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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못 막는데 왜 하나…여야, 정치적 실익 따져보니 [필리버스터 딜레마②]

민주당 187석 종결 가능 법안 처리는 확정실질적 효과는 '처리 속도' 59건이면 59일국민의힘 '싸우는 야당' 이미지 구축 시도중도층 지지 13%대 추락 반등 대신 역풍 필리버스터로 법안 통과를 막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불가능하다. 현행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179명) 찬성으로 강제 종결할 수 있다

2025-12-22 05:00
다수결이냐 소수보호냐…해외와 비교해보니 [필리버스터 딜레마③]

미국은 전화번호부 낭독 허용 한국은 금지독일은 발언시간 사전배분 필리버스터 불가2012년 여야 합의로 도입 13년 만에 정반대정치권 "갈등 심화되면 소수당 권리 억압 경향” 2012년 5월 2일 국회 본회의장. 여야는 '국회선진화법'을 합의 처리했다. 2000년대 후반부터 반복된 국회 폭력을 끝내자는 취지였다. 당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더 이상 몸

2025-12-22 05:00
[노트북너머] 필리버스터 파행이 던지는 질문

"간접적 관련성을 갖는 부분까지 확대해서 생각하자." 2016년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당시 이석현 국회부의장이 의제 외 발언 논란에 대해 내린 판단이다. 당시 최민희 의원은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를 낭독했고, 강기정 의원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다. 마이크는 꺼지지 않았다. 12월 정기국회 마지막 날, 상황은 달랐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025-12-15 05:00
정청래 컷오프 후폭풍…“정청래 살려내라” 항의 시위도

'정청래 컷오프(공천배제)' 후폭풍'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컷오프 결정 이후 당내외에서 철회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민주는 10일 비공개 비상대책위원회가 끝난 직후 '서울 마포을'을 전략공천 지역으로 분류했다. 사실상 해당 지역구 현역인 정청래 의원을 컷오프한 것. 정청래 의원은 최근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에서 11시간 넘게 발언대

2016-03-10 18:49
필리버스터 미국 최장기록은 24시간 18분… 한국의 2배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의 미국 최장 기록은 24시간 18분 동안 연설한 스트롬 서몬드 전 상원의원이 보유하고 있다. 한국의 기록보다 2배 이상 긴 시간이다. 24일 AP통신에 따르면, 서몬드 전 상원의원은 1957년 공민권법(인권법)에 반대하며 8월 28일 오후 8시54분에 시작한 연설을 다음 날인 29일 오후 9시12분에 끝냈다. 서몬드 전

2016-02-24 16:11
원유철 “야당 필리버스터, 국민 안전에 대한 테러”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4일 “엄중한 안보상황에 대한민국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야당의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는 그 자체가 국민 안전에 대한 테러”라고 지적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9대 국회를 뇌사국회로 전락시키더니 이제는 우리 안보마저 무방비 상태로 만들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2016-02-24 1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