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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무역대표 “한국 대미투자 지연 해소⋯반도체·복제약 논의 집중”
    미 무역대표 “한국 대미투자 지연 해소⋯반도체·복제약 논의 집중”
    “중국과 ‘대대적 대립’ 원치 않아”“미중 정상회담 안정적 관계 유지 목표”“중국 희토류 확보 보장이 주요 목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한국의 대미투자 이행이 기대에는 미달했으나 진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미국의 대중 경제·무역 관계는 안정적인 상태이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에서 이 상태를
    2026-04-08 08:48
  •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위원회 출범…대미 투자 6월 본격 가동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위원회 출범…대미 투자 6월 본격 가동
    반도체·조선·바이오 등 전략산업 중심, 공급망 안정·첨단기술 협력 강화 한미 간 전략적 산업 협력을 뒷받침할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작업이 본격화됐다. 정부는 공사 설립을 통해 대미 전략적 투자 확대와 공급망 안정화, 첨단기술 협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18일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을 위한 설립위원회가 공식 출범하고 1차 회
    2026-03-18 16:00
  • '대미투자특별법' 국무회의 통과…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대미투자특별법' 국무회의 통과…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입법 조치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2조원 규모 공사를 설립, 대미 투자 집행·관리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등 법률공포안 4건, 대통령
    2026-03-17 14:27
  • 美 통상 압박 재점화…車업계 ‘관세 리스크’ 재부상
    美 통상 압박 재점화…車업계 ‘관세 리스크’ 재부상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에 긴장 고조그리어 USTR 대표 “232조 조사도 선택지”이날 국회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하면서 국내 자동차 업계의 긴장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이미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담으로 수조원 규모의 비용을 떠안은 상황에서 추가 통상 압박
    2026-03-12 15:35
  • 설계부터 생산까지…‘올 차이나’ 공급망 구축 박차 [궤도 오른 中반도체 굴기 ①]
    설계부터 생산까지…‘올 차이나’ 공급망 구축 박차 [궤도 오른 中반도체 굴기 ①]
    화웨이 축으로 산업 생태계 구축韓·美·대만 AI 칩 연합에 맞서는 전략146조 국책자금 투입…수입 구조 뒤집기 중국이 화웨이를 중심으로 ‘올 차이나(All-China)’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의 기술 봉쇄에 대응해 설계·제조뿐 아니라 장비와 소재까지 자국 기업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관련 기업들의 집적과 기술 축적이
    2026-03-06 05:00
  • 반도체, 생산능력 이미 세계 선두…장비 국산화도 속도 [궤도 오른 中 반도체 굴기 ②]
    반도체, 생산능력 이미 세계 선두…장비 국산화도 속도 [궤도 오른 中 반도체 굴기 ②]
    10년 새 두 배 급증…세계 전체의 24%SMIC·YMTC·CXMT ‘제조 3강’ 중심 공급망 육성설비 부문, 10년래 국산 비중 70% 목표 중국 반도체 산업이 ‘양(量)의 패권’을 먼저 움켜쥐었다. 성능과 수율을 제외한 순수 생산설비 규모 기준으로는 이미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국에 올라섰다. 미국의 수출 규제가 첨단 공정 진입을 가로막고 있지만, 중국은
    2026-03-06 05:00
  • 여야,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속도…12일 본회의 처리 합의
    여야,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속도…12일 본회의 처리 합의
    국민의힘 특위 보이콧 철회…대미특위 논의 정상화여야 “9일 특위 의결” 합의…12일 본회의 처리 목표 여야가 4일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재가동하기로 하면서 관련 입법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내게 됐다. 이른바 ‘사법개혁 3법’ 본회의 처리에 반발해 특위 참여를 거부해온 국민의힘이 협조하기로 하면서다. 특위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법안은
    2026-03-04 16:04
  • ‘관세 해머’ 부활…트럼프, 글로벌 관세 하루 만에 10%→15% 상향 [관세 리셋 쇼크]
    ‘관세 해머’ 부활…트럼프, 글로벌 관세 하루 만에 10%→15% 상향 [관세 리셋 쇼크]
    24일 발효 시점부터 인상 적용할지는 불확실무역법 122조 근거 최대 150일간 적용 가능“몇 달 안에 새 관세도 발표할 것”韓정부·의회, 대미 투자 계획 예정대로 추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새로운 관세를 다시 꺼내 들면서 고강도 관세 드라이브를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우리 정부와 국회는 3500억달
    2026-02-22 14:07
  • 대미투자특위, 설 연휴 후 재가동 기로…사법개혁 충돌에 '2주 승부'
    대미투자특위, 설 연휴 후 재가동 기로…사법개혁 충돌에 '2주 승부'
    사법개혁 강행 여파 첫 회의 파행24일 공청회·25일 심사 재개 예정국회 사전동의 범위가 최대 쟁점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가 설 연휴 공백을 끝내고 재가동에 나선다. 대미투자특위는 24일 입법공청회를 열고 25일부터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다만 활동 기한인 3월 9일까지 2주 남짓밖에 남지 않은 데다 사법개혁 법안을 둘러싼 여야
    2026-02-20 15:17
  • 트럼프 관세 재인상에 여야 공방…與 “입법 문제” vs 野 “비준 외면한 결과”[종합]
    트럼프 관세 재인상에 여야 공방…與 “입법 문제” vs 野 “비준 외면한 결과”[종합]
    민주 “입법화 절차 진행 중”…국민의힘 “정부·여당 책임”대미투자특별법 내달 상정…관세 인상 대응 분수령 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법적 절차 미이행을 이유로 관세 재인상 방침을 밝힌 가운데 여야가 사태의 책임 소재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맞섰다. 더불어민주당은 “비준 절차가 아니라 관련 입법이 마무리되지 않은 문제”라고 해명하며 다
