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에 "정기국회서 기본주택 법안 논의해달라"기본소득론자 등판시킨 기본사회위 출범시켜개발이익 가상자산 공유 맥락서 기본소득 CBDC 활용 가능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대표 공약인 기본시리즈 구체화 작업이 본격화된다. 이를 전담할 선거대책위원회 후보 직속 기본사회위원회가 16일 출범된 데 이어 17일에는 이 후보가 직접 여야 국회의원들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정책인 '기본주택' 실행을 위한 법제화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18일 경기도가 파악한 기본주택 관련 법안은 모두 4건으로 이 중 3건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다.
이규민 의원은 올해 2월과 이달 14일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각각 경기도가 추진하는 '장기임대형 기본주택'과 '분양형 기본
'재산권 침해 논란' 진화 나섰지만…진통 예상
정부ㆍ여당이 ‘2·4 공급 대책’ 관련 후속 입법 작업 '속도전'에 나섰다. 당정은 늦어도 다음 달 중순 이전까지 공급 대책 후속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사업지 위치는 밝히지 않은 채 대책 발표일 이후 사업구역 내 주택 매입자에게는 우선공급권(입주권)을 주지 않고 대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공공자가주택 제도 법제화를 추진한다.
노웅래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 11명은 이번 주 '토지 분리형 분양주택 특별법’을 발의했다. 관련 제도를 정비해 토지 분리형 분양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토지 분리형 주택이란 건축물만 분양하고 토지 소유권은 시행자가 그대로 갖는 주택이다. 분양가에 택지비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싼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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