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음란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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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스토킹 혐의 등으로 피소된 박한울 씨 불송치

혐의에 대해선 의견 표시에 불과하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밝혔으며, 협박과 모욕 혐의의 경우 사회상규상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판단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도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결정했다. 박 씨는 지난해 7월 학교폭력 피해 대책 연대활동 차원에서 표 씨와 교류하다가 의견 차이 등으로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4-02-29 16:58
‘재판 중 성범죄’ B.A.P 힘찬, 집행유예...검찰 항소 “죄질 불량하다”

7일 서울서부지검은 강간, 성폭행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힘찬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팬심을 이용한 교묘한...

2024-02-07 19:44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에 "맞아야 한다" 막말한 20대의 최후…불구속 송치

2일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협박 등 혐의로 A씨(20대)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께부터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의 SNS 계정에 여러 차례에 걸쳐 욕설 등이 담긴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피해자에게 여성을 비하는 표현은 물론 ‘맞아야 한다’는 내용의...

2024-02-03 18:18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 막말한 20대 입건…욕설ㆍ여성 비하까지

8일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협박죄 등의 혐의로 20대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부터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인 B씨의 SNS를 찾아 여러 차례 욕설을 담은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특히 A씨는 B씨에게 욕설을 비롯해 여성을 비하하는 단어 등을 사용했고 ‘때리겠다’라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2023-12-08 21:03
고려대 커뮤니티 폭파시킨 ‘성관계 영상’…경찰 내사 착수

서울 성북경찰서는 21일 고려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 ‘고파스’에 성관계 영상을 게재한 A 씨를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내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고려대학교를 통해 고파스에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A 씨는 20일 오후 8시경 고파스에 성관계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 속 여성의 동의를 받았다는 말을 덧붙였다. 해당 영상은 남성 회원들에게만...

2023-11-22 13:23
B.A.P 출신 힘찬, 강제추행 재판 중 또 성범죄…피해자 측 “합의 없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24일 강간,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 혐의로 기소된 힘찬의 첫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힘찬은 지난해 5월 자신을 집으로 데려다준 피해자를 강간한 뒤 불법 촬영하고, 그 다음 달인 6월 피해자와 연락하는 과정에서 음란물을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2023-10-24 17:01
‘세바퀴’에선 통한 시대착오적 농담…이경실 ‘이제훈 성희롱 논란’에 시끌

특히 한 대학생은 “이경실을 행정안전부 ‘문서24’를 통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대학생 A 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을 통해 “남성 MC가 여성 게스트를 상대로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다면 해당 남성 MC는 평생을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 것”이라며 “남녀평등이 강조되는 사회적 인식에 미루어볼 때 누구도...

2023-02-21 10:56
‘이제훈 가슴골 약수’ 성희롱 발언…이경실 고발당해

20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연세대학교 재학생인 A 씨는 최근 행정안전부 문서 24를 통해 이경실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발했다. A 씨는 고발장에 “자기 또는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라디오라는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2023-02-20 14:22
제자에 속옷 패션쇼 영상 보내 직위해제 된 교사…법원 “음란물 아냐”

이에 B 양은 한 달 뒤인 12월 A 씨를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고소했다. B 양은 경찰에 “(선생님에게) 해당 가수의 노래 영상을 보내달라고 한 사실은 있지만, 속옷 패션쇼 영상을 보내달라고 한 적은 없다”며 “선생님이 학생에게 보낼 영상은 아닌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교육청은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2023-01-05 09:28
유명 피아니스트, 이혼소송 중 부인에게 음란사진 보내…검찰 송치

19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5일 A 씨를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A 씨는 2019년 9월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 B 씨에게 카카오톡으로 음란 사진을 보내고, 이혼 후인 지난해 11월 이메일로 음란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올해 6월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B 씨의 고소를...

