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초등학교 교사 재직 중 1학년 학생을 살해한 명재완(49) 씨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 형을 확정했다.
2일 오전 대법원 1부(서경환 주심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공용물건손상, 폭행 혐의로 기소된 명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결정을 인용했다.
명 씨는 지난해 2월 대전 서구 관저동
대만에서 4세 여아를 상대로 '묻지마 살인 사건'이 일어나 대만 사회가 충격과 분노에 빠진 가운데, 과거 일본 오사카의 아동살해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2001년 6월 오사카 이케다 소학교에서 여자 어린이 7명과 남자 어린이 1명이 살해되고 13명의 어린이와 2명의 교사가 부상 당한 사건이 벌여졌다. 범인인 다쿠다 마모루는 교실에 난입한 뒤 어린이들