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 편성된 저소득 가구 미취업 청년들에게 50만 원의 구직수당을 주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이 구직지원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 Ⅰ유형) 참여자 중 미취업자(19~35세)에 우선 지급된다.
현재 구직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미취업 청년도 취업성공패키지 Ⅱ유형에 신규 참여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부의 취업 지원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 참여자에게 월 50만 원씩 최장 3개월 동안 주는 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요건도 완화했다.
현재는 취업을 전제로 세운 구직활동 계획을 이행해야 수당을 지급했지만, 내달부터는 안정적 수입 활동을 위한 제반 활동 등을 구직활동으로 폭넓게 인정한다. 이에 따라 일거리가 줄어든 특고 종사자 등도 지원 대상이...
다만 취성패는 사업의 지속성 여부와 지원 규모가 매해 불투명한 점이 있다. 이에 따라 구직자와 운영 주체(민간 위탁 기관)가 안정적으로 참여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구직기간 수당 지원이 되지 않아 생계유지 부담이 큰 구직자에게 좋은 일자리에 취업할 가능성이 낮아질 우려도 있다.
이에 정부는 취성패의 한계점을 개선하고 사회안전망...
우리 사회의 가장 시급한 문제로 굳어진 청년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2017년 일자리 분야 예산으로 17조5000억 원을 투입한다. 전년 대비 10.7% 늘어난 규모로 전 분야 중 가장 높은 예산 증가율이다.
30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일자리 예산은 17조5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7000억 원(10.7%) 증가했다. 교육, 문화 등 12대 분야와...
서울시의 청년활동 지원사업(청년수당)에 중앙정부가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 지원사업으로 맞불을 놓은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불만을 토로했다.
고용부는 12일 오전 취성패에 참가한 구직 청년에게 면접과 구직활동 비용으로 월 20만 원씩 3개월간 최대 6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박 시장은 이날 오후 “고용부가 청년 고용수당을 60만 원...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가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에 대한 취소 처분이 적법하며 재고의 여지는 없다고 강조했다.
강완구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국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사회보장기본법 26조 3항의 조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청년수당 사업을 강행한 것은 위법하다” 며 “취소처분은 지방자치법 169조 1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