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한국인 경우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출생사실 통보제’에 따라 출생신고를 받을 수 있다. 의료기관(산부인과 등)의 장이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고, 평가원은 관할 지자체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면 지자체장은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직권으로 신고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의 대상은 ‘국민’으로...
(금)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 추진단 2차 회의
◇고용노동부
18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고용노동청), 14:00 일·생활 균형 정책 세미나(서울고용노동청)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고용노동청), 14:00 일·생활 균형 정책 세미나(서울고용노동청)
△일·생활 균형 정책 세미나
20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
정부가 출생통보·보호출산제 시행 준비에 착수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22일 서울 종로구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출생통보·보호출산제 시행 추진단’ 1차 회의와 ‘출생통보·보호출산제 관계기관 협의체’ 2차 회의를 주재했다.
앞서 정부는 수원 아동 사망사건 이후 출생통보·보호출산제 병행 도입을 추진했다. 출생통보제는 출생 미신고를 방지하려는...
2차관 15:30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지역 간담회(경북)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대구경북권역 간담회 개최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
22일(금)
△필수약제 공급지원을 위한 약가 인상 및 중증질환 치료제 보장성 강화(석간)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도입을 위한 첫 발을 내딛다!(석간)
△2023 금연서포터즈 성과대회 개최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족 5세~18세(2006년~2019년 출생) 유소년‧청소년 등이다. 연간 월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대상은 5세~69세(1955년~2019년 출생)의 장애인이며, 연간 월 최대 11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이달 30일까지 구 생활체육과 또는 신청자 주민등록 관할 동 주민센터를...
치매, 조현병 등으로 치료받던 도중에도 의료 행위를 수행한 의료인 또한 다수 파악한 감사원은 의료인 결격자에 대한 적정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19일 '보건복지부 정기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요 감사 결과를 밝혔다. 이번 감사는 감사 순기에 따른 정기 감사로, 복지부의 의료인 관리 실태와 출생...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15일 “다가구 주택 동·호수 정보 연계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올해 중으로 정보시스템을 연계해 관계기관으로부터 다가구 주택의 상세주소 정보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서울교육센터에서 위기가구 발굴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전북 전주시에서 발생한...
출생통보제 도입도 차질없이 준비한다. 최종균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병원에서 출생한 경우 출생사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되고, 심평원에서 다시 지자체로 통보되는 구조다. 이런 것들을 전산시스템으로 구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출생통보제와 병행 도입이 필요한 보호출산제도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번 ‘수원 영아 시신 사건’을 계기로 출생통보제가 6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출생통보제란, 의료기관이 출산 기록을 심평원에 전달하고 심평원에서 이 기록을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한마디로, 부모만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안 하면 병원과 지자체가 나서서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보호출산제...
출생통보제 도입에 따른 의료기관 외 출산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출산제 도입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6일 ‘보호출산제, 논쟁의 지점과 숙고할 사안: 출생통보제 도입에 따른 보완·병행 입법 논의에 부쳐(허민숙 입법조사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출산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이번 사건을 계기로 출생통보제 법률 개정 이후 위기를 겪고 있는 임산부를 지원하거나, 위기 아동의 관리에 대한 개선 등에 관한 대책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26일 출생 미신고 아동 관련 긴급회의를 열고 위기 임산부 통합지원사업, 위기 아동의 관리에 대한 개선 등의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향후 출생통보제 법률 개정으로 익명...
이에 정부는 의료기관이 아동 출생 신고를 의무화하는 출생통보제와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지원하는 보호출산제를 병행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출산 기록이 남는 것을 원치 않는 산모들의 병원 밖 출산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정부·여당은 출생통보제가 1년 후 시행되기 전까지 보호출산제를...
법무부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보건복지부, 법원행정처,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해 해당 법률 개정안을 지난해 3월 국회에 제출했다. 이후 국회에서 의원 발의 개정안 등과 함께 논의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출생통보제 본회의 통과...1년 후 시행‘최대 40억 과징금’ 주가조작 처벌법도 가결
의료기관이 아이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 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67명 가운데 찬성 266표, 반대 0표, 기권 1표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날 법사위는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유령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출생통보제'가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섰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아 미등록 영·유아가 생기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부모가 고의로 출생 신고를 누락해 생기는 ‘유령 아동’을 막기 위한 ‘출생통보제’가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소위를 열고 부모가 아이의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인 출생통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출생정보전송시스템 구축민당정 아동보호TF 구성
국민의힘과 정부는 28일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의 살해·유기를 막기 위해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병행해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출범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아동 보호 체계 개선을 위한...
국회,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입법 추진법사위, 28일 오후 2시 법안소위 열고 출생통보제 심의…복지위도 가동
얼마 전 경기도 수원에서 발생한 ‘미등록 영아’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선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도입을 위한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김미애 의원 등이 발의한 두 법안은 30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칠 전망이다.
26일...
복지부는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경우 출생 사실이 지자체에 자동으로 통보되는 ‘출생통보제’와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게 지원하는 ‘보호출산제’가 조속히 도입되도록 관련부처, 국회와 협의할 예정이다. 두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차관은 “이르면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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