이 터질 것으로 우려되자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합심해 지원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전문가들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연착륙을

2023-08-29 05:00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 대출금리 인하 등 ‘햇살론 특례운용’ 시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부터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의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햇살론(보증부 서민대출 협약보증)을 1000억 원 규모로 특례운용한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비율 95%, 보증료율 1% 조건으로 보증서를 발급하면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회사가 9% 내외의 금리로 대출을 시행해 왔다. 이번

2023-07-13 12:00
KB금융, 올해 상반기 당기순익 2조7566억…역대 최대

21일 2022년 상반기 경영실적 발표…그룹 당기순익 전년동기比 11.4%↑KB국민은행, 상반기 당기순익 1조7264억…순이자이익 4조4402억 금융소비자 지원 강화 프로그램으로 서민·취약계층 연착륙 지원 KB금융그룹이 상반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 실적을 달성했다. KB금융은 21일 ‘2022년 상반기 경영실적’을 발표하면서 올해 상반기에 2조756

2022-07-21 15:57
정부 '은닉재산ㆍ수복지역 무주지' 국유화 추진

정부가 국유재산 증대를 위해 귀속·은닉재산의 소유관계, 토지현황, 과세정보 등의 요구 근거를 마련하고, 수복지역 내 무주지 국유화를 추진한다. 또 도심 내 노후 청·관사를 복합개발해 행복주택, 청년혁신지원센터, 창업·벤처지원공간 등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구윤철 2차관 주재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20

2019-08-20 16:00
"국유재산 어디에 어떻게 쓸까요" 정부 국민에게 듣는다

정부가 국유재산 활용방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듣는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2차관 주재로 ‘2019년도 제4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국유재산 활용방안 아이디어 공모 계획(안)’ 등을 의결했다. 정부는 국유재산 총조사 결과로 확보된 유휴 행정재산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관리 중인 일반재산 중 개

2019-05-28 10:00
LH, '종합심사낙찰제' 본격 시행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최저가낙찰제 대안으로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발주공사에 적용할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을 제정해 오는 3월 1일 이후 입찰 공고 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은 2014~2015년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 시행결과를 반영해 제정된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를 바탕으로 ‘종합심사낙찰제 특례운용기준’을 대폭 개선해 제정했다.

2016-02-24 16:56
내년 국유재산 41조원 매입…유휴·저활용 국유지 적극 개발

정부가 내년 41조원 규모의 국유재산을 사들이고 25조원 어치를 팔기로 했다. 재정수입 확보 차원에서 쉬고 있거나 활용도가 저조한 국유지는 적극 개발한다. 기획재정부는 4일 방문규 2차관 주재로 ‘제11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5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과 ‘저활용 국유지 개발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우선 34개 부처에서

2014-09-04 17:14
기재부 “일부 국유재산 특례 부적절 운용”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빌려준 국유재산의 일부가 부적절하게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조달청과 함께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국유재산특혜 운용의 적절성을 점검하기 위해 특례 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국유재산 특례는 정상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나 일부 부적절한 운용사례가 발견됐다고 26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일

2014-02-27 09:27
정부, 국유재산 무상임대 수입 국고로 납입 조치

앞으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유재산을 제 3자에게 임대해줘 얻은 수입은 국고에 납입해야 한다. 또 한국공항공사 등 기관에 사업성과와 지원의 타당성 등을 감안해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료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은 19일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169개 법률에서 허용한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무상 양도, 장기 사용허가 등 195개의 국유재산특례 운용

2012-09-19 16:46
“공항공사 매년 국유재산 250억 사용료 면제 받아”

한국공항공사가 김포공항 일대의 국유재산을 사용하면서도 연간 250억원 상당의 사용료를 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는 14일“조달청과 함께 올해 2월부터 169개 법률의 국유재산 특례 운용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공항공사처럼 매년 대규모 당기순이익을 실현하는 기관도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 혜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공항공사는 2009년 426억

2012-06-14 17:09
재정부, 국유재산 특례운용 전수조사

기획재정부는 조달청과 공동으로 7월 말까지 국유재산의 특례운용 현황을 조사한다고 26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개별 법률 169개에서 허용한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무상 양도, 장기 사용 등 195개 특례운용 전체다. 재정부는 조달청과 함께 국유재산특례 전수조사 점검반을 구성해 모든 특례운용에 대해 현장과 서면조사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실제 운

2012-02-26 12:14
“공기업들 국유재산 공짜 사용 심각”

공기업들이 국유재산 공짜 사용 실태가 심각한 것으도 드러났다.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이 허술하게 운영되는 관행을 개선하고자 조달청, 한국자산공사와 함께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수익구조가 양호한 기업이 임대료를 감면 받는 사례가 적발됐다. 이는 유상사용 원칙을 확립하자는 국유재산 정책 방향과 맞지 않다. 국민체육진

2011-12-08 1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