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DSR 확대 이외에도 △대부업법상 과잉대부금지 조치의 강화 △비대면채널 대출에 대한 규제체계 마련 △비은행 신용대출로의 풍선효과 차단 △신용카드 관련 대출에 대한 별도의 대책 강구 등을 가계부채 관리 방안으로 제시했다.
일각에서 가계부채 관리를 은행들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큰 상황에서는 적절한...
고 후보자는 2005년 금융감독위원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전신) 감독정책과장을 맡아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관리 방안 대책을 만들었다. 동일차주의 투기지역 주택담보대출 취급 건수 제한, 총부채상환비율(DTI) 제도 도입 등의 대책이 나왔을 때다.
당시 상황은 현재와 매우 유사하다. 부동산 시장은 과열됐고 가계대출은 빠르게 늘고 있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를...
신 센터장은 보고서에서 “풍선효과의 차단이라는 DSR 도입의 본래 취지와는 달리 4·29 가계부채 관리방안에는 가계대출 중 제외돼 현 대책하에서는 이들 부문으로의 쏠림 및 풍선효과 발생을 유발해 대책의 실효성이 크게 희석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4·29 대책에 따라 DSR 대상에 포함되는 가계대출은 지난해 말 잔액 기준 40.3%에 불과하다. 오히려...
이어 "좀 더 전국적으로, 공직자뿐만 아니라 민간인도 투기할 경우 철저히 법적으로 추가이익을 추징하는 합법적 노력이 이뤄져야 투기가 근절될 수 있다"며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택을 비롯한 땅투기하는 것은 철저히 미리미리 대책을 세워서 막는 노력이 절실하다"고도 짚었다.
김두관 의원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윤 의원의 울먹이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 원 초과 주택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다.
내년 7월부터는 전 금융권 대출을 합쳐 총대출액 2억 원이 넘는 경우에, 내후년 7월에는 총대출액 1억 원이 넘는 경우로 확대 적용한다.
고 후보자는 "DSR 규제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2금융권으로의 풍선효과가 있어서 (대책을) 검토해볼 생각"이라며...
2·4대책 상 공공택지 잔여 물량 약 14만 가구에 대해 추가 후보지는 철저한 투기 여부 사전조사를 통해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김현준 LH 사장은 "2·4대책 발표 이후 상반기는 신규 정책사업 수행을 위한 제도적·사업적 기반을 마련한 시기였다면,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정책 성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야 할 시기"라며 "최근 주택시장...
앞서 정부는 2·4 공급 대책에서 수도권 18만 가구, 지방 7만 가구 등 총 26만3000가구(세종 행복도시 1만3000가구 포함)를 신규 공공택지로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같은 달 첫 신규택지로 광명·시흥지구 등이 확정됐다. 여기서만 무려 10만1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후 나머지 신규택지 물량을 공급하기로 했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그러면서 "주택 가격은 수급여건이나 심리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좌우되기 때문에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 투기억제 등의 대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사전청약 물량 확대를 통해 주택시장을 분양시장으로 흡수하는 효과도 있을 것 같다"며 "8월 말 신규택지 중 잔여택지 물량에 대한 구체적 입지와 최종적인...
하지만 전문가들은 가계대출이 늘어난 것을 무조건 투기적 수요라고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정부의 정책 실패로 집값과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 이에 비례해 대출 총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것이다. 돈줄 조이기만으로는 집값을 잡기 어렵다. 달리 말하면 대출 중단을 가계부채 대책으로 여겨서는 안 될 일이다. 가계대출 증가를 막겠다는 취지는 이해할...
서울 흑석2구역, 금호23구역, 신설1구역 공공개발 반대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서울시청 본관 정문 앞에서 공공개발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3개 구역 모두 정부의 2·4 공급대책의 하나로 추진되는 공공재개발 후보지다. 이날 3개 비대위는 정부가 반대 주민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공공개발을 무리하게 강행하고 있다며 서울시청을 항의 방문하고 공개 질의서를...
애초 2·4 대책에서 신규택지 조성을 통해 공급하기로 했던 25만 가구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 사태로 순연된 나머지 물량을 공개하는 곳이다. 신규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13만1000가구로 이 중 수도권 물량은 11만 가구에 달한다.
정부는 이미 해당 물량이 나올 입지를 확보한 상태다. 시장에선 하남 감북, 김포 고촌, 고양 화전, 화성 매송 등을...
여권의 설익은 대책 발표와 번복이 시장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수석 부의장인 유동수 의원은 이달 초 1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상위 2%로 조정하고, 억 단위 미만은 반올림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조세법률주의 위배와 사사오입(四捨五入) 논란에 휩싸이면서 개정안을 사실상 힘을 잃었다. 결국...
문재인 정부 남은 기간 대형 주택공급 방안을 발표하기 보다는 기존에 내놓은 부동산 대책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전망이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100일을 앞두고 19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노 장관은 "신규택지와 관련해서 투기 우려는 사전에 확인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건데 부지 확보는 다 돼 있다...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과감한 내부 혁신방안을 만들었고 국토교통 분야 전반에 혁신 생태계가 만들어지도록 산하기관에 확산시키려고 한다"며 "부동산 투기와 연루된 직원이 한 명도 없었음에도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무거운 제약이 따르는 내부혁신을 감내하고 있는 것도 우리 직원 여러분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안정화할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제 문재인 정부 임기도 1년이 채 남지 않았다. 현 정부에서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그래도 다음 정부가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마무리는 아름답게 해야 하지 않을까. 지금처럼 시장을 옥죄고 집값 급등을 '추격 매수', '투기 심리' 등 국민 탓으로만...
13만 가구 신규택지 발표…수도권에 11만 가구 예정
우선 국토부는 2·4 대책에서 제시했던 13만1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신규택지 입지와 지구별 공급 물량을 공개한다. 애초 국토부는 지난 4월 신규택지 13만 가구의 입지·공급 시기 등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추가 택지 발표를 미뤄왔다. 신규택지...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한국투지주택공사(LH)가 이번에는 이주자택지 공급과정에서 필지 매수인들에게 갑질을 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거래상지위를 남용해 필지 매수인들에게 공사 지연손해금과 재산세를 부당하게 부담시킨 LH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6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여야 할 것 없이 1호 공약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을 내놨다. 다음 대선은 ‘부동산 대선’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여권 대선후보들은 문재인 정부보다 더 강력한 부동산 규제 도입을 앞다퉈 약속하고 있다. 야당은 이에 맞서 부동산 규제 완화 공약을 내놨다. 여당은 이번 정부 임기 내내 실패한 규제 정책 반복을 예고하고 있고 야당 규제 완화안 역시...
정부는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에서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높였다. 하지만 공시가 1억 원 미만 주택은 보유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고 기본 취득세율(1.1%)만 적용되면서 이같은 저가 주택이 틈새 투자처로 떠올랐다는 게 시장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최근 들어선 전셋값과 매매가격이 큰 차이가 나지 않은 점을 이용해 갭투자로 저가...
그는 “서울공항은 주택 약 3만 호를 공급할 수 있는 면적이고, 서울공항의 이전으로 고도 제한이 풀리면 인근 지역에 추가로 약 4만 호를 공급할 수 있다”며 “다만 그린벨트는 철저히 보호하고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이익환수율을 50%까지 높여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서울공항은 활주로 2개를 포함해 230만 제곱미터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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