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귀속재산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20건

최신순 정확도순

정부, 친일파 이해승 후손 홍은동 땅 환수 못 한다... 2심도 패소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친일재산귀속법상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경우’를 들어 이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친일재산귀속법에서 '제3자'에 관해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며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상속인이라고 해서 제3자의 범위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판결에 불복해...

2022-07-10 18:06
이상민 행안부 장관 후보자 "친일파 소송 대리인, 이름만 올렸을 뿐"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이 위헌이라는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대리인에도 이름을 올렸다. 이에 대해 "이것도 (이름만 올리고) 제가 참여한 바 없다. 로펌 관행"이라고 항변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행안부가 과거사법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을 다루고 강제징용 피해자도 담당하는 부처"라며 "친일파 관련 소송 등에 이름을...

2022-05-03 18:17
캠코, 418억 원어치 친일귀속재산 매각 추진…수도권 소재 118필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가보훈처로부터 위탁받아 관리 중인 친일귀속재산의 매각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캠코는 위탁 관리 중인 총 863필지(632만 7000㎡, 대장가액 418억 원)의 친일귀속재산 중 도시계획시설, 문화재 보존지역 등 매각이 제한된 재산을 제외하고 재산의 입지조건, 개발가치 등을 고려해 활용도가 높은 재산 140필지를 선별, 매각을 추진한다....

2022-03-08 11:14
[사설] 투기근절 대책, 과잉 논란에 실효성 여전히 의문

‘친일재산귀속법’의 사례까지 끌어들인 소급입법으로 투기이득을 몰수한다지만, 적용기준이 모호하고 위헌 논란을 피할 수 없다. 150만 명에 이르는 모든 공직자를 잠재적 투기혐의자로 간주하는 데 따른 공직사회의 반발도 표출된다. 다른 사람 이름을 빌리는 차명 투기를 어떻게 막을 건지도 알 수 없다. 정부·여당은 불법·편법·불공정 투기를 이번에는 반드시...

2021-03-30 05:00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위헌 논란에도 '소급 입법' 추진

앞서 여당은 지난 주말 과거 친일재산귀속법 등을 예로 들며 소급 입법 추진을 예고했다. 전문가들은 헌법에서 규정한 형벌 불소급(형벌 규정을 소급해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적 원칙) 원칙에 배치된다고 보고 있다. 우리 헌법 제13조 1항이 소급 입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2항 역시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2021-03-29 18:24
이낙연 “부동산 범죄 부당이득 몰수…소급적용 추진할 것”

이어 "과거에도 친일재산귀속법, 부패재산몰수특례법, 불법정치자금몰수특례법, 특정재산범죄수익환수법 등 소급적용 전례가 있다. 국민의 뜻을 입법으로 받들겠다"고 전했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선 "무슨 일이 있더라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며 "야당이 반대하면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처리하도록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2021-03-27 11:37
국회, "위헌 가능성" LH 직원 재산 몰수 안할 듯

소급 적용 방안은 ‘친일재산귀속특별법’이 친일파가 축적한 재산을 몰수하는 데 착안한 것이다. 이 가운데 소위원장이자 법조인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반대 의견을 개진하고 나섰다. 조 의원은 “몰수나 추징, 혹은 형벌의 소급효가 인정되는 것은 친일 재산이나 부패 재산 같은 것”이라며 “당시 처벌하는 법이 없는 상황에서 자연법으로 봐도 범죄를...

2021-03-23 16:42
LH 땅투기, 처벌 넘어 이익 환수까지 추진…특별법 제정 촉각

양향자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8일 한 인터뷰에서 소급 입법 금지 원칙과 관련해 “친일재산 귀속특별법 헌법재판소 소송에서 힌트를 찾아내면 된다”며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면밀하고 조속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신동근 최고위원 역시 9일 “패가망신할 정도로 징벌적 벌금을 부과해서 모든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며 “‘부진정소급입법’...

2021-03-10 15:59
법무부, 이규원 등 친일파 4명 토지 환수 추진

법무부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로부터 친일재산 국가 귀속 업무를 넘겨받은 2010년 7월 이후 국가 소송 19건 중 17건을 승소했다. 승소 금액은 약 260억 원에 달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철저한 소송 수행으로 대상 토지의 국가 귀속 절차를 완료해 친일 청산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며 "마지막 1필지의 친일재산까지 환수해 3·1운동의...

2021-03-01 09:00
이완용, '억' 소리나는 재산 어디로…원조 부동산 투자의 귀재였나

2017년 친일반민족행위재산조사위원회가 공개한 백서에 따르면 이완용은 1925년 당시 최소로 잡아도 300만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 시가로 따졌을 경우 6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완용의 재산 대부분은 군산과 김제, 그리고 부안 일대의 논을 매입하는 데 사용했다. 그러나 이완용은 일제의 부역하면서 받은 땅 대부분을 1915년과...

