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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공수처 尹 통신내역 유출에 "의도적으로 흘렸다면 중범죄"

대통령실은 14일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내용이 언론을 통해 유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1년간 순직 해병대원 사건을 수사하며 사실상 아무런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지 못한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 통신 기록마저 들여다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찰

2024-08-14 17:43
통화내역 보존 만료에 검사 임기 종료까지…사면초가 빠진 공수처

“방대한 자료 분석 중…차장 부임 후 업무보고 받는 과정”공수처 인사위, 13일 부장검사 2명 연임 안건 검토 예정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사건 관계자들의 통화 내역 보존 기간이 대부분 끝난 가운데, 사건 담당 검사들의 임기도 만료되는 사면초가에 놓였다. 공수

2024-08-06 15:44
‘채상병 사건’ 통신기록 확보 난항?…공수처 “수사에 지장 없어”

“수사에 필요한 통신자료 확보 중…이미 확보한 것도 있어”“임성근 구명로비-직권남용 의혹 수사 별개가 아닌 하나”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관련자들의 통신기록이 만료돼 폐기될 것이란 우려에 대해 “수사에 큰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수사에 필요한 (통신)

2024-07-23 15:05
野법사위 "공수처, 해병대원 수사 외압·검찰 특활비 신속 수사하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 외압 및 검찰 특수활동비 부정사용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월19일(채해병 순직일)부터 8월 초순까지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통화내역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것은 더욱

2024-07-08 13:14
다시 국회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공수처 수사는 ‘지지부진’

‘채상병 특검법’ 22대 국회 본회의 통과‘외압 의혹’ 관계자 통화 내역 만료 임박공수처 “특검 관계없이 수사 계속 진행” ‘채상병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진행 상황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자들의 통화기록 보존 기한이 이달 만료되고 채상병 순직 1주기가 다

2024-07-05 14:28
680억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진 19명 기소…10명 구속

‘수사 무마’ 명목 금품 수수 브로커‧경찰도 포함…80억 상당 조세포탈 혐의까지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소창범 부장검사)는 약 680억 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총책과 프로그램 개발자 등 총 8명을 도박공간 개설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하위 조직원 5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

2024-07-02 18:28
당정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7월 개정안 발의...소상공인 종합대책도”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이 30일 고위당정협의회 열고 7월 중 저출생·고령화 대응 컨트롤타워인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 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신속히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경기 화성 공장 화재 지원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기로 하고, 민생경제와 관련해서도 하는 등 배달비 지원 검토 등이 포함된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종합대책도 내놨

2024-06-30 14:26
[이법저법] 제 비밀번호가 털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4-06-08 08:00
민주 초선 당선자들, 공수처 압박 "통신사실확인자료 확보하라"

더불어민주당 초선 당선자들은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해 해병대 채상병 사건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한 통신사실확인자료(통화내역)를 확보할 것을 촉구했다. 이건태 부천시 병 당선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통신사실확인자료 확보 수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공수처는 채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핵심 증거인 통

2024-05-27 16:10
불륜 배우자 몰래 설치한 ‘스파이앱’…대법 “증거능력 없어”

배우자 휴대전화에 몰래 ‘스파이앱’을 설치해 불법으로 녹음한 파일은 증거 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 씨가 상간녀를 상대로 낸 위자료 및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1000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단하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16일 확정했다. A 씨는 의사 남편

2024-05-19 09:47
짙어지는 대통령실 관여 의혹…‘채상병 사건’ 수사 어디까지

공수처, 유재은 관리관-이시원 비서관 통화기록 확보“공직기강실이 전화할 이유 없어…대통령실 수사 대상” ‘채상병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의 통화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윗선’으로 대통령실까지 향할지 관심이 쏠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유 관

2024-05-14 13:52
공수처,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피의자 유재은 첫 소환

국방부 검찰단·조사본부 압수수색 석 달만유재은 “조사 기관에서 충분히 밝힐 것”공수처, 유재은과 이시원 통화 내역 확보민주당, 5월 ‘채상병 특검법’ 처리 목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 핵심 피의자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소환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유 관리관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2024-04-26 10:51
공수처, ‘골프 접대 의혹’ 이영진 헌법재판관 무혐의 처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골프 접대 의혹’을 받은 이영진 헌법재판관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공수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재판관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2022년 8월 의혹이 제기된 지 1년8개월 만이다. 이 재판관은 2021년 10월 골프

2024-04-19 16:06
윤재옥 "공수처, 의도적 수사기밀 유출이라면 선거개입 범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 "만약 공수처가 의도적으로 수사 기밀을 흘리고 있다면 매우 심각한 범죄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흔드는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수사기관만이 알 수 있는 통화 내역과 출국금지 사실 등이 유출돼 특

2024-03-15 10:34
“고의 없었다”…‘아내 살해’ 혐의 변호사, 전 국회의원 부친 증인 신청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 측은 전직 국회의원인 자신의 부친을 양형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는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며 자신의 혐의를 줄곧 부인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허경무)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51)씨의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

2024-02-28 17:01
‘세금 29억 체납‧도주’ 한의사 감치…체납자 감치제도 시행 후 첫 사례

검찰이 세금 29억 원을 체납하고 도주한 한의사를 감치했다. ‘고액‧상습체납자 감치제도’ 시행 이후 첫 사례다. 2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박현규 부장검사)는 한의사 윤모 씨(61)를 서울구치소에 감치 집행했다고 밝혔다. 윤 씨의 체납액은 종합소득세 7건으로 총 29억3700만 원에 달한다. 검찰에 따르면 윤 씨는 2012~2018년 사업자 등록

2024-02-02 10:47
검찰, ‘이재명 습격범’ 구속기소…“공범·배후 없어”

등산용 칼 날카롭게 개조해 연습…앞서 4차례 범행 시도 불발 ‘차기 대통령 저지하겠다’ 의도로 범행…檢 “정치적 테러 범죄”김 씨 변명문 전달한 70대 남성도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흉기 습격 사건의 피의자 김모(66) 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씨가 주관적인 정치 신념에 의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2024-01-29 15:36
경찰, 배현진 습격 중학생 휴대폰·노트북 확보…“평소 행적 조사하겠다“

경찰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중학생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29일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피의자 A 군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PC 등을 확보해 포렌식 후 분석 중”이라며 “전날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의 A 군 주거지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 관계자는 “A 군의 부모를 상대로 A 군의 행적과 성향을 조사 중”이라며 “A

2024-01-29 14:50
'김하성 협박' 임혜동, 류현진도 3억 뜯겼다…경찰 사전 구속영장 신청

메이저리그(MLB) 김하성(28·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을 공갈·협박한 혐의로 피소된 전 야구선수 임혜동(27)씨가 과거 류현진 선수에게도 거액을 뜯어낸 사실이 드러났다. 1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공갈 혐의로 전 프로야구 선수 임혜동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임씨는 지난 2021년 류 씨의 로드 매니저로 활동하던 중 둘 사이의

2024-01-18 20:46
‘나의 해피엔드’ 장나라, 유전자 검사지 확인…판도라의 상자 열리나

‘나의 해피엔드’ 장나라가 딸의 유전자 검사지를 확인했다. 14일 방송된 TV CHOSUN 주말미니시리즈 ‘나의 해피엔드’에서는 서재원(장나라)이 양육권과 이혼 소송을 위해 남편 허순영(손호준)과 절친 권윤진(소이현)의 불륜을 폭로하려는 순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진실과 마주하며 충격에 휩싸이는 모습이 담겼다. 서재원은 경찰 출석 요구서를 들고 굳은

2024-01-15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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