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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 아이’ 없도록…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19일 시행

출생신고 없이 영아가 숨지거나 유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19일부터 시행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달 19일부터 미등록 아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의료기관이 통보한 출생정보로 국가가 출생등록을 하는 제도다.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더라

2024-07-17 10:58
출생통보시스템 시범운영 의료기관 찾은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 [포토]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4일 출생통보시스템 시범운영 의료기관인 서울 광진구 건국대병원을 찾아 출생정보 전송 시연을 참관했다.

2024-07-04 12:57
제19회 입양의 날 개최…입양 유공자 15명 정부 포상

보건복지부는 제19회 입양의 날을 맞아 11일 세울 광진구 세종대학교 대양홀에서 ‘2024년 제19회 입양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 정부는 입양인과 입양 가족의 권익을 보호하고, 입양인식 개선에 기여한 유공자 15명을 포상한다. ‘입양특례법’ 제5조는 ‘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과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해 5월 11일을

2024-05-10 12:00
국적도 신분도 인권도 없는 유령아동 5000명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②]

출생신고 없이 임시번호만 받은 아동 6179명무국적 아동 인권 사각지대…범죄노출 가능성 ↑ 국내에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등록 외국인 아동이 50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부모가 없는 고아 또는 부모가 한국인인 아동은 부모가 직접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도 현행법에 따라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신고할 수 있다. 하지만 법 테두리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미등록

2024-04-17 05:00
왜 아이들은 유령이 됐나…반복되는 비극, 어떻게 막을까 [이슈크래커]

친모가 2명을 출산한 뒤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살해한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출산 후 만 하루 이상이 지난 신생아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인데요. 낙태 비용에 부담을 느껴 친부인 남편도 속이고 출산해 2년 연속 아기들을 살해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전국에서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동’에 대한 전수

2023-07-03 15:59
법무부 “‘출생통보제’ 국회 통과…출생신고 누락 방지”

앞으로 의료기관이 아이의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법이 바뀐다. 부모가 고의적으로 출생 신고를 누락하는 이른바 ‘유령 아동’을 막기 위한 위한 조치다. 법무부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보건복지부, 법원행정처, 행정안전부

2023-06-30 16:04
‘출산통보제’ 국회 본회의 통과...자본시장법 개정안도 가결

출생통보제 본회의 통과...1년 후 시행‘최대 40억 과징금’ 주가조작 처벌법도 가결 의료기관이 아이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 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67명 가운데 찬성 266표, 반대 0표, 기권 1표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023-06-30 15:34
[포토] 법사위, '유령아동' 막는다…법률 개정안 통과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이날 법사위는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유령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

2023-06-29 15:50
출생정보 2주 내 심평원에…출생통보제, 30일 본회의 처리 수순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출생통보제'가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섰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아 미등록 영·유아가 생기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출생통보

2023-06-29 14:54
‘출생통보제’ 법안,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의료기관이 출생정보 등록

부모가 고의로 출생 신고를 누락해 생기는 ‘유령 아동’을 막기 위한 ‘출생통보제’가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소위를 열고 부모가 아이의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인 출생통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

2023-06-28 17:19
당정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병행도입...아동보호TF 구성”

출생정보전송시스템 구축민당정 아동보호TF 구성 국민의힘과 정부는 28일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의 살해·유기를 막기 위해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병행해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출범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아동 보호 체계 개선을 위한 민당

2023-06-28 15:01
태양 “돌 지난 아들, 민효린 닮아 예뻐…딸이냐는 말 많이 들어”

그룹 빅뱅의 멤버 태양이 아들 바보 면모를 자랑했다. 16일 유튜브 채널 ‘원더케이 오리지널’에는 ‘본인 등판’ 콘텐츠에 출연한 태양의 모습이 그려졌다. ‘본인 등판’은 게스트가 자신과 관련된 인터넷 게시물, 댓글을 보며 리액션하는 콘텐츠다. 이날 한 사이트에 게재된 태양의 프로필에는 키와 몸무게가 각각 173㎝, 58㎏으로 적혀 있었다. 이를 본 태양

2023-01-17 11:18
"출생신고 이제부터 인터넷 신청"…18개 병원 우선 시행

이제부터 주민센터를 가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자녀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법원행정처는 8일 전국 18개 병원에서 출생한 아이 부모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출생신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출생신고는 신고 의무자인 출생아의 부모가 출생증명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시‧구‧읍‧면‧동을 방문해 출생신고서를 작성하고 신

2018-05-08 15:14
복지부, ‘예방접종 주간’ 기념식 개최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예방접종주간(매년 4월 마지막 주)’을 맞아 보건당국이 완전접종률 향상을 위해 행사를 개최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전병율)는 어린이 건강과 완전접종률 항상을 위해 오는 24일 연세대 100주년기념관에서 기념식 및 축하공연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기념식 슬로건은 ‘우리가족의 건강한

2012-04-22 1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