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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각] 시대착오적인 보건복지부의 비대면진료 규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을 겪으며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비대면진료가 올해 말 본격 시행된다. 지난해 12월 2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담은 의료법개정안을 의결했다. 하루 확진자 수십만 명에 달했던 2022년 어느 날 필자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휴대전화로 비대면진료 예약과 상담·진료, 약국으로 전송된 처방전으로 약을 받아 1주일간

2026-04-24 06:00
“비대면진료 규제 이대로면 시장 위축”…산업계, 하위법령 재검토 촉구

국내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하위법령을 둘러싼 이해관계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제도 도입은 확정됐지만 시장 규모와 사업 모델을 좌우할 초진과 처방 기준 등 세부 내용을 두고 정부와 산업계 간 입장 차가 뚜렷한 상황이다. 20일 헬스케어 업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올해 12월 시행 예정인 의료법 개정안에 맞춰 비대면진료 하위법령(시행령·고시) 마

2026-04-20 14:06
[논현논단_유주선 칼럼] 빗장 푼 ‘비대면 진료’ 정교한 보완을

의료법 개정, 15년 만에 국회통과재진 환자만 가능해 실효성 의문의료책임 구체화…오남용 막아야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이달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과 관련하여 심각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환자 및 의료인 등을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되나 현행 의료법에는 비대면

2025-12-31 06:00
비대면진료 제도화 눈앞…의료계·시민사회단체 우려 여전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한시 허용됐던 비대면진료가 마침내 제도권에 편입될 전망이다. 수년간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반발로 번번이 무산됐던 원격의료 법제화가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입법화에 성큼 다가섰다. 정부·여당이 정기국회 내 처리 의지를 밝힌 만큼 이르면 내년 하반기 시행이 현실화될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21일 국회·의료계 등을 따르면

2025-11-21 13:51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시범운영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시범사업 운영에 본격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심층진찰’은 중증 및 희귀난치성 질환 등 진단과 치료 계획 수립에 장시간 진료가 필요한 환자군을 대상으로 15분 이상의 충분한 진료시간을 제공하는 전문적·심층적 의료서비스다. 성빈센트병원에서는 방사선종양학과, 소아청소년과, 외과, 이비인후과, 종양내과, 재활

2025-07-08 10:22
‘원격진료’는 시대 흐름, ‘이렇게’ 도입해야 [갈림길에 선 비대면진료⑤]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한시적으로 도입된 비대면진료가 점차 일상적인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인구 구조의 변화, 감염병 대응, 의료 접근성 향상 등을 고려하면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는 것이 정부와 의료계의 전망이다. 하지만 도입 방향성과 세부적인 규제 방안에 대한 혼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사회적 합의와 정책이 필요한 실

2025-04-15 05:03
비대면진료 ‘찬성’vs‘반대’ 왜 뜨거운 감자인가 [갈림길에 선 비대면진료④]

정부가 비대면진료 제도화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의료현장에서는 여전히 변화를 받아들이기 위한 합의가 더디다. 비대면진료는 시범사업을 통해 이용자들이 대폭 늘어나 이미 일상 속에 자리 잡은 상황이다. 하지만 의료계와 약계에서는 대면진료와 조제를 원칙으로 고수하며 비대면진료의 안전성과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1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2025-04-15 05:00
엑스레이부터 병원행정까지…“한국 시스템 그대로 가져가고파”

“한국 병원의 모든 것을 우즈베키스탄으로 가져가고 싶어요.” 인천 남동구 인천힘찬종합병원에서 26일 만난 딜푸자 팀장은 한국 병원 설비와 시스템을 모국에서 구현하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우즈베키스탄 부하라 힘찬병원에서 근무 중인 딜푸자 영상의학팀장은 지난해 병원이 개최한 제1회 한국어 말하기대회에서 우승해 이번 한국 연수 기회를 얻었다. 그는 “우즈

2025-03-27 09:00
“발톱무좀 치료 240만 원”…과잉진료 의심병원 가보니 [8조 원의 행방 中]

“48만 원씩 5번 치료해서 240만 원입니다.” 귀를 의심했다. 48만 원씩 5번. 발톱무좀 치료에 총 240만 원이 든다는 것이다. 당황스러움도 잠시, 병원 관계자의 말에 무릎을 탁 쳤다. “어차피 실비처리가 되기 때문에 환자분께서 손해보실 것은 없어요.” 얼마 전 찾은 서울의 A 피부과의원 로비에는 평일 오후 시간인데도 적지 않은 이들이 치료와

2025-03-27 05:00
결혼·출산 연령 높아지는데…‘가임력 보존’ 어떻게?