    2026-01-27 15:42
  • 손정의, AI 거품론 일축...“엔비디아 울면서 팔았다”
    손정의, AI 거품론 일축...“엔비디아 울면서 팔았다”
    “AI, 세계 GDP 10% 창출 전망”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SBG) 회장이 1일 엔비디아 주식을 팔고 싶지 않았지만 오픈AI에 더 많은 자금을 투자해야 하는 절박한 필요에 따른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인공지능(AI) 거품론을 단호히 부인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손 회장은 이날 도쿄에서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인 공
    2025-12-02 16:11
  • 국힘 “대미투자특별법, 재정 부담 등 중대 결함…국회 비준 받아야”
    국힘 “대미투자특별법, 재정 부담 등 중대 결함…국회 비준 받아야”
    국민의힘은 2일 정부·여당이 제출한 ‘대미투자특별법’을 비판하며 정책 수정과 국회 비준 절차 이행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 점검 상임위원장·간사단 회의’에서 “정부차입금과 보증채권 등 사실상 모든 재정수단 동원함으로써 매년 200억 달러 대미투자를 사실상 재정으로 충당하는 길 열어두고 있다. 이는 정부가 설명해온
    2025-12-02 10:26
  • 수은법 개정되면 달라질까...투자 인력 확충 등 후속조치 관건 [10조 기금 왜 못쓰나]
    수은법 개정되면 달라질까...투자 인력 확충 등 후속조치 관건 [10조 기금 왜 못쓰나]
    직접투자·간접투자·기금출연 3개 축으로 개정 추진정부보증채 의존 탈피...출연금 기반 손실감수 가능투자 인력 확충·평가체계 개편 등 후속조치 필수수은 "법안 통과 시 인프라 등 적극 투자 계획” 수출입은행법 개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면 10조 원 규모 공급망안정화기금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정부는 10월 31일 개선안을 발표하며 연간 1000억 원 규
    2025-11-27 05:00
  • 與, 대미투자특별법 발의…‘車관세 15%’ 11월 1일 소급 적용
    與, 대미투자특별법 발의…‘車관세 15%’ 11월 1일 소급 적용
    더불어민주당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치하고 투자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의 이른바 ‘대미투자특별법’을 26일 발의했다. 현재 상호 관세율이 25%인 자동차·부품은 한미 협상에 따라 이달 1일부터 15%로 인하된 관세가 소급 적용돼 추후 환급받게 될 전망이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2025-11-26 10:22
  • 與 '한미 전략적 투자 특별법' 발의...車관세 25%→15% 소급 적용
    與 '한미 전략적 투자 특별법' 발의...車관세 25%→15% 소급 적용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미 투자를 위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자동차·부품 관세인하(25%→15%)가 이달 1일 자로 소급 적용되는 요건을 갖추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
    2025-11-26 10:15
  • 한국車 15% 관세로 ‘정상 경쟁’ 복귀⋯‘日·EU와 동일 조건’ [팩트시트]
    한국車 15% 관세로 ‘정상 경쟁’ 복귀⋯‘日·EU와 동일 조건’ [팩트시트]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 확정…車 관세 15% 시대 열려美 시장 가격경쟁력 되찾았다…내년 실적 회복 ‘속도전’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이 14일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형태로 최종 확정되면서 국내 자동차업계가 숨통을 트이게 됐다. 지난달 경주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안보 의제에 합의한 지 16일 만의 공식
    2025-11-14 11:38
  • 현대차, 15% 관세 손익반영은 내년부터...적용 시점이 관건
    현대차, 15% 관세 손익반영은 내년부터...적용 시점이 관건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가 관건, 반영 시점 ‘촉각’내년 상반기 매출 96조 원 전망…신차 사이클 본격 진입 국내 자동차업계가 여전히 25% 고율 관세를 부담하고 있는 가운데 관세 인하가 연내 조기 발효돼야 내년부터 실적 개선 효과가 본격 반영될 전망이다. 정부 간 협의 절차가 지연될 경우 반영 시점이 밀릴 가능성도 있어 관세 인하 속도가 현대자동차의 내년
    2025-11-11 15:49
  • 김병기 "대장동 검찰 수사 국조·청문회·상설특검 추진" [종합]
    김병기 "대장동 검찰 수사 국조·청문회·상설특검 추진" [종합]
    기자간담회서 검찰 조직적 항명 대응 방침 밝혀“한미관세협상 후속법안 11월 우선처리 예정”27조 구조조정 통해 2026년 예산 핵심과제 재투자첫 국감서 내란청산·16조 국유재산 헐값매도 차단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대장동·대북송금 사건 검찰수사에 대한 국정조사, 청문회, 상설특별검사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검찰에 대한 전면적인 대응
    2025-11-09 14:19
  • 김병기 "한미관세협상 후속법안 11월 우선처리”
    김병기 "한미관세협상 후속법안 11월 우선처리”
    “대미투자특별법 등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민생법안 먼저 처리 후 12월 사법개혁안 추진"반도체특별법은 야당과 합의 시 11월 처리 목표 더불어민주당이 11월 정기국회에서 한미관세협상 후속법안과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고, 사법개혁안은 12월에 추진하겠다는 입법 로드맵을 내놨다. 김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국정감사 종합평가와 11월 국회 운영 관련
    2025-11-09 12:16
  • 與 “한미 관세협상 국회 동의 대상 아냐...대미투자특별법 신속 입법”
    與 “한미 관세협상 국회 동의 대상 아냐...대미투자특별법 신속 입법”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6일 한미 관세 합의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도 전날(5일) 같은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미 간 경제 안보 협상이 거의 마무리됐다”며 “한국 국익과 미
    2025-11-0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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