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예은변호사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5건

최신순 정확도순

[바른 공정거래-Law] 불이익을 고지하지 않아도 구입강제가 될까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A사는 5개 홈쇼핑 회사의 방송 채널 마케팅 담당자들에게 A사의 계열사가 건설 중인 골프장 회원권 구입을 요청했습니다. 당시 A사는 각 홈쇼핑사 담당자들에게 "다른 홈쇼핑사에도 구입을 제안했다"고 언급했지만, 구입을 거부하면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고지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3개 홈쇼핑사는 A사의 요구를 받아들여 계열사에...

2018-11-01 10:06
[바른 공정거래-Law]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에 따른 정보교환 행위 규제 변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 38년 만에 전면 개정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8월 24일 변화하는 경제환경, 공정경제, 혁신성장 등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고자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번...

2018-09-20 15:04
[바른 공정거래-Law] 전속고발제 폐지로 예상되는 변화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가격담합), 제3호(공급제한), 제4호(시장분할), 제8호(입찰담합)에 위반한 범죄에 대해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하는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법무부와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거쳐 합의 내용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합의에 따라...

2018-08-23 14:39
[바른 공정거래-Law] 안 팔리고 남은 계절 상품, 전량 반품해도 괜찮을까요?

‘역대급’ 무더위가 기승입니다. 최근 여름철 냉방 가전제품 판매가 급증한 A대형마트는 중소기업인 B기업과 자신의 PB 상품인 휴대용 선풍기 등 여름 가전제품 제조위탁 계약을 추가로 체결하려 합니다. 그런데 A 대형마트의 PB 상품 담당자 C 팀장은 7월이 반 이상 지난 달력을 보며 걱정이 몰려옵니다. 얼마 안 남은 여름 시즌 동안 새로 발주한 냉방 가전제품이...

2018-07-19 10:00
[바른 공정거래-Law] 판매가격을 설정하는 것이 위법한 행위일까요

전자기기 제조업체인 A사는 대리점의 온라인 판매가격 할인 행위를 통제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불합리한 상황을 우려했습니다. 고객들이 A사 제품을 정상가로 판매하는 B 대리점 오프라인 매장에서 제품 정보를 얻은 후 실제 구매는 할인가로 판매하는 C 대리점 온라인 유통채널에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A사는 대리점에 자신이 정한 온라인 최저판매가격을...

2018-04-26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