2020-08-13 13:26
'친일파' 이해승ㆍ임선준 토지 '국가 귀속' 착수

현행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은 친일 행위자가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 전쟁 개전 시(1904년 2월)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고 규정한다. 독립유공자 단체 광복회는 지난해 10월 이해승과 임선준 후손이 소유한 토지 총 80필지에 대한 친일재산 환수를 요청했다. 법무부가 대상...

2020-06-16 13:41
[출근길] 대구서 '코로나19' 31번째 확진자 발생·관악구 '코로나19' 의심환자 검사 결과 '음성'·시각장애인 엄마의 호소·일본 크루즈선 한국인 오늘 귀국·친일파 후손 '강남구 땅 소유권' 패소 (사회)

그들은 친일재산이라는 명목으로 국가에 귀속된 토지를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했지만, 법원은 토지가 민영휘의 친일행각으로 취득된 것으로 봤습니다. 민영휘는 친일행각으로 총독부에서 자작 작위를 받은 대표적 친일파인데요. 세곡동 땅은 민영휘의 셋째 아들 민규식이 일제 토지조사령에 따라 소유했습니다. 한편, 앞서 1심에서는 민규식이 민영휘로부터...

2020-02-19 06:00
대법원 "친일파 이해승 재산환수 정당"… 이우영 그랜드힐튼 회장, 최종 패소

이 회장은 이로 인해 상속받은 서울 은평구 진관동 일대의 토지가 국고에 귀속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해승이 '반민족행위규명법'에서 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하고, 그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환수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재판 도중 개정된 반민족행위규명법에 따라 한일합병 공로 없이 작위를 받기만 해도 친일행위가 인정된다는...

2016-11-09 13:57
정부, 친일파 민영은 땅 국가귀속 소송 '최종 승소' 판결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이들의 손을 들어줬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친일재산은 국가 소유로 귀속돼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후손들은 상고를 포기해 이 판결은 확정됐다. 이후 법무부는 이 토지의 국가 귀속을 위해 지난 2월 24일 후손 5명을 상대로 소유권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민영은은 1905년 6월 충주 농공은행 설립 위원을, 1913년...

2014-12-19 10:28
대법 “고종황제 사촌동생 땅 일부 친일재산…환수해야”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고종황제의 사촌동생 이재완(1855∼1922)의 아들 이달용(1883∼1948)의 후손들이 "친일재산 국가귀속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재완과 이달용이 이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확인...

2014-05-27 06:59
친일 민영은 땅, 국가 귀속....후손들 상고 포기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5일 "문제의 땅이 친일재산으로 추정되는 만큼 친일재산귀속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모두 국가의 소유로 귀속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후손 측은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의 결정을 근거로 해당 토지가 '친일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실제로 재판부는 "문제의 땅은 민영은이...

2013-11-25 14:00
친일파 후손 땅찾기 2차전…청주시 "친일재산 집중 부각"

청주시는 1심에서 패소한 이후 해당 토지를 사들이겠다고 했으나 최근 입장을 바꿔 해당 토지가 국고 환수 대상인 친일 재산이라는 점을 부각시킬 방침이다. 오는 항소심에서 청주시가 승리하면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국고 환수 대상에서 제외했던 토지를 법원이 환수 판결하는 첫 사례가 된다. 청주시는 지난 4월 재판부에 제출한...

2013-06-06 10:30
대법 “친일파 재산 환수 정당”…민병석 후손 패소

재판부는 “구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을 친일행위의 대가로 추정해 취득·증여 시 국가의 소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는 이 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속 토지가 친일재산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에는 법리를 오해한...

2013-04-18 11:56
[국회 인사청문회] 이동흡 “항공권깡 의혹, 사실이면 바로 사퇴”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과거사 청산을 위해 친일재산을 박탈해 국가에 귀속시켜야 한다는 점에 대해 공감한다”며 “다만 친일 행위 대가로 취득하지 않은 재산까지 박탈하는 것은 친일재산 환수라는 입법 목적을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헌재 재판관 재직 당시 승용차 홀짝제 시행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용차를 한 대 더 지급받아...

2013-01-21 13:51
박근혜 외사촌 일가, 한국민속촌 인수 특혜 의혹

그는 “자산가들이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아주 적은 자본금으로 법인을 설립·인수해 그 법인으로 하여금 부동산이나 타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도록 하고 그 회사 주식을 자녀들에게 넘겨주는 이 대표적인 편법 증여의 한 방법”이라며 “독재정권에서 특혜를 바탕으로 부를 증식한 사람들의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친일파 재산 국가귀속 특별법과 같은...

2012-10-05 1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