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한전이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대상으로 한 공모절차를 통해 한전공대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기준위원회와 심사위원회를 독립적으로 구성하고, 기준위원회가 사전에 마련한 기준을 바탕으로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평가가 이뤄져 평가체계 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언급했다.
한편, 평가 과정에서 한전은 심사위원회에 제공할 평가자료를...
"경기도의 지방산단 심의 권한을 산단 승인권자인 용인특례시로 이양해서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용인이 훌륭한 반도체 생태계를 갖출 수 있도록 도지사님께서 잘 검토해 주시라"
"광교택지지구 송전철탑 이설문제는 수원특례시 관할지역 사안이지만 용인특례시 수지구...
올해 사업 일정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도시 새뜰마을사업 지역을 대상으로 한 신규 대상지 공모(이달 말 예정)를 거쳐, 약 200가구를 선정해 노후주택 개선 사업을 진행한다.
HUG는 후원금을, KCC는 창호 등 에너지 효율·화재예방 건축자재를, 코맥스는 스마트홈 보안자재를, KCC신한벽지는 벽지를, 경동나비엔은 난방시설을 각각 지원한다. 한국해비타트는...
감사원은 "2021년 성남시의 대장동 택지개발사업, 백현동 공동주택 건설사업 등에 대한 국민적 비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온 부동산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감사 배경을 설명했다.
감사원은 김포시·의왕시·동두천시 등 최근 5년간 서울·경기 지역의 지자체가 민간참여자와 함께 추진한 13개...
국토교통부와 LH는 화성동탄2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의료복지용지시설 '헬스케어 리츠' 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한다고 13일 밝혔다.
헬스케어 리츠는 국내에 처음 선보이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헬스케어 리츠가 125조 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고령화 시대를 맞아 지속적인 성장세다.
공모로 선정된 민간사업자는 헬스케어 리츠를 설립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8일 ‘GH 광교 기회캠퍼스’ 설계 공모를 진행한다.
‘GH 광교 기회캠퍼스’는 경기도 광교신도시의 입지적 장점과 도정 슬로건인 ‘기회수도 경기’를 결합, 청년 근로자의 주거 안정과 지역주민의 공간복지를 동시 추구하는 공동주택 건설사업이다.
해당 부지는 도시형 생활주택 용도로 경기도 수원시 광교택지개발지구 내에 위치...
국토부는 이날 공공지원 민간임대 민간제안 등 공모를 진행한 결과, 많은 건설업계에서 관심을 두고 참여 중이라고 밝혔다. PF 금융지원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한도 확대(사업비의 50→70%), 보증요건 완화(시공순위 폐지, 선투입 요건 완화 등) 등 지원을 강화하고, 원활한 대출 실행을 위한 원스톱 상담창구를 개설해 운영했다. 그 결과, 10일 동안 34곳의...
LH는 주택 수요 부족으로 2015년 1월 청산이 결정됐던 A 택지개발사업의 수요를 부풀려 2018년 12월부터 다시 추진했지만, 주택 수요 부족으로 사업손실액만 최대 4346억 원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아울러 손익관리 목표에 미달하는 행복주택사업,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등 83개 사업지구의 사업 규모를 재조정하지 않은 채 추진해 목표 대비 추정 초과손실액만...
토지보상이 완료된 3기 신도시는 3분기 중 착공하고, 택지지구 지정 및 신규 후보지 발표도 진행한다.
구체적으로 화성진안 등 앞서 발표한 택지지구를 지정하고, 지구계획 승인을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신규 공공택지 15만 가구도 발표한다.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 주택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 제도도 개선한다.
1기 신도시...
공모는 △신규택지조성형 △지구단위계획 수립형 △한옥마을사업형에 따라 규모와 방식이 다르게 적용되며 해당 유형에 맞춰 신청할 수 있다.
평가는 △대상지 선정 적정성 △사업계획 타당성 △사업추진계획 △사업 기대효과 등의 항목에 따라 이뤄지고 기존에 한옥이 없는 지역일 경우 가산점이 추가로 부여된다.
