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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문건 유출' 정호성 전 비서관, 항소심도 징역 1년6개월 선고

최순실(62) 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호성(49)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1일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49)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에서 증거능력이 부정된 문건 33건도 적법한...

2018-02-01 15:01
검찰, '靑 문건 유출' 정호성 전 비서관 항소심도 징역 2년6개월 구형

최순실(62) 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호성(49)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 전 비서관에 대해 1심 구형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전 비서관은 최 씨에게 문건을 전달한 사실 자체는...

2018-01-23 14:01
'靑 문건 유출' 정호성 전 비서관, 23일 항소심 결심공판

'비선실세' 최순실(62) 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대한 항소심이 오는 23일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9일 공무상 비밀누설,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오전 10시부터 결심공판으로 진행될 2차...

2018-01-09 11:39
'靑 문건 유출' 정호성 전 비서관, 징역 1년6월 선고…"대통령 지시 받아"

'비선실세' 최순실(61) 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이 박근혜(65)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함에 따라 향후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15일 공무상 비밀누설,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2017-11-15 14:48
검찰, 정호성 전 비서관에 징역 2년 6월 구형

검찰이 '비선실세' 최순실(61) 씨에게 공무상 비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정 전 비서관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포괄적·개별적 지시로 최 씨에게 비밀문건을...

2017-10-25 10:42
박근혜 재판 '유ㆍ무죄' 본격 심리…29일부터 최순실 사건과 병합 심리

이날 재판에선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최씨에게 기밀 문건을 유출한 사건의 재판 기록도 다뤄진다. 정 전 비서관은 그동안 "대통령께서 연설문 작성 등에 '최씨 의견도 반영할 게 있으면 반영하라'는 취지로 말했다. 대통령이 건건이 지시하진 않았지만, 큰 틀에서 포괄적인 지시에 따랐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은 "연설문 표현 문구에 대한...

2017-05-25 10:31
“사실 아니다… 위법성 없다” 탄핵 억울하다는 朴대통령

최순실의 국정 개입, 미르와 K스포츠재단 모금의 강제성과 뇌물성, 문건 유출의 위법성 등도 전면 부인했다. 박 대통령 측은 재단 설립과 대기업 모금 관련 의혹을 방어하면서 “노무현 정부 당시 삼성 일가가 8000억 원 사재를 출연하자, 정부가 나서서 이를 관리하겠다고 공언해 재단 이사진을 친노(친노무현) 인사들로 채운 사례도 존재한”고 언급해 논란을 야기하기도...

2016-12-19 10:31
[전문]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 탄핵소추 답변서 요지

공무상비밀누설죄 성립 여부 -연설문 이외의 문건들이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고 피청구인의 지시로 최순실에게 전달된 것이 아니며, 유출된 연설문은 선언적ㆍ추상적 내용이고 주변 지인의 의견을 청취한 것이므로 누설로 보기 어려움. IV. 결론 -탄핵소추 사유를 인정할 자료들이 없고, 뇌물죄 등은 최순실 등에 대한 1심 형사재판절차에서 충분한...

2016-12-18 14:20
‘최순실 국조특위’ 청와대 겨냥 총공세...최재경·박흥렬 경호실장 불출석

이날 국정조사에서는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 규명과 민간인 최순실 씨의 청와대 출입 문제와 대통령 연설문 유출 의혹, 청와대로의 의약품 반입 문제 등 주요 쟁점이 다뤄졌다.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비서관의 비망록을 둘러싼 진실공방도 이어졌다. 또 기재부와 교육부가 조사 대상에 속한 만큼 미르·K스포츠 재단 형성 과정과 최 씨의 딸...

2016-12-05 11:05
이영선 전 행정관, 최순실에 국가기밀 전달 심부름꾼으로 드러나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과 각종 국가기밀 자료를 최순실 씨에게 전달한 장본인으로 드러났다. 25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이영선 전 행정관이 최순실 씨에게 유출된 47건의 정부 기밀 중 특히 민감한 정부 고위직 인사나 외교 관련 문건을 직접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영선 전 행정관은 최순실 씨를 차에 태워 청와대를 수시로...

