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추정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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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부 출생신고 어려운 현행법은 위헌"…헌재, 헌법불합치 선고

가족관계등록법이 친아빠에게 출생신고의무를 부여하지 않은 이유는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라는 민법 체계(친생추정조항)와의 모순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에 헌재는 "신고 기간 내에 엄마나 법률상 아빠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친아빠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의료기관 등이 출생신고 정보를 제공한다면...

2023-03-30 07:38
“상간남 아이를 내 호적에?” 친부 항변에도 경찰 수사

민법상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는 조항 때문이었다. 그러면서 A 씨는 “상대 남성(진짜 친부)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이냐”며 “친자 불일치 결과까지 받았는데 출생 신고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A 씨는 10일 JTBC ‘사건반장’에서도 이 사연을 공개했다. 사건과 관련해 청주시는 “A 씨로서는...

2023-02-13 13:11
자녀 출생신고도 못 하는 미혼부…"아동인권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

미혼부 자녀의 모가 기혼여성인 경우, 그 자녀는 혼외자라고 해도 친생추정으로 법률혼 관계인 남편의 자녀로 인정된다. 그런데 친생부의 출생신고가 허용되면 친생추정이 번복돼 ‘혈연관계 없이 형성된 가족관계도 가족관계에 해당한다’는 가족관계법의 근간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다. 송 연구위원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함에 있어 미혼부가 과도하게 자신의...

2019-11-19 16:56
대법 "다른 사람 정자로 인공수정해 태어난 자녀 친생자"

1심은 “A 씨의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이상 친생자로 추정되며 무정자증 진단이 있다고 친생추정의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며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2심은 첫째 자녀에 대해 “제3자의 정자를 사용한 인공수정에 남편이 동의한 경우 그 자녀는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된다”며 A 씨의 소송 제기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둘째...

2019-10-23 15:35
다른 사람 정자로 인공수정, 친생자일까…36년 만에 다시 전합 심리

이번 사건은 유전학적으로 친자가 아닌 자녀에 대해 민법상 친생추정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민법 제844조, 제847조는 아내가 혼인 중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고, 이를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친생부인의 소를 인정하고 있다. 다만 원고적격과 제척기간(2년)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친생자가 아님이 명백한 경우에도...

2019-05-22 16:31
[생활 속 법률-가족관계] 혼인 중 태어난 아이가 유전자 검사 결과 친자가 아니라면?

친생자 추정의 효과는 매우 강력해서 오직 친생부인의 소에 의해서만 부자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다. 친생부인의 소는 남편과 부인만이 친생자가 아님을 알고 나서 2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간 제한 없이 자와 제3자인 생부도 제기할 수 있는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의 소와는 구별된다. 그렇다면 혼인 중 임신하여 태어난 아이가 유전자 검사 결과 남편의...

2018-12-03 10:03
법원, "조희준씨, 차영 전 대변인에게 아들 양육비 지급하라"

만찬에서 조씨를 처음 만나 교제했고 이혼 후 그와 동거하다가 2002년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아들을 낳았다. 조씨는 2004년 1월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고 결혼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1심에서 이를 부인하고 친자확인 유전자 검사에도 응하지 않았지만 법원은 다른 여러 증거를 토대로 A군이 조씨의 친생자임을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2016-01-28 15:27
'이혼 300일내 출산시 前남편 아이' 법조항 헌법불합치

민법 844조 2항은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혼 뒤 300일 내에 태어난 아이는 출생신고 때 무조건 전남편의 아이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다. 이를 피하려면 2년 내에 자신의 아이가 전남편의 아이가 아니라는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해 판결을 받아야 한다....

2015-05-05 17:02
'이혼 300일내 출산시 前남편 아이' 법조항 헌법불합치

민법 844조 2항은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혼 뒤 300일 내에 태어난 아이는 출생신고 때 무조건 전남편의 아이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다. 이를 피하려면 2년 내에 자신의 아이가 전남편의 아이가 아니라는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해 판결을 받아야 한다....

2015-05-05 09:02
한국인+필리핀인 자녀 ‘코피노’, ‘한국인 아빠찾기’ 첫 승소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권양희 판사는 필리핀에 사는 A군과 B군이 한국에 사는 아버지 C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A군과 B군은 C씨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고 판결했다. 코피노가 직접 친자확인 소송을 제기해 혈연관계를 인정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두 자녀는 한국인 아버지로부터 버림받고, 필리핀 현지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

2014-06-22 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