특히 시는 주변과 잘 어우러지는 한옥 경관과 양호한...
시는 민간토지를 활용해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는 상생주택 사업 대상지 모집을 기존의 ‘공모’에서 ‘수시접수’로 방식을 변경하고 28일부터 대상지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상생주택은 공공이 택지를 개발해 직접 짓거나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에서 나오는 단지 일부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온 공공임대주택을 민간으로 확장, 민간토지를...
공모를 통해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며 유 전 본부장과 정민용 전 실장이 취득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이용해 김 씨와 남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이 구송한 ‘성남의 뜰 컨소시엄’을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끔 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또 2019년 3월부터 현재까지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 명의로 택지...
우선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 대여자뿐만 아니라 ‘차용자·알선자·공모자’도 제재 대상에 포함되도록 주택법부터 개정할 방침이다. 이르면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공공택지 공급 전 법안을 처리해 시행하겠다는 구상이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인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퍼컴퍼니 사전 확인 절차 강화 △벌떼 입찰...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LH 보유 택지 중 5개 사업지구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설 및 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10년간 살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으로, 무주택자 우선 공급과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와 일정 비율(30%) 이상 청년·신혼부부...
이에 서울시는 난지도를 1997년 3월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지정하고, 1998년 7월 ‘새 서울타운 조성’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00년 4월에는 ‘상암 새천년 신도시 조성계획’으로 디지털미디어시티(DMC)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난지도 일대는 오늘날 가을 억새로 유명한 하늘공원·월드컵공원, 방송국들이 들어선 DMC로 재탄생했습니다. DMC는 지상파 3사를 비롯해 미디어...
서울 시내에 신규택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민간의 유휴 부지를 활용해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만큼 민간과 공공, 시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이다.
남정현 서울시 전략주택공급과장은 20일 서울시의회가 주최한 ‘서울특별시 민간토지 활용 공공주택(상생주택)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서울 시내에 택지가 부족한 가운데 민간에서 건설한 공공주택은...
역세권 등에서 주거·상업·산업 등 다양한 기능이 복합된 개발이 활성화 수 있도록 ‘민간 도심복합사업’을 신규 도입하고 내년 상반기 중 공모에 착수할 계획이다. 공공사업 수준의 용적률과 세제 혜택, 공원 및 녹지 기준완화 등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안정적인 중장기 공급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까지 15만 가구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굴한다. 수도권...
최근 오금보금자리주택, 문정법조단지 등 택지개발사업과 수서고속철도(SRT)역 환승센터 신설, 지하철 9호선 연장개통 등 주변 교통 여건 변화로 버스 수요가 급증해 왔다.
구가 운행 예정인 마을버스 노선은 △오금동~송파2동~석촌역까지 운행하는 송파01번 △장지동~문정법조단지~수서역까지 운행하는 송파02번 △수서역~삼전역 사이를 순환 운행하는 송파03번까지...
민간기업 등이 주거 공간을 설계하고, 입주자 특성별 서비스를 결합한 테마형 임대주택도 올해 2000가구 공모 이후 공급할 방침이다.
아울러 청년 원가주택, 역세권 첫집 등은 공급 모델을 구체화해 신규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임대 50만 가구, 청년주택 50만 가구 등 임기 내 100만 가구 이상을 공급한다. 세부 공급계획은 다음 달 주택공급 로드맵(8월)과...
기존 장기전세주택은 택지개발을 통해 공공이 직접 짓거나 민간의 재개발·재건축 단지 일부를 매입해 공급하는 방식이었다. 상생주택은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주택을 공급하는 형태로 참여율을 높였다. 3월 시범사업 첫 대상지 공모를 받아 지난달 12일 마쳤다.
다만 장기전세주택 공급으로 인해 크게 늘고 있는 손실액 관리는 해결해야 할 숙원이다.
SH공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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