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고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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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거치는 석유제품 블렌딩 허용…동북아 석유허브 경쟁력 키운다

환적 석유제품도 국내서 혼합·가공 후 수출 가능…관세청 특례 시행연 620억원 경제효과 기대…중동 리스크 속 석유물류 허브 도약 그동안 해외로 옮겨야만 가능했던 환적 석유제품의 혼합·가공(블렌딩) 작업을 앞으로는 국내에서도 할 수 있게 됐다. 여수와 울산을 중심으로 구축된 대규모 탱크터미널을 활용해 수출까지 이어질 수 있게 되면서 우리나라가 동북아 석유

2026-07-20 16:10
소득 하위 30% 본인부담상한액 동결…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시행

내년도 소득 하위 30%(1~3분위)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본인부담상한액이 동결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박민수 2차관 주재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저소득층 의료비 본인부담 완화 방안’ 등을 의결했다. 먼저 내년도 소득 1~3분위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액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한다. 본인부담상한제는 비급여·선별급여를 제

2023-12-12 17:17
대법 "산재 보험금 평균임금 산정, 개인소득자료 없어도 근로기준법 적용 가능"

보험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개인소득자료가 없더라도 근로기준법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 A 씨 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 등은 탄광에서 근무하다가

2019-11-25 06:00
제이엔케이히터, 수소충전소 개질스테이션 사업 참여

제이엔케이히터는 최근 미세먼지 문제가 대두되면서 집중 부각되고 있는 미래친환경 수소연료전지자동차를 위한 수소충전소 개질스테이션사업에 본격 참여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질(改質)스테이션이란 국내에 깔린 CNG, LPG, 도시가스 공급망을 활용해 CNG, LPG, 도시가스에서 직접 수소를 추출하는 장치다. 정부는 지난해 연말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세먼지 관리

2016-09-20 14:08
수입활어 불법유통 관리 강화

관세청은 식탁안전 확보를 통한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수입활어 관리에 관한 특례고시'를 제정해 수입활어의 국내 반입부터 반출까지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수입활어는 대부분 횟감용으로 소비됨에 따라 검역ㆍ검사전 또는 불합격품 무단반출시 국민건강에 피해가 발생할수 있다. 특히 유통기간이 짧은 활어의 특성으로 그간 CCTV가 고장난

2010-05-13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