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미신고영아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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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6~12월 출생 미신고 아동 45명 중 18명은 숨지거나 유기돼

영아 시신 유기사건)됐다. 나머지 13건에 대해선 지자체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 의뢰 사유는 베이비박스 등 유기가 12명으로 대부분이었고, 1명은 보호자의 연락이 끊긴 사례다. 경찰은 현재 12명의 아동의 소재·안전을 수사 중이다. 아동보호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1명에 대해선 수사를 종결했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출생 미신고 아동...

2024-04-30 14:04
‘與 영입 인재’ 이수정, 수원정 출마…“영아·미성년 등 약자 대변”

이어 “출마에 이르게 된 가장 극단적 사례, 계기가 된 게 올해 불거진 출생 미신고 영아 문제”라며 “최근 10년 동안 9천명 정도가 사라졌는데 이중 출생 등록이 필요 없는 외국인 부부의 영아 4000명 정도를 제외하면 나머지 영아는 불법 거래되거나 학대 범죄를 당하거나 그도 아니면 증발한 셈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수원정 지역구에 대해선 “신도심과...

2023-12-13 14:30
서울시, ‘위기 임산부’ 지원 나선다…전화·카톡 24시간 상담

최근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영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시는 이 같은 문제 예방을 위해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아이의 생명을 모두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 이번 지원책으로 위기임산부가 비밀보장을 통해 충분히 상담을 받고 출산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돕고, 출산‧양육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연계해주는 통합지원체계를...

2023-09-19 11:15
생후 3일 된 영아 살해 후 냉장고에 유기한 40대 친모…경찰 수사에 자수

A씨의 범행은 거제시가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안전 여부를 확인하면서 드러났다.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지난 4일 A씨에게 연락해 아이의 소재를 물었지만 “입양 보냈다”라고 말한 뒤 잠적했다. 이후 18일 경북 청송경찰서에 자수했다. 자수한 A씨는 “최근 영아 살해 사건들이 자주 보도되면서 죗값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07-26 19:19
“장애아동 출생하자 방치해 사망”...친부·외할머니 살인 혐의 영장

C씨에게 "아이가 아픈 상태로 태어나 이내 사망했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이 언급한 장소를 중심으로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을 진행 중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일 용인시로부터 출생 미신고 영아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아 A씨 등의 이 같은 혐의를 밝혀냈다.

2023-07-07 15:33
인천·용인에서 또…영아 사체유기 친부모들 잇따라 긴급체포

전날 용인시에서 출생 미신고 영아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아 조사에 착수한 경찰은 당초 C씨가 단독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먼저 검거했지만, 추가 조사 결과 D씨도 함께 범행한 것으로 판단해 추가로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피해 아동을 찾기 위한 수색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범행 경위에 대해선 조사가 더 필요해...

2023-07-06 14:40
"출생통보제 부작용 검토해야…보호출산 배제할 이유 크지 않아"

출생 미신고에 따른 ‘유령 아동’ 발생을 막기 위해서다. 반면, 출산통보제와 연계 추진된 보호출산제 도입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보호출산제가 ‘양육 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 막혔다. 출산통보제 단독 시행은 출생 미신고보다 더 큰 부작용을 낼 가능성이 있다. 보고서는 “10대 청소년 등 어린 미혼모로서 임신 자체를...

2023-07-06 10:14
경찰, '유령 영아' 400건 수사...서울만 ‘출생 미신고’ 470명

경찰청, 서울시·자치구로부터 사건 38건 접수시 아동담당관 내 TF 꾸려 전수조사 등 대응 정부가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 살해 사건’을 계기로 출생 미신고 아동과 관련한 전수조사에 나선 가운데 서울시도 출생 미신고 아동 관련 태스크포스(TF) 꾸려 대응에 나서고 있다. 출생 미신고 아동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비책 마련이...

2023-07-05 14:24
같은 사람인데 '영아살해'는 왜 일반 살인보다 형량이 낮을까?

A 씨의 범행은 지난달 21일 감사원의 보건당국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사례가 드러나 현장 조사가 이뤄지던 과정에서 발각됐다.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이후 경남 거제, 경기 과천 등에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의 사망 사건이 연달아 발생했다. 이에 지난달 30일 국회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 개정안...

2023-07-03 11:54
경찰,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친모 살인죄로 변경

A 씨의 범행은 감사원의 보건당국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사례가 드러나면서 현장 조사가 이뤄지던 중 밝혀졌다. 경찰은 A 씨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받아 23일 구속했으며, 당시 구속영장에 '영아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형법 제251조는 영아살해죄에 대해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해, 혹은 양육할 수 없다고...

2023-06-29 14:59
[정책에세이]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재발 막으려면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또 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도입을 추진한다. 모든 아동이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리를 보장한단 취지다. 다만, ‘제도 밖’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출생통보제,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끝나선 안...

2023-06-25 08:52
사라진 아이…수원ㆍ화성 이어 오산서도 소재 불명 영아 확인

경기 수원에서 영아 2명의 시신이 냉장고에서 발견되고, 화성에서는 영아를 유기한 미혼모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오산에서도 출생 미신고 아동의 소재 파악이 되지 않고 있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오산경찰서는 전날 오후 오산시로부터 2015년에 태어난 아이 1명의 소재가 불분명하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시는 이 아이의...

2023-06-23 15:45
[종합] '수원 영아살해' 재발 막는다…정부,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정부가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긴급조치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22일 브리핑에서 “감사원 감사에서 2236명 중 일부만 조사대상으로 선정돼 확인된 점을 고려해 앞으로 임시신생아번호만 존재하는 모든 아동에 대해 경찰청, 질병관리청,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전국적인...

2023-06-22 17:37
'수원 영아살해' 재발 막는다…정부,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정부가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과 관련한 긴급 대응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감사원의 감사 내용에 따라 경찰청·질병청관리청·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을 위해 전국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

2023-06-22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