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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밸류업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 내년 예산 원점 재검토"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요구에 대해서도 "경기 침체가 와서 그것을 보완하는 것이 아닌, 민생에 있어 어려운 부분들, 사회적 약자를 목표로 해 지원하는 것이 재정의 역할"이라며 이견을 보였다. 민생토론회 등을 통해 발표한 정책들을 구체화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률 개정사항은 국회에 더 설명하고 설득해야 할 상황...

2024-04-21 14:57
한덕수, 야당의 총리 해임건의안 국회 제출에 "지켜보겠다"

한 총리는 야당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요구와 관련해선 "우리 국민이 민생을 걱정하는 게 결국 물가상승률인데 재정 지출을 더 늘리는 것은 민생을 더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또 "대외적인 신인도가 중요하다"며 "재정의 건전성 확보는 경제정책의 정상화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추경을 해서 몇십조의 빚을 얹는 것은...

2023-09-19 15:00
윤석열 정부 2기, 기재부 출신 요직 포진…"국정 중심은 경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당정과 대립각을 세웠던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는 결국 정책의 주도권을 갖지 못하고 사실상 '패싱'당했다.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는 기재부가 당시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와 맞물렸던 탓이다. 이외에도 경제수석이나 관세청장, 통계청장 등 기재부의 몫으로 여겨졌던 자리가 교수나 정치인 같은 '어공...

2023-08-26 07:00
한덕수 "물관리 일원화 유지…28일 고위당정 재난대응 전면 재정비 논의"

이날 한 총리는 야당의 수해복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요구에는 "청년세대들이 부담을 해야 할 가능성이 높은 빚을 늘려서 추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수가 30조~40조 부족할 것 같은 상황이어서 정부 지출을 늘린다는 것은 국가부채를 늘려야 하는 명약관화한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 쪽에서 건전성 제도를...

2023-07-26 15:00
[종합] 서울시, 3조408억원 올해 첫 추경…“민생경제·교통요금·저출생 방점”

올해 기정예산 47조2420억원 대비 6.4% 규모서울 동행일자리·서울비전 2030펀드 등 1192억원시내버스·마을버스 교통 재정보전 4800억원 편성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 등 저출생 대책 597억교통방송(TBS)·서울시립대 등 운영비 등 예산 반영 서울시가 민생경제 회복과 동행･매력･안전 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올해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을 3조408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2023-05-30 11:11
서울시, 3조408억원 추경 편성…“민생경제·교통요금·저출생 방점”

올해 기정예산 47조2420억원 대비 6.4% 규모서울 동행일자리·서울비전 2030펀드 등 1192억원시내버스·마을버스 교통 재정보전 4800억원 편성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 등 저출생 대책 597억원 서울시가 민생경제 회복과 동행･매력･안전 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올해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을 3조408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번 추경 편성으로 서울 동행일자리 등에...

2023-05-30 10:00
[이슈크래커] 내달 국내 도입 '이부실드'는 어떤 약?

정부는 지난달 말 이부실드 도입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확보하고, 7월 중 약 5000회 분, 10월 중 약 1만5000회 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속한 투약을 위해 이달 중 긴급사용승인 절차를 마칠 예정입니다. 투약 대상은 혈액암 환자나 장기이식 환자, 이와 유사한 중증면역결핍증상이 있는 선천성(일차) 면역결핍증 환자 등입니다. 이들...

2022-06-09 15:49
4월 누적 국세수입 34.5조 더 걷혀...보름 앞당겨 공개

2차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올해 세입예산(396조6000억 원) 대비 진도율은 42.3%로 전년보다 7.8포인트(P) 상승했다. 진도율은 연간 세입예산 목표치 대비 현재까지 걷힌 수입 비율을 말한다. 국세 수입을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가 근로소득세 중심으로 전년보다 8조 원 늘었다. 고용회복으로 상용근로자수가 늘면서 소득세도 덩달아 늘어난 것이다. 법인세는 수출...

2022-05-30 16:00
[종합2] '물가쇼크' 한은, 상승률 전망 4.5%로 높였다… 14년 만에 최고

한은은 원자재 가격 강세, 소비 회복,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반면, 올해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3%에서 2.7%로 낮췄다. 한은은 26일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4.5%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 2월 발표한 기존 전망치(3.1%)보다 1.4%포인트(p)나 높은 수준이다. 한은이 당해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로 4...

