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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전국민 25만 원 지원, 부작용 우려되는 미봉책"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 "문제 인식에 공감하지만, 방법론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현금성 지원을 하는 방법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미봉책"이라고 평가했다. 또 "정부가 민생경제 어려움에 대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한다는 법의 정신을 엄중히

2024-07-22 17:00
사교육 카르텔 척결…일타강사·유명입시학원 탈세 적발

학원장 직원에게 소득 과다 지급후 돌려받아·일타강사 저작권 수익 특수법인으로 이관학원 30여 곳이 200억 원 추징국세청 주식·코인 리딩방 및 병원 등 추가 세무조사 착수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 사교육 카르텔 척결 기조 속에 불탈법을 일삼은 학원과 일타 강사 등이 국세청에 적발됐다. 직원에게 급여를 과다하게 지급하고 돌려받은 유명 입시학원 사주, 근무하

2023-10-30 13:57
장차관급 이상 기부금 20억 원, 취약계층 455가구에 지원

정부가 장·차관급 이상 공직자들이 기부한 후원금 중 10억 원을 취약계층 230가구에 지원한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1월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이 연봉의 10% 상당을 기부해 취약계층 생활비와 주거‧의료‧교육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달 말까지 퇴직자 11명을 포함한 총 159명이 20억 원을 기부했다. 정부는 이 중 10억 원을

2023-07-23 12:00
[혁시도시 공기업을 가다]근로복지공단 ‘제조업 메카’ 울산 산재복지서비스 업그레이드

올해로 창립 20년이 된 근로복지공단이 본격적 울산시대를 맞아 새로운 20년을 준비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3월 울산혁신도시로 보금자리를 옮겼다. 4대 사회보험 기관 중 첫 번째이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이어 노동·복지 분야 기관으로 세 번째다. 1995년 5월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인 산재보험 사업을 위해 설립된

2015-10-22 11:00
"추경집행, 올해GDP 0.11%포인트 높인다"

7조원 규모의 추경세출 규모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0.11%포인트 높일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8일 금융연구원은 2013년 수정경제전망을 통해 추경예산 규모와 단기재정승수, 집행속도를 고려하면 실질GDP 0.11%포인트(1조2000억원) 증가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이와 관연 30~40%에 달하는 추경효과는 올해 반영되며 나머지 효

2013-05-08 1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