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원활화,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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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들 "상법, 기업 살리는 쪽으로 개정해야"

그러면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 방향으로 △기업 자율성·창의성 존중 △자본 조달 원활화 △장기적 관점의 주식 투자 유인 방안 등을 제시했다. 토론자인 육태우 강원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정치적 이상에 기초한 집중투표제를 단기 투자자나 투기자본이 많은 상장회사까지 의무화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유환익...

2018-08-23 14:25
한ㆍ중 산업협력채널 재가동…21개월 만에 국장급 실무회의 개최

아울러 연내 양국에서 번갈아 ’한중산단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상대국의 투자유치 활동에 대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새만금과 중국측 한중 산단 간 통관 등 무역 원활화를 위해 양국 정부가 긴밀히 협력하고, 장기적으로 한ㆍ중 FTA에 따른 양국 간 무역 원활화 특구로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한ㆍ중 양국 지방경제협력 강화 차원에서 한ㆍ중 산단과...

2018-03-29 19:00
김동연 부총리, 26일 계룡대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 만난다…안보 관련 간담회

사실도 공유함으로써 안보와 경제성장의 선순환을 위해 노력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이번 간담회에서는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군의 확고한 국방안보 대비태세 현황을 공유하고 정예화 된 강한 군으로 거듭나기 위한 국방개혁 2.0과 국방예산 효율화, 군 복무 후 장병 사회복귀 원활화 및 일자리 창출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02-25 12:14
제11차 WTO 각료회의 종료…각국 이견차 각료선언 채택 불발

이번 각료회의에서 수산보조금,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각료결정문이 채택됐지만 농업, 서비스, 투자원활화, 소상공인ㆍ중소기업 분야에서 성과 도출을 위한 논의가 이어졌지만 각국간 이견으로 결국 채택에는 이르지 못했다. 수산보조금 관련해 2019년 제12차 각료회의까지 과잉어획, 과잉능력, 불법·비보고ㆍ비규제(IUU) 어업 관련 수산보조금 금지를 위한...

2017-12-14 13:57
‘창업 후 7년 내 中企’ 크라우드펀딩 투자금, 소득공제 혜택

이에 따라 조세소위는 심사자료에서 “크라우드펀딩을 활성화해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가들의 창의‧혁신을 위한 자금조달을 원활화하며 자본시장의 저변을 일반‧소액투자자까지 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평했다. 소소위는 벤처기업 등에 대한 직접투자 소득공제율을 1500만 원 초과 3000만 원 이하 분은 현행 50%에서 100%로, 3000만...

2017-11-30 17:22
금투협, M&A 합병가액 자율화…‘증권사 균형발전 30대 과제’ 발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 방향으로는 △모험자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사모시장ㆍ전문투자자 확대 △혁신성장 지원 연속성 제고를 위한 IPO(기업공개) 업무 원활화 △비상장주식 거래 활성화 지원 △신성장기업 성장을 위한 자금조달 지원 △금융투자상품 방문판매, IFA(독립투자자문업자) 활성화를 위한 고용 확대 △구조화 등을 통한 인프라 산업 참여...

2017-10-23 12:41
ASEM 경제장관회의 '보호무역 공동대응' 선언문 채택

본회의에서 회원국은 △무역투자 원활화 및 촉진 △경제연계성 강화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 등 3개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자유무역과 다자무역체제 지지, 보호무역주의 공동대응, 올해 12월 WTO MC-11에서의 성과 도출 촉구 등을 골자로 하는 '다자무역체제 지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회원국들은 아시아와 유럽의...

2017-09-22 17:21
ASEM 경제장관회의 오늘 개막 … 한중 장관회담 무산

참석자들은 △무역ㆍ투자 원활화와 촉진 △경제 연계성 강화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 등 3개 의제를 논의한다. 22일 개회식에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해 각국 대표단들을 환영하고, 12년 만에 재개되는 아셈 경제장관회의를 축하할 예정이다. 또한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ASEM 차원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공동대응과 다자무역체제에...

2017-09-21 07:24
아베 일본 총리, EU와의 정상회담에서 EPA 큰 틀 합의 공식 선언…2019년 발효 목표

양측은 치즈와 자동차 등에서 관세 철폐·삭감에 합의했으며 통관 원활화와 지적재산권 보호 등 무역 규칙을 통일하기로 했다. 투자자 보호제도 등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분야의 협의를 진행해 연내 최종 합의에 이를 전망이다. 융커 위원장은 “EPA가 2019년 초에 발효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세 이외 분야는 EU 28개국 의회 승인이 필요해...

2017-07-07 09:24
[G20, 트럼프 vs. 월드] EUㆍ일본, EPA 큰 틀 합의…오늘 공식 선언

관세 이외에도 양측은 통관 원활화는 물론 빅데이터 유통과 지적재산권 보호 등에도 합의를 본 상태다. 투자자 보호제도에 대해서는 큰 틀에 합의를 본 이후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다. 이에 최종 합의문 서명은 올 여름 이후가 될 전망이다. 신문에 따르면 EPA가 발효하면 세계 인구의 8.6%와 국내총생산(GDP)의 28.4%, 무역 총액의 36.8%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이...