2022-10-20 10:58
김건희 팬카페, 악플러 30여명 무더기 고발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승환 건사랑 운영자는 14일 서울 마포경찰서를 찾아 김씨에 관해 악성댓글을 쓴 누리꾼들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 건수는 12건이며, 중복되는 것을 고려하면 실제 혐의를 받는 네티즌은 6~7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이 씨 측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팬카페...

2022-04-15 12:06
[사건·사고24시] 20개월 영아 성폭행ㆍ살해범 오늘 선고·대한항공 노사 ‘승무원 룩북’ 유튜버 고소ㆍ고발

대한항공은 21일 룩북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및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대한항공은 A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영상에 대한 가처분 신청도 할 계획입니다. 대한항공은 “유튜버 영상이 대한항공 승무원의 인격권을...

2021-12-22 10:36
대한항공 노사, '승무원 룩북 유튜버' 경찰에 고발…"직업적 자존감 손상"

대한항공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및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A 씨를 고발했다. 대한항공은 A 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영상에 대한 가처분 신청도 할 계획이다. 대한항공 측은 “유튜버 영상이 대한항공 승무원의 인격권을 침해했다. 직업적 자존감에 심각한 손상을...

2021-12-21 17:24
박중사, 불법촬영·유포 강력 부인…“피해자도 동의, 수사 개시된 적도 없어”

유포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다는 보도로 인하여 박수민 씨의 명예는 걷잡을 수 없이 실추되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인천 남동경찰서는 위 사건과 관련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사건의 ‘피해자’ 신분으로 박수민 씨를 조사 중”이라며 “앞으로 성실히 조사에...

2021-07-06 20:00
20대 남, 모르는 여자 따라가 추행・전화로 음란 행위…항소심도 징역 4년

3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정재오 재판장)는 주거침입 강제추행 및 통신매체이용 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새벽 2시께 대전시 서구 한 아파트 인근에서 귀가하던 여성 B(25)씨를 아파트 공동현관 입구까지 따라가 가슴 등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다. 또한 A씨는...

2021-06-03 19:37
방통위, 성인광고ㆍ음란물 스팸 집중 단속…피의자 검찰 송치

방송통신사무소는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 신고된 성인광고ㆍ음란물 불법스팸 데이터를 분석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 혐의가 인정되는 사업자를 1~3월 집중 조사 및 수사했다. 이번 조사는 1월에 성매매 등 불법정보를 유통한 스팸 전송자를 단속(피의자 3명 검찰송치)한데 이어 성매매 등 불법정보 전달매체 감시...

2021-04-26 12:00
인천 미추홀구청장, 성희롱성 댓글로 피소…무슨말 했나 봤더니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지난 26일 김정식 인천 미추홀구청장에 대한 성폭력 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장이 제출돼 조사에 나섰다고 31일 밝혔다. 피해자 A 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평소 다니던 한의원 원장을 지칭하며 ‘치료 궁합이 잘 맞는 거 같으니 명의’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자, 김 구청장이 ‘치료 궁합만...

2021-03-31 14:32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입에 쏠린 눈…오늘 기자회견서 직접 심경 밝힌다

앞서 박 전 시장은 지난해 7월 8일 전 비서에게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피소됐다. 박 전 시장은 다음날인 9일 오전 시장공관을 나간 뒤 10일 자정께 시신으로 발견됐다. 경찰은 박 전 시장 사망 후 5개월 동안 수사했지만, 박 전 시장 성추행 피소 건은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또...

2021-03-17 08:09
경찰 '박원순 성추행 의혹' 수사 5개월 만에 '불기소' 결론

서울경찰청은 29일 박 전 시장이 실종되기 전날인 접수된 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성추행) 혐의 고소 사건에 대해 불기소의견(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와 참고인을 조사하고 제출 자료를 검토했으나 박 전 시장이 사망한 채 발견돼 관련 법규에 따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2020-12-29 14:31
류제국, 다수의 내연녀에 어떤 피해 입혔나…농도 짙은 대화내용

당시 류제국의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위반’이다.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류제국은 이 밖에도 음란물 유포 협박과 상습 도박 혐의로 고소 고발됐다.

2020-12-28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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