컵보증금제도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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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사용규제 확대에 소상공인 비용·인력 부담…"계도기간 연장해달라"

한국휴게음식점중앙회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지자체별 지역경제 여건에 따라 시행 여부를 결정하거나, 추가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등 전국적 확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경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나온 애로·건의 사항들을 검토해 제도의 목적인 환경 보호를 달성하면서 소상공인 경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2023-10-25 13:42
컵보증금제 1년, 국회엔 어떤 법이?…소상공인 불안 여전 [관심法]

이 의원도 지난 2월 매장이 일정 기준의 일회용컵 배출량과 매출액을 넘길 경우 업종과 관계없이 보증금 제도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컵 반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매장 간 교차반납도 허용하도록 했다. 반대로 소상공인 부담을 고려해 제도 시행 여부를 지자체 자율에 맡기도록 하는 방안도 나왔다. 권 의원은 지난 8월 이 같은 내용의...

2023-10-12 17:39
환경부 국감, 180도 바뀐 4대강 정책 두고 여야 치열한 공방 일듯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쟁점 사항 중 하나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커피 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사용하는 일회용컵에 보증금을 할당하는 제도다. 소비자는 일회용 컵을 반환할 때 지불한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는다. 즉, 카페에서 음료를 일회용컵에 받으면 보증금 300원을 내고, 일회용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되돌려 받는...

2023-10-08 06:00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의무화 철회에 환경부 "시범운영 성과 확인해 검토"

이어 "시행지역 성과, 지자체를 비롯한 현장 의견 등을 바탕으로 향후 추진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2일 제주와 세종에서만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시행했다. 이후 환경부는 제도 정착 여부를 살펴 전국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3-09-12 15:36
규제 더 세진다…카페 프랜차이즈, 일회용품 줄이기 진땀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카페에서 일회용컵 음료를 사면 보증금을 내도록 하고 반납하면 돌려주는 제도다. 업계 관계자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안착을 위해서는 반납 기계의 수가 늘어나는 것이 관건"이라며 "생활권이 밀집하지 않은 지역에서 보증금제 시행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2023-09-12 05:30
하나은행,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참여…ESG경영실천

하나은행은 이번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참여로, 영업점에서 은행 거래 시 종이 대신 전자 확인증을 받는 고객에게 건당 100원의 탄소중립포인트를 제공한다. 또한, 커피전문점 등에서 일회용 컵 대신 다회용 컵을 사용하고, 하나원큐 앱 내 ‘컵 반납 바코드’ 를 통해 컵 보증금을 환급 받는 손님에게는 건당 탄소중립포인트 300원을 제공한다. 하나은행은...

2023-09-11 11:10
[종합] 2025년부터 서울 카페서 일회용컵 쓰면 보증금 300원 부과

7일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 종합대책’ 발표한강공원·시청 일대 ‘제로 플라스틱존’ 운영플라스틱 생산·소비↓ 등 자원 선순환 확립 2025년부터 서울내 카페 등에서 일회용컵을 사용하면 보증금 300원을 부과하는 ‘일회용컵 보증제’가 시행된다. 또 한강공원에는 일회용 배달용기 반입 금지구역이 운영된다. 서울시는 7일 폐비닐, 봉제 원단 등 모든 폐기물의...

2023-09-07 11:01
“폐플라스틱 자원으로”…서울시, 2026년 재활용률 79%까지 끌어올린다

우선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2025년부터 일회용컵 사용 시 보증금 300원이 부과되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도입한다. 이번 달부터는 카페 등에서 개인 컵에 음료를 주문하면 시가 300원을 할인해주는 ‘개인 컵 추가 할인제’도 시행한다. 시는 배달의민족 등 주요 배달플랫폼과 협약을 맺고 애플리케이션으로 음식 주문 시 다회용...

2023-09-07 10:00
이마트·스벅에서 봤던 무인 재사용 수거기 뒤엔 오이스터에이블 [탐방기UP]

그는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전국적으로 해야 하는데 아직 세종과 제주에서만 한다”며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7월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오이스터에이블은 시민들의 노력을 빛내줄 기업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배 대표는 “일회용 컵보다 다회용기가 초기에 비용적으로 더 들어가지만, 탄소세는 지금 기업이...

2023-06-11 17:00
세종·제주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반년…올해 말 전국 확대 가능할까?

현재까지의 성적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지적도 있으나, 컵 회수율이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고, 시범사업을 통해 부족한 점이 개선된다면 전국 확대도 충분하다는 목소리도 크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커피 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사용하는 일회용컵에 보증금을 할당하는 제도다. 소비자는 일회용 컵을 반환할 때 지불한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는다. 즉...

