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불응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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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與‘윤리위 제소’에 “퇴거불응죄 고발 검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26일 국민의힘이 법사위 운영과 관련해 자신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한 데 대해 맞대응을 예고했다.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나는 법사위를 법대로 진행했다”며 “나의 법사위 진행 방식에 불법적 요소가 있었다면 국회법 몇 조 몇 항을 위반했는지 지적하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법 위반

2024-06-26 15:55
[이법저법] “촬영 불가” 공지에도…막무가내 촬영, 처벌 가능할까

서울 강남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 씨는 인터넷 방송 진행자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방송을 송출한 채 음식점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 촬영이 안 된다고 공지하면 "왜 방송이 안 되느냐"며 따지거나 음식점을 나간 후 비판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기 때문이다. A 씨뿐만이 아니다. 지난달 아프리카TV BJ들이 서울 용산전자상가를 방문해 내부로 들어가는 과정

2023-01-14 08:00
[이법저법] 서비스 안 준다고 ‘허위사실’ 퍼뜨린 손님, 적절한 대응법은?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경기도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손

2022-12-10 08:00
자녀 체벌 금지…내년부터 가정폭력범 현행범 체포

부모의 자녀 체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13일 민법에 규정된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민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6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민법 915조는 친권자가 아동의 보호나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해 부모의 체벌을 합법화하는 근거 규정으로 오인해왔다.

2020-10-13 15:27
가정폭력범 현행범 체포 가능…접근금지 위반 때 형사처벌

내년부터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 법령이 강화된다. 가정폭력범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고 접근금지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법무부는 13일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대응과 처벌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

2020-10-13 15:06
'가정폭력 방지대책', 잠자는 법안 17건 힘 보탤까

정부가 27일 가정폭력 방지대책과 관련해 대책을 발표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17건의 가정폭력 관련 대책 법안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정부 대책안은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중요한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이번 발표가 '의원 입법'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2018-11-27 15:41
가정폭력 가해자 '징역형'...처벌 강화

앞으로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가정폭력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어기던 가해자는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상습적이거나 흉기를 휘두르는 등 중대 가정파탄사범에게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27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11-27 11:30
[대통령 파면] 박 전 대통령 파면 즉시 효력…원칙적으로 재심 어려워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를 내리면서 박 대통령의 운명도 결정됐다. 탄핵심판이 인용으로 결정나고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주문을 읽음과 동시에 박 대통령은 직위에서 파면됐다. 박 대통령은 탄핵 소추 의결서가 전달돼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된 상태다. 탄핵심판은 일반 형사 및 민사재판 같은 3심제가 아니라 단심제로 운영되기 때문

2017-03-10 11:47
"여성 목욕탕에 남성 수리공이" 알몸 손님 화들짝

[이런일이] 공중목욕탕 여성 탈의실에 출입문을 수리한다고 들어온 남성이 고객들의 항의에도 나가지 않고 작업을 계속한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17일 전남 고흥군청과 A 사우나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5일 오후 11시께 고흥군 A 사우나의 여성 탈의실에 사우나 직원과 용접공 등 50대 남성 2명이 출입문을 수리한다고 들어왔다. 이들 남성은

2016-02-18 10:24
정치권으로 확산된 한진重 사태

대규모 정리해고로 노사 간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한진중공업 사태가 정치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한진중공업이 생산직 직원 172명을 끝내 해고한 15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정리해고는 이명박 정권의 친기업·반노동 기조에 맞춰 기업이 저지른 살인적 범죄행위”라고 강력 규탄했다. 이들은 “노사가 체결한 2007년,

2011-02-15 1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