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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음저협-OTT 갈등에서 드러난 부처 간 밥그릇 싸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를 두 번 찾아가고,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공문으로 의견을 보냈는데 문체부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문체부 소관 일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서 자꾸 이야기하면 방해가 안 되겠냐는 반문이었다.” 9일 스타트업얼라이언스 등이 주최해 열린 ‘OTT 사업자의 음악저작권 적정 요율’ 토론회에서 방통위 관계자는 최근의 고충을 토로했다. OTT 사

2020-12-10 13:51
[데스크 칼럼] 불통이 호민과 폭민 정치를 부른다

조선 중기 문인이자 정치가, 작가, 시인이었던 허균은 ‘호민론’을 통해 백성을 항민(恒民)과 원민(怨民), 호민(豪民)으로 나눴다. 지배층이 잘하나 못하나 복종하는 게 ‘항민’이다. 그냥 원망만 하는 백성이 ‘원민’이다. 천하에 백성이 오직 두려운 존재라는 민주적 시각을 가졌던 허균은 백성 중에서도 ‘호민’을 가장 겁나는 존재로 꼽았다. 호민은

2019-11-10 09:00
"타다 기소, 문의는 왔으나 보고는 없었다"...복잡해지는 청와대 화법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기소 방침을 검찰로부터 사전 보고받았는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청와대 측의 미묘한 입장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청와대 측은 5일 “법무부와 청와대 정책실이 7월에 타다 문제와 관련해 문의를 받았다. 정책실이 ‘사회적 합의가 추진되고 있는 사안’이라고 답변했다”는 해명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검찰로부터 타다와 관련

2019-11-05 15:24
[타다 논란-하] 총체적 난국 맞은 시장…법 제도화가 해결책 될까

검찰이 차량 공유업체 '타다'의 서비스을 불법으로 규정해 기소한 이후 후폭풍이 거세다. 택시업계가 주장하는 타다의 불법성 논란과는 무관하게 일반 소비자들은 타다에 큰 문제가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이투데이 자체 설문조사 결과 일반 소비자들 10명 중 7명 꼴로 타다의 서비스가 문제가 없다고 응답했다. 최고조에 달한 기존 택시

2019-11-03 12:48
국토부 "'타다' 기소 관련 대검찰청 언급 정부당국은 국토부 아냐"

국토교통부가 1일 검찰의 ‘타다’기소와 관련해 "사전에 검찰과 협의하거나 사전통보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대검찰청은 타다 기소 전 정부당국에 사건처리 방침을 알린 뒤 처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토부 등 당국이 사건처분을 일정기간 미뤄줄 것을 요청했다고 했다. 이에 국토부는 "검찰의 타다 기소와 관련해 그 누구로부터 사전에 사건처

2019-11-01 16:42
홍남기 "타다 상생협력 논의 중 기소, 당황스럽고 유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검찰의 ‘타다’ 기소에 31일 유감을 표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 “연초부터 신모빌리티 서비스 영역인 차량 공유경제에 대해 ‘사회적 대타협’ 또는 ‘상생협력’으로 문제를 풀어보려다 그러한 결정적 모멘텀을 제대로 갖지 못해 자책하던 마당에 검찰 기소 소식을 접하니 당황스럽다”고

2019-10-31 10:43
[타다 논란-중] 불똥 튄 모빌리티 업계…택시회사 인수하는 것만 답일까

타다와 택시업계 갈등이 고조되면서 다른 모빌리티 업계도 불안에 떨고 있다. 특히 타다와 비슷한 11인승 승합차를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은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의 기소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렌터카 공유 업체 불똥 우려…“스타트업 범죄자 아냐” = 모빌리티 업체들은 타다와 택시업계 갈등에 자칫 불똥을 맞을까 우려

2019-10-31 07:00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택시 위한 법 아닌 혁신 가능한 법 제정 촉구”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검찰의 타다 기소와 관련해 “스타트업은 완전한 사면초가에 빠졌다”며 “택시만을 위한 법이 아닌 혁신이 가능한 새로운 법을 제정해달라”고 촉구 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 국회, 검찰 모두 한 방향으로 스타트업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8일 ‘타다’를 여객자동차운수사

2019-10-29 1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