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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인력 부족 사업장 실효적 지원방안 지속 발굴할 것"

이어 “지난해 8월 업종별 쿼터 확대에 이어, 올해 총 쿼터는 역대 최대규모인 11만 명으로 결정했다”며 “업종과 관계없이 인력을 배분할 수 있는 탄력배정분(1만 명)을 통해 업황 변동에 따른 인력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밖에 최근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의 사업장별 고용한도를 기존보다 20~25% 수준으로 상향한 점, 올해 1월 사업장별 총...

2023-01-03 15:54
올해 'E-9' 11만명 들어오지만…쿼터로 ‘언발에 오줌누기’

나머지 1만 명은 업종 관계없이 인력을 배분할 수 있는 탄력배정분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8월에는 사업장별 고용 허용 인원도 늘려줬다. 내국인 근로자가 1~10명인 제조업은 외국인 근로자를 5~7명 고용할 수 있었던 것을 최대 9명으로, 내국인 11~50명인 기업은 외국인 한도를 10~12명에서 15명으로 확대했다. 영농 규모별로 허용 인원이 달라지는 농축산업도 고용 규모를...

2023-01-03 06:00
제조ㆍ농·축산업 구인난 외국인력으로 해소…내년 11만 명 도입

여기에 업종에 관계없이 인력을 배분할 수 있는 탄력배정분 1만 명도 추가했다. 도입 규모 확대와 더불어 입국 시기도 앞당긴다. 정부는 통상 12월에 차년도 도입 규모를 결정해 3~4월 입국시키지만, 올해엔 평소보다 2개월 일찍 도입 규모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외국인력 입국은 1~2월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외국인력 도입 확대에 대응해 외국인...

2022-10-27 16:00
[조선전략] 외국인으로 인력난 해소…'주 64시간' 특별연장근로 땜질

특히 조선업체에 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E-9) 비자 외국인력을 최우선 배정하고, 사업장별 고용 허용인원을 확대한다. 탄력배정분(1000명) 추가 활용도 검토한다. 내·외국인력 공백기에는 주 근로시간 한도(52시간)를 12시간까지 추가 인정해주는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한다. 권 차관은 “조선업은 호황기에 비해 인력 수준이 절반 정도로 줄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022-10-19 14:17
[조선전략] 조선업 원하청 이익공유 방안 만든다...내년 초까지 '상생협력 실천협약'

이 밖에 조선업체에 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E-9) 비자 외국인력을 최우선 배정하고, 사업장별 고용허용 인원을 확대한다. 탄력배정분(1000명)의 추가 활용도 검토한다. 산업재해·임금체불 예방 차원에선 주요 조선사별로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하고, 현재 건설업에만 적용되는 산업안전관리비 편성·반영 기준을 조선업에도 적용한다. 또 경남권 임금체불 다발...

2022-10-19 09:30
올해 외국인력 쿼터 5만9000명→6만9000명…14년 만에 최대

추가 쿼터 1만 명의 90%는 2022년 업종별 쿼터 배분 비율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10%인 1000명은 업종 구분 없이 배정 가능한 탄력배정분으로 설정된다. 2020년 외국인력 쿼터는 5만6000명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입국제한 등으로 실제 입국인원은 6688명에 머물렀다. 지난해에도 입국인원(1만501명)이 쿼터(5만2000명)를 크게 밑돌았다. 올해에는 쿼터 확대에...

2022-08-31 15:55
심각한 인력난...국민의힘 “외국인력 대책 마련” 촉구

국민의힘 내년 외국인력 대책 선제적 마련 촉구외국 인력 탄력배정분 확대 방안 검토 요구 국민의힘은 25일 정부에 조선업과 제조업, 농축산업 분야에서의 외국 인력 수급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에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2년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입국 제한으로 외국인...

2022-07-25 09:38
내년 외국인력 도입규모 5만6000명 유지…불체자 불법고용 단속 강화

대신 내년 탄력배정분은 어업부문의 쿼터 증가(500명)를 감안해 올해보다 500명 적은 3500명으로 설정했다. 정부는 내년 외국인력 제도운영과 관련해 주 52시간제의 현장안착 지원을 위해 사업장별 고용한도를 합리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주 52시간제 적용으로 인력 충원이 필요하나, 내국인 구인이 어려운 제조업 중소기업(5~299인)이 노동시간 단축계획을...

2019-12-18 17:00
내년 외국인근로자, 5만6000명 국내에 들어온다

업종별로 기업의 실질적 외국인력 수요를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탄력배정분을 올해 2000명에서 내년 40000명으로 확대했다. 농축산업과 서비스업은 1분기 배정비율을 늘렸다. 또 성실재입국 적용 제조업 사업장 규모를 50인 미만에서 100인 미만으로 완화했다. 외국인근로자의 배정 시기는 제조업의 경우 연 4회 분산(1ㆍ4ㆍ7ㆍ10월)해 배정하되, 인력부족의...

2018-12-19 18:00
안심전환대출, 판매 사흘만에 '12조원' 넘었다

총 20조원 재원 가운데 이달치 배정분은 5조원이다. 낮은 금리와 중도상황수수료 면제 혜택에 고객들이 몰리면서 한도는 이미 전일 오전 소진됐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올해 재원 20조원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면서 시장 수요를 맞추고 있다. 안심전환대출이란 현재 변동금리를 적용받거나,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주택담보대출을 낮은 고정금리의 장기...

2015-03-26 19:00
안심전환대출 이틀만에 '9兆' 갈아탔다

이달 배정분을 모두 소화하고 다음달치까지 조기 투입했지만 이마저도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월별 한도에 구애받지 않고 올해 설정된 20조원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올해 설정된 20조원이 조기 소진될 것으로 예산됨에 따라 재원 증액을 검토하고 있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16개 은행에서 전일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2015-03-25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