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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한수원 기본성과급, 전액 통상임금은 아니다...재산정해야"
    대법 "한수원 기본성과급, 전액 통상임금은 아니다...재산정해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기본성과급(내부평가급)은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연도별로 차등 지급된 사례가 있는 만큼 매년 고정적으로 지급된 ‘최소분’이 얼만지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의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1부(신숙희 주심 대법관)는 한수원 퇴직 근로자 99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2026-05-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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