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오전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LH 개혁위원회에 참석해 그간 논의 결과를 보고받고 차질 없는 개혁안 마련을 당부했다.
LH 개혁위원회는 8월 28일 출범 이후 9·7 대책을 통해 발표된 택지 공급시스템 개편 및 LH 직접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김 장관은 출범 후 매주 2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공공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법을 포함한 택지공급 시스템 개선책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손질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5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제26회 국무회의 희의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로또 청약’의 구조적 문제로 분양가상한제를 지목했다.
회의록에 따
시계를 10여 년 전으로 되돌려 보면, 한국 부동산 시장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이 넘쳐 흘렀다. 한국을 대표하는 연구기관의 관계자가 “인구 감소로 부동산 시장이 붕괴될 것”이라고 경고한 데 이어, 일본형 장기 침체 위험이 높다는 주장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흘러넘쳤다. 그러나 한국 아파트 가격은 2021년 한 해에만 20% 이상 상승해 2002년 카드 버블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