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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방미통위원장 “청소년 SNS 규제, 연령별·단계별 접근해야”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세계 각국에서 확산 중인 청소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제한 논의와 관련해 “일방적인 계정 삭제나 금지 같은 규제 일변도의 방식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차단보다는 청소년의 디지털 권리와 안전을 동시에 고려한 실효성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2026-03-30 16:55
정부, 6.3 지방선거 앞두고 AI 악용 허위정보·흑색선전 엄정 조치

김민석 국무총리는 26일 “각종 선거나 경선을 앞두고 정부 정책을 호도하고 정부 인사를 허위비방하며 특정 후보자와 정당을 음해하는 가짜뉴스와 흑색선전은 민주주의의 공적”이라며 “일체의 관용 없이 반드시 뿌리 뽑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AI 악용 등 가짜뉴스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인공지능(

2026-02-26 10:16
카스퍼스키, '사이버 보안 투명성·책임성' 백서 발표

글로벌 사이버 보안 기업 카스퍼스키가 주요 사이버보안 기업 14곳을 대상으로 한 투명성 및 책임성 평가를 기반으로 제작한 ‘사이버 보안 분야의 투명성 검토 및 책임’ 백서를 19일 발표했다. 카스퍼스키는 “기본적인 규제 준수는 업계 전반에 확산돼 있으나 검증 가능한 신뢰 관행은 여전히 드물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백서는 오스트

2026-01-19 10:27
최대 5배 징벌적 손배 도입…허위조작정보 규제 새 틀

대형 플랫폼 자율규제 의무화·투명성센터 신설공익 목적 정보는 보호…공인 악용 차단 장치 마련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억제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본격 가동된다. 방송·통신 분야 주무 부처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7월 5일부터 시행된다. 핵심은

2025-12-30 14:50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 "자율규제 적극 참여해 성과 창출 도모"

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플랫폼 자율규제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표명했다. 정부는 2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3차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 겸 플랫폼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네이버·카카오·쿠팡·구글·우아한형제들·당근마켓·야놀자 등 주요 플랫폼 기업들을 비롯해 인터넷

2023-08-29 16:00
화웨이, 중국 둥관시에 ‘사이버보안ㆍ개인정보보호 투명성 센터’ 개소

화웨이가 세계 최대 규모의 글로벌 사이버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투명성 센터를 개소했다. 10일 화웨이는 중국 둥관시에서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 영국 표준 연구소, UAE와 인도네시아 규제 당국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날 개소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켄 후 화웨이 순환회장은 “사이버 보안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해졌다”며 “사이버 보안

2021-06-10 15:14
‘종교인 퇴직소득세 특혜법’ 철회…청와대 국민청원 본격화

‘종교인 퇴직소득세 특혜법’ 철회를 촉구하는 온라인 청원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납세자연맹과 종교투명성센터는 1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국회가 종교인에 대한 과도한 특혜 논란으로 현재 위헌 소송까지 걸려있는 종교인 세금 문제에 이번에는 종교인의 퇴직소득을 대폭 줄이는 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청원의 글을 올렸다. 청원 글에 따르면

2019-04-02 10:42
납세자연맹 “종교인 퇴직소득 특혜법안은 위헌…조세평등주의 원칙 위배“

2018년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기 이전에 재직한 부분에서 발생된 퇴직금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법안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기습 통과한 종교인의 퇴직소득세 특혜법안이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인 “동일 소득에 동일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난다”며 이같이

2019-04-01 10:09
납세자연맹, 종교인 과세 조세평등원칙 위배…헌법소원 제기

한국납세자연맹과 종교투명성센터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가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 두 단체는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종교인이 조세의 종목을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면 종교인이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세무공무원

2018-03-27 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