“지금 당장 출산을 고민하지 않아도, 미래의 나를 위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8일 마리아병원은 서울 성수동에 마련한 팝업스토어에서 간담회를 열고 난임 극복 대책으로 가임력 보존 시술을 소개했다. 결혼과 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가임력이 높은 시기에 난자나 배아를 냉동하면, 향후 임신을 시도할 때 어려움을 덜 수 있다는 조언이다. 마리아병원은 1989년

2024-08-08 14:20
자생한방병원, 아시아나항공과 해외의료환자 유치 업무협약 체결

자생한방병원이 29일 아시아나항공과 함께 해외의료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코로나19의 유행이 줄어들면서 한류 열풍을 타고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수는 늘고 있다. 지난해 3분기까지만 해도 71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을 방문했다. 해외 의료 환자 수도 증가세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2022년 해외 환

2024-01-30 09:09
AI에 로봇까지…‘디지털 역량’ 강화 나서는 병원들

개인 맞춤형·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의료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다. 국내 주요 병원들은 예약·상담부터 진단까지 디지털 기술 도입을 추진해 환자 편의와 의료진 업무 효율성을 확보하기에 나섰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 대학병원들은 디지털 역량 강화 경쟁이 한창이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후 온·오프라인이 결합한 의료 서비스가 활성화하

2023-12-09 09:10
비대면진료 '초진 확대'에 의약계 "당장 철회해야"

정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를 놓고 의약계의 반발이 거세다. 유감 표명과 함께 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15일부터 대면진료 경험자 기준을 완화하고, 초진 비대면진료가 허용되는 의료취약지역을 섬‧벽지에서 응급의료 취약지역 98개 시·군·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휴일·야간에는 지역·질환과 무관하게 초진 환자에 대한

2023-12-02 05:00
'진료이력 무관' 휴일·야간 비대면진료 전면 확대

15일부터 휴일·야간에는 초진 환자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일반 시간대 초진 비대면진료가 허용되는 의료취약지역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 같은 방향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대면진료 경험자 기준을 조정한다. 현재는 의원급 의료기관 비대면진료 시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그 외 질환자는 30일

2023-12-01 14:30
[사설] 원격진료 시범사업, 십 리도 못 가서 발병 나나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에 줄폐업 공포가 번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탈모 전문 비대면 진료 플랫폼 ‘MO(엠오)’가 이번 달 서비스를 종료한다. 엠오는 TS샴푸 제조업체 TS트릴리온이 운영 중이다. 지난해 8월 서비스를 시작해 탈모 진단부터 진료, 약 배송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가입자가 1만 명 넘을 정도로 인기도 끌었다. 그 유망하던 업체가

2023-07-19 05:00
비대면진료 소아 초진 '처방 없이 상담만'…약배달도 제한적 허용

비대면진료 초진 허용대상에 만 18세 미만 소아 환자가 추가됐다. 다만, 휴일·야간 상담 목적의 진료만 가능하며, 처방은 불가하다. 의약품 재택수령(약배달)도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개최된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보건의료기본’에 근거한

2023-05-30 11:00
[유주선 칼럼] 원격의료의 도입과 그 전망

원격의료, 코로나19 계기로 논의 증폭WHO 종식선언에 비대면 종료 분위기‘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 의미 있어“대면‧비대면 진료 병행” 주장 힘 실려 코로나19는 세계 전 지역에 아주 짧은 기간을 두고 퍼져나갔고, 이러한 팬데믹은 생산활동‧경제활동 및 사회활동 등 우리 모두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코로나19는 2002년 발생한 사스(SARS

2023-05-20 10:00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에 의약계·산업계 모두 불만

다음달 1일 시행을 앞둔 정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획’에 대해 의약계와 산업계 모두 불만을 드러냈다. 의약계는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친 뒤 시범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비대면진료 관련 산업계는 이번 시범사업안이 사실상 ‘사형선고’나 다름없다면서 정부에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17일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의 당정협의회 이

2023-05-19 13:59
장지호 원격의료산업협의회장 “국민, 더 이상 비대면진료 이용하지 못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자시절 비대면진료는 피할 수 없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이며,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첨단기술의 혜택을 국민 모두 누릴 수 있도록 시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안을 보면 비대면진료에서 초진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이 더 이상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최근 본지와 만난 장지호

2023-03-22 10:37
[메디컬 줌인] 임진석 굿닥 대표 “온·오프라인 연계, 미래의료 방향 제시”

헬스케어 플랫폼 업체 굿닥은 지난달 삼성전자의 2023년형 TV 신제품에 비대면진료 애플리케이션이 기본 앱으로 탑재돼 주목을 받았다. 최근엔 인공지능(AI) 대화형서비스 챗GPT 기반의 건강AI 챗봇을 국내 최초로 개발하는 성과를 냈다. 굿닥은 이러한 성과를 알리기 위해 23일부터 26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38회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KIME

2023-03-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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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日 고령자, 라인(LINE)타고 의사 만난다… 원격 진료 도입

2021년 기준 일본의 65세 이상 인구는 3640만 명이다. 이 중 75세 이상의 후기고령자는 절반이 넘는다. 보통 후기고령자는 당뇨, 혈압 등과 같은 만성질환을 상당수 갖고 있다. 의사의 대면 진료가 꼭 필요하지 않은 이유다. 게다가 정기적으로 의사의 처방으로 약을 받아야 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시대가 되면서 온라인 진료의 보편화에 속도가

2022-07-26 18:09
거동 불편 중장년 환자, 한의사 방문진료 받는다

질환을 앓고 있어 거동하기 힘든 고령층 환자가 한의사를 집으로 불러 한방 방문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30일부터 ‘한의 방문진료 시범사업’을 한다고 29일 밝혔다.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일차의료 한의 방문 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 한의원 모집 및 선정을 완료한 가운데 오늘(30일)부터 한의 방문진료

2021-08-30 1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