2023-06-05 14:20
서울시, ‘일회용 컵’ 없는 제로 카페·식당·청사 늘린다

특히 영화관·야구장 등 제한된 공간 내에서는 별도의 보증금 없이 다회용컵을 이용하고 반납할 수 있는 ‘무보증 다회용컵’ 사업을 진행한다. 또 올 상반기 중 ‘텀블러 2배 할인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다회용 컵 보증금제도 전면 개편한다. 모든 반납기에 호환되는 표준모델을 제작해 특정 다회용 컵만 반납해야 했던 불편함을 해소하고, 위생 기준...

2023-03-20 11:15
[기자수첩] 잘못 끼워진 첫 단추를 풀 수 있는 용기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과 관련한 홍보 포스터는 물론 제도를 설명한 문구, 직원의 안내도 없어 마치 제도의 대상 자체가 아닌 듯한 모습이었다. 이 제도는 지난 2003년에도 시행됐었지만, 회수율이 40%에 불과해 시행 6년 만인 2008년 폐지된 바 있다. 정부가 시행 한 달 차에 추정한 컵 회수율은 20~30%다. 정부는 회수율이 점점 올라오고 있다고 말한다. 정부의 중장기 기대...

2023-02-21 06:00
"텀블러 이용하면 300원 드려요"…탄소중립 포인트 항목 확대

개인 다회용컵이 아닌 매장에서 보증금을 받고 내주는 다회용컵을 쓰고 반납해도 마찬가지다. 업체별 포인트 지급 시점은 포인트제 홈페이지(cpoint.or.kr/netzero)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과 제주 일회용컵 보증금제 대상 매장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받은 뒤 컵을 반납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자원순환보증금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탄소중립 포인트 200원이...

2023-01-19 14:24
"일회용컵 보증금제요? 해야되긴 하지만"…14년 전 제도 폐지 재현되나

보이콧에 참여하는 매장들은 대형 개인 카페나 '전국 매장은 100개 미만이지만 지역 내 매장은 많은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보증금제 대상에서 빠진 점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다 5일 국회에서 열린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시범사업 개시 무엇이 문제인가?' 간담회에서 고장수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이사장은 "(보증금제) 시행 전과 후를 비교하면 매출이...

2023-01-11 13:23
세종·제주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한 달… 컵 10만 개 회수

현행 '일회용 컵 보증금대상사업자 지정 및 처리지원금 단가 고시' 부칙에는 세종과 제주 외 지역에 대해 고시 시행일(지난달 2일) 이후 3년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날 보증금제를 시행하도록 규정돼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 2일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세종과 제주 보증금제 성과를 4계절 정도 지켜보고 전국 시행일을...

2023-01-05 14:01
종합환경연구단지 5개 연구기관, 일회용품 줄이기 '맞손'

이는 이달 2일부터 세종과 제주에서 시행된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시범사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인천 등 시범사업 제외 지역에도 다회용컵 이용문화가 확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국립환경과학원은 기대했다.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작은 실천들이 모여 일회용품 감량에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오길 기대한다"라며 "직원의 자발적인...

2022-12-13 12:00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열흘…제도 안착은 '험난'

제주선 형평성 이유로 보이콧 매장 130여 곳 달해다른 브랜드 컵 반납 안 돼 소비자 불편 초래…점주는 비용도 부담스러워 14년 만에 부활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 열흘이 지났지만, 일부 매장에선 제도 거부를 외치고 소비자는 컵 반납의 불편을 호소하는 등 제도 안착의 길은 험난해 보인다. 12일 정부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달 2일부터 '일회용컵 보증금제...

2022-12-12 14:13
세종·제주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다회용컵 사용 매장 늘어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일회용컵 음료를 판매할 때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이 별도로 포함되고, 사용한 일회용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주는 제도다. 이번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적용 대상 매장은 세종 173개, 제주 349개 등 총 522개 매장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발맞춰 현장에서는 일회용컵을 쓰던 매장이 일회용컵을 쓰지 않고 다회용컵만...

2022-12-02 12:03
빨대 없애고 전기차 도입하고…친환경 속도 내는 유통가

대표적으로 2016년부터 장바구니용 비닐 감축을 위해 대여용 장바구니 3종과 보냉백을 제작해 보증금을 받고 대여해주고, 반납 시 보증금을 환급해주는 제도는 성공적으로 정착했다고 평가받는다. 작년 6월부터는 과일·채소 상품에 재생 PET 소재를 적용한 재생 플라스틱 용기로 전환해 연간 1000톤 이상의 플라스틱 사용량 절감에 나섰다. 롯데백화점은 4년 만에...

2022-12-01 16:00
"일회용컵 반납 소비자 3천원 지역사랑상품권 드려요"

컵 반납과 보증금 반환을 보조하는 '반환 서포터'를 제도 시행일에 맞춰 지원한다. 사회생활에서 갓 은퇴한 만 60세 이상의 신노년 세대 인력을 지원하는 방안도 관계기관과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반환 서포터는 소비자의 자원순환보증금앱 설치, 간이회수기 사용 안내, 컵 반환 및 분리배출을 안내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일회용컵의 회수와 보증금의 반환을...

2022-11-2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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