2016-11-25 13:32
특검 브리핑 국조서 키울 듯… 대선후보 공약에도 영향

법안은 대통령 연설문 유출과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강제 기부, 최순실 딸 정유라의 이화여대 특혜입학 및 특혜승마, 우병우 전 민정수석 개입 여부 등을 우선 대상으로 정했다. 여기에 세월호 당시 묘연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도 수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세월호 사건을 포함한 모든 문제에 대해...

2016-11-15 10:43
민주당 의원 70명 “박 대통령 피의자로 소환 조사해야”

민주당 강병원 의원 등 의원 70명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 연설문 유출 등 대통령이 부인했던 모든 의혹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전 비서관의 검찰 조사를 통해 사실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박 대통령은 참고인이 아니라, 100만 촛불을 광화문에 모은 ‘박근혜-최순실...

2016-11-14 15:22
'문고리 3인방' 이재만·안봉근 검찰 출석…대통령 지시 여부 '묵묵 부답'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두 전직 비서관을 상대로 지난 9일 주거지 등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토대로 청와대 문서가 외부로 유출된 경위에 대해 추궁할 계획이다. 특히 청와대 문서 보안 책임자인 이 전 비서관을 상대로는 대통령 연설문을 포함한 각종 대외비 문서들이 최 씨에게 전달된다는 점을 알고도 묵인했는지, 적극적으로...

2016-11-14 10:51
'최순실 수사' 검찰, 경제적 파장 고려…"대기업 충격 최소화할 것"

최 씨가 정호성(47) 전 비서관을 통해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진 태블릿 PC에는 대통령 연설문과 대외비 문서가 200여 개 파일로 존재했지만, 검찰은 이 문서들이 완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2014년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에서 법원이 미완성 문서를 기록물로 볼 수 없다고 본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다만 40여 개의 문서에 관해서는...

2016-11-08 17:58
검찰, ‘청와대 문건 유출’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구속영장 청구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0ㆍ구속) 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건넨 혐의를 받는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4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정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5일 밝혔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2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2016-11-05 08:04
박 대통령 대국민담화 발표 배경은?

지난달 25일 최 씨에게 대통령 연설문이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사과에 나선지 열흘 만이다. 박 대통령은 국민에게 다시 한 번 사과하고, 필요하다면 검찰 조사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 조만간 영수회담도 추진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첫 번째 사과 때 취임 전후로 최순실 씨에게 연설이나 홍보 분야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고 밝히며 “국민께...

2016-11-04 11:12
검찰, '문고리 3인방' 정호성 전 靑 비서관 체포…문건 유출 수사 속도

경로로 유출됐는지를 규명하는 데 상당 부분 진척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달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 전 비서관을 출국 금지 조치했다. 검찰은 4일 안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정 전 비서관은 최 씨와 정기적으로 만나 대통령 연설문과 보고자료를 건넨 것으로 지목되고 있다. 정 전 비서관은...

2016-11-04 10:40
헌정 사상 초유 현직 대통령 수사 현실화… 조사 내용과 방식은

박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대국민 사과를 통해 "연설문 작성 등 도움을 받았다"며 사실상 문서 유출을 시인했다. 청와대 문서가 최 씨의 요구 없이 대통령의 지시로 전달됐다면, 이 부분은 아무도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현직 대통령 수사 헌정사상 처음… 서면조사 유력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이뤄지면 현직 대통령이 수사를...

2016-11-04 08:51
'몸통' 먼저 친 검찰, 최순실 1차 혐의 구성 막바지…주변인 수사도 확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최 씨가 받아본 연설문 등을 대통령 기록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 2014년 '정윤회 문건유출 사건'에서도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반출한 문서가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또 문서를 대통령 기록물로 보더라도 최 씨가 반출을 강요하거나 요구하지 않았다면...

2016-11-02 09:24
최순실 구속 여부 3일 결정될 듯…법조계, 영장 발부 관측 우세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최 씨가 받아본 연설문 등을 대통령 기록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 2014년 '정윤회 문건유출 사건'에서도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반출한 문서가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또 문서를 대통령 기록물로 보더라도 최 씨가 반출을 강요하거나 요구하지 않았다면 처벌이...

2016-11-0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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