2022-05-26 15:39
정부, 광해광업공단 출자에 487억원 추경 편성…국회 "장기적 계획 필요"

산업부, 국제 위기에 희소금속 비축 의도1회 추경 때보다 376억 원 증가한 액수예정처 "보다 장기적인 관점서 이뤄져야"공급망 위기엔 공감…"비축 신속히 해야" 윤석열 정부가 국제 공급망 위기 극복을 목적으로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출자하기 위해 마련한 487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국회가 장기적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2022-05-18 17:34
협치 외친 윤 대통령, 여야 일일이 악수…與 “민주, 감사하다”

국정의 주요 사안에 관해 의회 지도자와 의원 여러분과 긴밀히 논의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에서 유독 강조한 건 초당적 협력이었다. 윤 대통령은 본회의장 입장 때와 퇴장 때 국민의힘 의원 뿐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과도 일일이 악수하며 친근감을 표시했다. 18분가량 진행된 연설에서는 경제와 위기가 각 9번으로 가장 많이...

2022-05-16 15:52
[이슈크래커] 새 정부 손실보상 가장 많이 받는 업종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민생 안정 등을 위해 중앙정부 재정 지출 기준으로 36조40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며 "약속드린 대로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할...

2022-05-13 18:11
[이슈크래커] 초과세수에 국채 발행 없는 역대급 추경 의미는

윤석열 정부가 12일 취임 후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놨습니다. 54조9000억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추경안입니다. 지난해 2차 추경이 34조9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였는데 무려 20조 원이나 늘어난 것입니다. 이번 추경안의 특징은 역대 최대 규모 추경안이지만 추가 국채발행 없다는 것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2022-05-13 11:51
[윤석열 첫 추경] 올해 초과세수 53.3조 역대 최대 왜?

정부가 12일 약 60조 원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추진하면서 국채 발행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올해 초과세수가 53조3000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총수입은 본예산 당시 553조6000억 원에서 608조3000억 원으로 54조7000억 원(26.0%) 늘었다. 여기에서 한국은행 잉여금 초과수납분 1조4000억 원을 빼면 초과세수는 53조3000억...

2022-05-12 16:30
[종합] 尹당선인 "방역·손실보상 해결책 마련하라"…2차 추경 공식화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코로나19 피해 보상을 지원하기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방침을 공식화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인수위 간사단 회의에서 “코로나 확산세가 정점을 찍지 못하고 있는데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할 수 있는 과학적인 방역체계를 준비해야 할 것 같다”며...

2022-03-22 16:57
[이슈크래커] 추경안 안갯속인데 사회적거리두기 또 개편...소상공인들은 애가 탄다

자영업자·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등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표류 중인 가운데, 정부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당장 생계가 막막한 소상공인들의 애가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대규모 선거 유세는 되고, 소상공인 매장은 안 되고”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18일 논평을 통해 “단순히 영업시간 한 시간 연장만으로...

2022-02-18 16:30
홍남기 “35조 추경 증액, 여야 합의했다고 받아들이면 무책임한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증액을 무조건 수용하는 건 무책임한 처사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 종합정책질의에서 앞서 자신이 여야가 추경 증액을 합의해도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낸 데 대해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판하자 “정부가 14조 원 추경을 냈는데 여야가 35조 원으로...

2022-02-07 14:54
민주당 “행정편의적 이유로 손실보상 추경 피해선 안돼”정부 압박

윤호중 "자영업자 손실 보상 사각지대 존재해"박완주 "눈앞의 민생고, 못 본 척할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은 6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사각지대 자영업자까지 폭넓게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현행 손실보상 제도는 집합 금지...

2022-01-06 17:07
이재명 "정부, 추경 반대 안 할 것…기재부에서 예산 떼어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해 “정부가 끝까지 반대하면 방법은 없다”며 “선거가 끝난 뒤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일 SBS 8뉴스에서 이같이 밝히며 “(그렇게 되면) 몇 개월의 간극이 발생하는데, 그 사이 국민이 겪는 고통이 너무 커서 정부가 추경에 동의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 뜻을...

2022-01-02 21:41
당정, 거리두기 연장 가닥·청소년 백신패스 숙고…정부發 추경 가능성↑

비상대책본부장인 윤호중 원내대표가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언급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해선 신 대변인은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4차 백신 접종 가능성에 대비해 3조2000억 원 추가 예산, 의료기관 치료 병상도 1만9000개에서 2만5000개로 확대할 예산, 경구용 치료제도 60만 명분 예산 6000억 원에 40만 명분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이...

2021-12-2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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