2017-07-06 09:08
EUㆍ일본, G20 전야에 EPA 체결한다…“세계화 죽지 않았다”

관세 이외에도 양측은 통관 원활화는 물론 빅데이터 유통과 지적재산권 보호 등에도 합의를 본 상태다. 투자자 보호제도에 대해서는 큰 틀에 합의를 본 이후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다. 이에 최종 합의문 서명은 올 여름 이후가 될 전망이다. EPA가 발효하면 세계 인구의 8.6%와 국내총생산(GDP)의 28.4%, 무역 총액의 36.8%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이 탄생하게 된다. 이는...

2017-07-05 15:36
산업부 “9월 ASEM 경제장관회의 차질없이 준비 중”

ASEM 경제장관회의는 아시아와 유럽 통상ㆍ경제 장관이 한 자리에 모여 지역 내 무역ㆍ투자 원활화와 확대, 경제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2005년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열린 것을 마지막으로 일부 회원국 간 갈등으로 중단됐다가 우리나라의 제안으로 12년 만에 서울에서 다시 개최하기로 했다. 주한 대사관 설명회는 대사관측에 9월 ASEM...

2017-06-29 06:00
WTO 통상장관회의 개최…다자무역체제 강화 논의

이인호 차관보는 발리, 나이로비 패키지나 올해 2월 발효된 무역원활화협정과 같이 개도국, 중소기업의 무역 여건을 개선하는 성과를 WTO 차원에서 지속 도출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할 방침이다. 지난 2월 발효한 무역원활화협정은 WTO 설립후 최초로 타결된 다자무역협정으로, 통관 신속화 및 무역비용 감소를 통해 중소기업의 통관애로 해소에 기여할...

2017-06-07 11:00
APEC 통상장관회의, ‘보호무역주의 배격’ 빠져

이날 참석자들은 아태 지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서비스 무역 자유화, 국제 공급망의 원활화, 비관세장벽 해소 등 역내국간 무역ㆍ투자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강화하는 한편 급성장중인 전자상거래를 통해 중소기업이 무역의 혜택을 보다 폭넓게 향유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디지털 경제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2017-05-21 13:00
9월 ASEM 경제장관회의, 성공 개최 준비 박차

참석자들은 △무역투자 원활화 △경제연계성 강화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 등 3개 대주제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논의했다. 우선, 최근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해 9월 경제장관회의에서 자유무역ㆍ다자무역 체제를 지지하기 위한 공동대응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역내 교통, 물류 등 물리적 연계성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

2017-04-28 06:00
ASEM경제장관회의 9월 서울서 개최…‘다자무역체제 지지 확보’ 방점

전문가 회의를 통해 정해진 이번 회의의 안건은 △무역투자 원활화 △경제연계성 강화 △지속가능한 성장 등 3개 주제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한 다자무역 체제 지지 확보에 방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 장관은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인한 세계 경제 회복에 대한 우려가 있고, 4차 산업혁명으로...

2017-03-28 10:05
정부, 한-아세안 FTA 추가 자유화 추진 논의

한ㆍ아세안 FTA는 상품협정(2007년 6월), 서비스협정(2009년 5월), 투자협정(2009년 9월)이 발효됐으며, 이행 관련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번 회의를 통해 한ㆍ아세안 FTA 추가자유화 추진 방안, 무역원활화를 위한 통관ㆍ원산지 관련 제도 개선 방안, 한ㆍ아세안 경제협력사업 등이 논의된다. 한ㆍ아세안 FTA 활용률은 46.8%로 우리나라 FTA 협정별...

2017-03-13 11:14
한-중미 FTA 가서명 완료…빠른 시일 내 발효 노력키로

아울러 비관세장벽을 제거하고, 원산지, 통관 절차 등 무역원활화 규범에 합의해 비즈니스 환경이 개선됐다. 수출입제한 조치 원칙적 금지, 수입허가관련 신규 규정 도입시 30일전에 공표 의무화, 무역관련 기술장벽(TBT) 규정도 WTO보다 높은 수준으로 규정됐다. 수출자와 생산자가 관계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자율 발급) 받을 수 있게 했고...

2017-03-12 12:00
“한국에 사드 보복하는 중국, 글로벌 리더 자격 없다” 닛케이비즈니스

지난 5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리커창 총리는 올해 중국 정부의 국정운영 방침 등을 나타낸 정부 활동보고에서 “국제 무역과 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를 진행한다. 중국은 글로벌 경제 협력을 지금까지와 변함없이 추진하여 타국 간 무역의 주요 플레이어로서의 지위를 유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모든 형태의 보호주의에...

2017-03-07 14:05
“APTA 5라운드 협상 발효시 10년간 GDP 최대 0.1% 증가”

특히, 새롭게 시작되는 5라운드 협상은 상품양허와 함께 서비스ㆍ투자ㆍ무역원활화 분야의 후속협상이 본격 진행되는 등 협정이 한 단계 향상돼, 아시아태평양지역 주요한 지역무역협정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주제 발표에서 김영귀 팀장은 여러 협상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실시한 5라운드 협상 경제적 타당성 분석 연구결과에 대해 발표했다....

2017-02-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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